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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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2110-8167

<> 건설교통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만 도시

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2002.8.31자로 공포,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개정키로 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유원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각 20%, 200%이나 3만㎡ 미만의 소

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이를 15%, 150%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쾌적한 유원지

가 되도록 하였으며

유원지 구역을 분할하여 일부 시설부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등의 부

작용이 있어 구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구역별로 건폐율과 용

적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시장.집배송시설.전문상가단지.

자동차 출고장 등 유통기능 촉진에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하고 사무소, 점포,

은행 및 자동차용 천연가스공급시설 등을 부대 및 편의시설로 분류하면서 기능

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다.

* 유통업무설비 : 집배송단지, 도매센타 또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타 등 물류시설과 화물 터미널 또는 철도의 화물역

등 운송시설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 물류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예:양

재동 일원지역)

셋재,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하였으나 민간이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폐수처리업시설의 일부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축가하여 사전에 주거 및 생활환

경과 연계하여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자는 복잡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사전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민원, 입지문제 등 해결로 사업이 오히려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임

기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사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경정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계획시

설의 개념을 건축물로 규모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로 하는 등 일

부 불합리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