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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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관계부처 1급회의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9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

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회의

를 8월27일(화) 15:30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공정위 사무차장, 국세청 차장, 토공 및 주공

부사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9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지

역은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강북지역 등 여타 지역의 집값과 개발예정지역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ㅇ 천안, 아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대상 확대,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등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ㅇ 현재 국세청과 공정위에서 추진중인 자금출처 조사 및 아파트 가격 담합조사

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양도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를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음.

<< 관계부처 1급 회의 자료 >>

Ⅰ. 8.9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전망

□대책 발표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의 과열현상은 재건축추진 아파

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진정조짐

ㅇ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단지의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

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

·대치 은마APT(34평형) : 5억 9천 → 5억 5천만원 (▽ 4천만원)

·개포 주공APT(22평형)  : 6억원  → 5억 7천만원 (▽ 3천만원)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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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연간  '02.1∼7    6       7     7.30     8.6    8.13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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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9.9     10.9     0.4     1.0     0.4     0.8     0.5     0.4

서울    12.9     15.3     0.6     2.0     0.8     1.2     0.9     0.3

강남    17.5     19.0     0.7     2.2     0.9     1.6     0.9     0.3

강북     7.7     10.8     0.5     1.6     0.4     0.2     1.0     0.2

전세   전국    16.4      9.4     0.0     0.3     0.2     0.5     0.3     0.3

서울    18.7     12.6     0.1     0.9     0.3     0.5     0.5     0.0

강남    21.0     13.4     0.3     1.2     0.4     0.6     0.3     0.0

강북    16.1     11.9    -0.1     0.6     0.2     0.4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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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강북지역 등의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고, 개발예상지역

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상존

* 지가상승률 : 0.67%('00) → 1.32%('01) → 3.07%('02.상반기)

ㅇ 조합인가를 받은 강남지역 저밀도 단지들은 재건축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

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

* 잠실 주공2단지(15평) : 3억8천 → 4억1천만원 (△ 3천만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8.9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필요

Ⅱ. 8.9 대책 추진상황

□'01.1∼'02.7.31 사이에 거래된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자 12만명 가

운데 자금이 불확실하거나 증여혐의가 있는 자중 1차로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ㅇ 8.30∼11.25(60일)간 '98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

세, 증여세, 상속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

*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조세포탈 적발시 조세범 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구역지정제도 도입 등 재건축 기

준과 절차 강화를 추진

ㅇ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금주 중 차관회의(8.29)에 상정할 계획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주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8.26)됨에 따

라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조속히 개정

* 중도금 2회 납부 및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 허용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8.14)하고, 건교부·주공·토공

합동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동향을 점검(8.26)

* 개발사업이 많은 천안·아산 지역 토지시장 동향을 점검(8.22∼8.23)

Ⅲ. 토지시장 안정대책

□최근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

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ㅇ 천안시(13개동전체·성거읍·목천면)와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탕정

면·음봉면 전체)을 추가 지정

* '02.4월에 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 등 3개 동과 아산시 배방면·탕정

면·음봉면중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기 지정

□허가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일 경우에도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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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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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270㎡ 초과               좌 동

상업지역            330㎡ 초과               좌 동

공업지역            990㎡ 초과               좌 동

녹지지역            330㎡ 초과            200㎡ 초과

지역 미지정         270㎡ 초과               좌 동

비도시계획구역    농 지           1,000㎡ 초과               좌 동

임 야           2,000㎡ 초과               좌 동

기 타             500㎡ 초과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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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01.1월∼'02.6월까지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단기전매 등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

□건교부·국세청·서울시 합동으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2차 단속 실시(건교부와 시·도의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Ⅳ. 집값안정 관련 관계부처 협조요청 사항

□투기억제 심리 확산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속히 양도세 기준

시가 상향조정에 착수(국세청)

ㅇ 1차 조사대상자인 주택과다 구입자(483명)외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ㅇ 양도세 기준시가 추가 상향조정 방안 및 '02.2월 이후 분양권전매자 등에 대

한 세무조사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

□아파트가격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공

정위)

ㅇ 현재 공정위에서는 8.26∼8.31(6일간)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

으로 중개업소등의 담합여부를 조사중

* 강남구 6개, 송파구 2개, 서초구 1개 등 9개 지역

- 부녀회 등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호가상승을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여부 검토

ㅇ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강남지역 외에 서울 기

타지역도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