선이자 징수 등 은행권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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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 3786-8047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선진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은행

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업

무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ㅇ 이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중 각 은행의 연체이자 체계의 개편과 연체이자

및 환가료 등의 양편넣기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한 데 이어,

ㅇ 8월, 은행권의 오랜 금융관행으로 굳어져 온 기업에 대한 어음대출 이자의

선취관행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각 은행앞 지도하였음

□어음대출은 은행이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 차주로부터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서 통상 기업에 대한 1년 미만의 단기운전자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선취하고 있음

ㅇ 은행권의 어음대출 규모는 금년 6월말 현재 총 128조원 수준으로서 은행권

총대출금의 약 27% 수준이며,

ㅇ 이와 같은 선취관행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후지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

이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자가 선공제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가 높아

져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대출관행이라 할 수 있음

ㅇ 특히 최근에 대부분의 은행이 수수료 현실화 등 원가개념에 입각한 경영을

추진하면서 선이자 징수와 같은 불합리한 종전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할 필요

□금년 4/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의 개선내용을 보면,

ㅇ 대출이자는 후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구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취하도록 하는 한편,

ㅇ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의 개편이 금융회사의 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 행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인 점을 고려, 신규

및 갱신 대출건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

□이와 같은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512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ㅇ 이번 은행권의 선취관행 개선은 다른 금융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한편, 지난 상반기 중 중점 추진해 온 연체이자체계 개편은 전산개발이 지연되

고 있는 4개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개편작업을 완료하였음

ㅇ 나머지 4개은행도 10월까지는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시

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ㅇ 종래의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방식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차등부과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별로 1∼3%p정도의 연체금리 인

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어음매입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14개은행, 연체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9개은행이 한편넣기로 개선하여 이미 시행 중이며, 여타은행

도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통하여 10월까지 시행완료 예정임

ㅇ 이와 같은 불합리한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들은 연간

약 430억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불합리한 대출관행의 개선 추진현황 >>

1. 연체이자체계의 개편

□기본방향

ㅇ 획일적인 연체금리 적용방식(18∼19%)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시장금리 수

준, 연체기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편

□은행별 추진현황

ㅇ 19개은행중 15개은행이 체계 개편을 완료

- 4개은행(한미, 제일, 서울, 수협)이 미시행중이나 한미은행은 8월 26일

개편·시행예정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진행중인 제일·서울·수협은

10월 중 시행예정

ㅇ 대부분의 은행이 차주별 약정금리에 일정률의 지연배상율(연체기간에 따라

8∼10%내에서 차등화)을 더하는 형태로 개편

□개편효과

ㅇ 각 은행별로 1∼3%p정도의 연체금리 인하효과가 발생

(고객에게는 연간 약 2,500∼4,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는 효과)

* 산업은행의 경우 평균 6.5%p 인하 효과로 최대

□향후계획

ㅇ 개편된 연체이자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제점 파

악·개선

2.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

□기본방향

ㅇ 환가료, 내국신용장매입이자 등의 양편넣기 관행과 연체이자 계산시 양편넣

기 관행의 시정

□은행별 추진현황

ㅇ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어음매입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14개은행에서 기시정

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개편중인 제일·서울·농협 등 5개은행은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연체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9개은행이 기시행중이며, 한미·제주은행은 8월

중, 제일·서울·농협·수협 등 여타 은행도 10월까지는 개선 예정

□개선효과

ㅇ 불합리한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들은 연간 약 430억원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향후계획

ㅇ 양편넣기 관행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3. 어음대출이자의 선취관행 시정

□어음대출의 성격

ㅇ 어음대출은 은행이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 차주로부터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

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서

은행은 금전소비대차상의 대출채권과 어음상의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여 채

권회수를 위한 소송시 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

되는 효과가 있음

□어음대출 현황

ㅇ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어음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어음 대출

규모는 금년 6월말 현재 총 128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은행권 총대

출금의 약 27% 수준

ㅇ 어음대출의 취급대상은 주로 1년 이내 기업운전자금 대출이나 은행마다 취

급기준은  다소 상이(우리·경남·전북은행은 3년이내 기업운전자금, 수협

및 제주은행은 모든 기업자금을 어음대출로 운용)

ㅇ 이자부과방식은 대부분의 은행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선취하고 있으나, 신

한·수협·기업은행은 선취하되, 고객의 요구에 따라 후취도 가능토록 규정

* 산업은행 및 대부분의 외은지점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선취관행을

기시정하였음

□어음대출이자 선취의 문제점

ㅇ 어음대출이자의 선취관행은 법적 근거에 의하기보다는 오래된 금융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운용되어 옴.

즉 80년대 초반 은행권에서 증서대출은 이자후취, 어음대출은 이자선취 방식

의 대출취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담보로서 어음을 징구한다는 점에서

어음매매의 대가로 할인료를 공제하는 어음할인 방식을 적용하여 이자를 선

취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옴

ㅇ 그러나 이는 예금이자는 후지급하는 반면에 대출이자는 선취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불리한 불공정 금융관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자가 선공제되므로 고시

되는 금리보다 실효금리가 높아지는 문제점과, 이자는 원금사용에 대한 대

가임에도 이자를 선취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계획

ㅇ 어음대출이자의 선취관행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각 금융기관앞 지도

ㅇ 여신거래 약관 개정후 시행(4/4분기중 시행 목표)

<< 어음대출과 기타대출과의 비교 >>

□대출금은 법적성격에 따라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로 구분

ㅇ 어음대출 : 증서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이나 약정서의

대용구실을 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을 추

가로 징구

ㅇ 어음할인 : 상거래에 수반하여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 만기

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함으로써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

하는 형식

ㅇ 증서대출 :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이 아닌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

정서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로서 주로 가계 및 기

업 시설자금 대출

ㅇ 당좌대출 : 당좌계정거래에 수반하여 거래처가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당좌예

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어음)를 은행이 자동대출의 형태

로 지급에 응하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