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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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상품 발굴육성 사업의 법적기반 마련 -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2110-5323

<> 산업자원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을 마련하였음.

<> 산자부는 세계일류상품의 선정과정을 투명·공정하게 유지하고, 업계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o 일류상품 발굴·육성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구비하여 일류상품 선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함임.

<> 산자부는 요령제정에 앞서 업계 및 정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일류상품 사업추진체계

o 일류상품의 추천, 선정과 상품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일류상

품 발전심의위, 업종별추천위를 구성, 운영

- 발전심의위 :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무역·산업관

련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

- 업종별추천위 : 산자부 등 6개 품목담당부처에서 구성, 일류상품을 발굴

하여 추천하며 15인내외 관련업종 전문가로 구성

② 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o 2단계 절차(업종별 심사, 최종심사)를 통한 선정

개별업체(신청) → 업종별 추천위(추천) → 발전심의위(선정, 추천) → 산

업자원부장관

o 세계시장점유율 등 일정요건을 심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하고,

산자부 장관명의의 인증서를 발급

o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통한 일류상품 제외 또는 졸업

③ 일류상품 발전사업

o 일류상품의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

o 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개별 전문전시회 참여지원 및 기술·디자인 개발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o 일류상품 생산기업의 경영관리적 모형을 조사, 분석,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④ 일류상품 선정·발전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o 선정된 일류상품 및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o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

<> 한편 동 요령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산자부는 요령에 의거 하반

기 세계일류상품 추가선정, 일류상품 국내전시회 및 수출구매상담회 등 관련사

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하반기 일류상품 선정일정

o 일류상품 선정계획공고 및 신청기간 : 8.20(화)∼9.4(수)

o 업종별 심사 및 추천시한 : 9.18(수)

o 일류상품 발전위 개최 및 최종추천품목 결정 : 9.30(월)

※ 일류상품 국내전시회 및 수출구매상담회

o 기간 및 장소 : 10.2(수)∼10.6(일)(잠정),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참고>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무역진흥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하여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내에 설치된 기업을 말한다)이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산업자

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2. "현재세계일류상품"이란 동 요령이 정하는 시점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가는 점등을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3.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란 동 요령이 정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세계

시장점유율이 5위이내에 들어갈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

한다.

4.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란 이 요령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혹

은 차세대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발굴과 상품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계일류상품의 국내·외 전시회 개최사업

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지원사업

3.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5.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6.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선정과

상품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이하

"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자격심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에 대

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발전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

역과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

임한다.

제5조(업종별 세계일류상품 추천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업종별로 세계일류

상품 후보를 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토록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산업국, 자본재산업국에 업종별 세계일류상품 추천 위원회(이하"업종별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② 산업자원부 소속 업종별추천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역과

업종별 품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생활산업국장, 자본재산업국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

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의 소속업종별 추천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의의 행정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종별

로 간사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간사기관은 산업자원부 품목담당과 및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소관품목별로 지정하는

기관이 된다.

제6조(운영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세계일류상품 제도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토록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일류상품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세계일류상품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

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졸업

제7조(세계일류상품 선정신청 및 선정) ①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2월 및 9월말까지 이 요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간사기관에 신

청하여야 한다.

1. 현재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3년간 해당상품의 수출실적 및 세계시장점유율을 증명하는 자료

4. 해당품목의 경쟁기업과 세계시장동향에 관한 자료

5. 기타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서의 선정에 유리하다고 기업이 판단한 자료

②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를 희망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2월 및 9월말까지 이 요령 제5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3년간 해당상품의 수출실적 및 국내판매실적

4. 해당품목의 경쟁기업과 세계시장동향에 관한 자료

5. 산업기술대전, 한국산업디자인전 등에서 수상하거나 특허를 획득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융기관이 자본출자 혹은

대출을 해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 기타 차세대세계 일류상품으로서

의 선정에 유리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자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받은 업종별 간사기관

은 신청결과를 신청마감 후 10일 이내에 업종별 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업종별

추천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업종별 세계일류상품 후

보를 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발전심의위원회는 업종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세계일류상품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최종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

관은 이들 상품 중 경제성,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상

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

정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 요령이 정한 시점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상품

2.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기술수준, 시장점유 증

가속도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발전심

의위원회에서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심의·추천한 상품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 요령이 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이내로 부

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매출증가 속도가 현저하거나 해외인증, 기술·디자인상 수상 및 금융권의

자본출자 등으로 기술 및 시장성을 상당수준 인정받고 있는 상품 또는 산

업기술지도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향후 세계시장 선점가능

성이 큰 상품

3. 기술수준, 시장점유 증가속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추천한 상품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이미지에 현

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품 혹은 소비자가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상품은

세계일류상품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 ① 현재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현재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매년 4월 및 11월까지 이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간사기

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세계 5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명

하는 자료 혹은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중 수출실적이 1위인 경우 이를 증

명하는 자료 또는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총액의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현재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서의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인정하는 자료

②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차세대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4월말 및 11월

말까지 이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인 경우 이를 증

명하는 자료, 혹은 산업기술대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등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기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서의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라고 기업이 인정하는 자료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신청 마감일로부터 45일이내에 업종별 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거쳐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게 선정사실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현재세계일류상품 혹은 생산기업 자격심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세

계일류상품 및 현재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

터 이 요령 제8조에서 정한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상품 및 기업은 이 요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졸업) ①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선정된 후 3년 이내

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나 업종

별 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현재세계일류상

품으로 전환된다.

②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 선정된 후 3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자격이 박탈된다.

제4장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

제12조(세계일류상품 국내외 전시회 개최사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의 국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는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하

여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해외전시회 참여지원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여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지

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에 관한 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

일류상품의 기술,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모형 확산사업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경영관리적 모형을 조사, 분석 및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수립, 추진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의 신청) ① 이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

상품생산기업은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

식에 따라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 신청시 과제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조정)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운영기관은 세계

일류상품발전계획과 신청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계상)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 신청시 동 기

업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거나 운영기관이 이를 조정할 경우에

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비목별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20조(협약 및 해약) ①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운영기관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과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원정도 및 지급) ①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은 국내외 전시회 개최 혹은 전시회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경비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 출연금을 세계일류상품발전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의 보고)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 수행기업은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의 평가) 운영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수

행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