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관련 보완방안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3771-5156

□금융감독위원회는 7.4일부터 5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8.23(금) 간담회에서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하였음

□다만,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 취급에 따른 제2

금융권에의 영향 및 모은행의 건전성 악화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을 마련한 이후 추진키로 하였음

< 보완방안>

①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를 축소하여 운용

(예시) 할부금융자회사의 자본금의 일정배수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1%, 3% 등

* 개별 자회사 : 은행자기자본의 10%, 자회사 전체 : 은행자기자본의 20%

②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여부 및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

영평가·감독 강화

* 모자회사간 주요 방화벽 제도

- 자회사 신용공여한도규제(은행업감독규정 §52)

- 자회사 출자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5%(은행법시행령 §21)

- 은행과 자회사간 거래시 통상의 시장조건에 의해 거래(은행업감독규정

§52 ③)

③ 할부금융 자회사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

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은행업(가계여신)                       할부금융업

----------------------------------------------------------------------------

정    상      1월미만 연체       0.5%        3월미만 연체         0.5%

요 주 의      1∼3월               2%        3∼6월                 1%

고    정      3월이상             20%        6월이상               20%

회수의문      3∼12월 회수초과    50%        6월이상손실미확정     75%

추정손실      12월 회수초과      100%        6월이상 회수초과     100%

============================================================================

④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know-how 습득 등을 위해 합작투

자를 유도

⑤ 금감원은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의 신규 등록후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소비

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

□이와 아울러,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업무등의 취급비중을 일정비율

(예: 5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 신용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비중을 전체 채권잔액의 50% 이하로 제한(02.7.1)

□앞으로도 금감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규정개정작업과 할부금융

자회사 출자승인 과정에서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및 금

융산업에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Ⅰ. 소비자금융업 현황

□은행 가계대출 등 소비자금융 시장규모는 2001년말 현재 총 303.5조원으로

추산

ㅇ 은행(56%) 및 신협·상호금융(10.5%)의 비중이 큼

<금융권별 소비자금융 취급실적(2001년말 현재)>

(단위 : 조원,%)

============================================================================

은행   비은행 ------------------------------------- 보험 등    계

신협,  새마을  신용   할부   저축

상호금융  금고   카드   금융   은행

----------------------------------------------------------------------------

금액   170.0    79.5    32.0    7.9    27.9    5.3    6.4    54.0    303.5

비중    56.0    26.2    10.5    2.6     9.2    1.7    2.1    17.8    100.0

============================================================================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리는 연15%∼60%에 분포

o 사금융은 연60∼500%의 금리로 대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각 권역별 근거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고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수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o 할부금융사는 여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대출

ㅇ 대부업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제

Ⅱ. 할부금융자회사관련 감독제도

1. 여전업법상의 할부금융업 등록제도

□할부금융업 등록요건

ㅇ 등록요건 : 자본금 200억원등

ㅇ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겸영등록 가능

- 3개 이상 겸영시 자본금 400억원이상

□업무범위 : 할부금융업, 신용대출·담보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 : 금융기관 차입, 사채발행, 보유  유가증권·대출 채권 매출 등

ㅇ 사채발행 특례 : 자기자본 10배

2. 은행자회사 감독제도

<은행법>

□은행은 타회사 주식을 15% 초과보유할 수 없으나

ㅇ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15% 초과보유 가능

□따라서 금감위 규정(은행업감독규정§49)상 자회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은

행법상의 금감위 승인 불요

* 증권업, 보험사업, 종금업, 신탁업, 투신업, 증권투자회사업, 금고업, 여

전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금융전산·연구업, 팩토링업,

CRC 등

=>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15%이상 지분소유)시 은행법상 승인 불요

<금산법>

□금융기관이 타 회사 발행주식 20%이상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금감위 승인

* 금융기관이 아닌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관련시장

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ㅇ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

=>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20%이상 지분소유)시 금산법상 승인 필요

Ⅲ.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 취급 효과

1. 긍정적 효과

□은행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 고금리 가

계대출자산의 리스크관리가 용이

□은행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므로 업계전반의 금리인하

효과 등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이용자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

□은행의 영업력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금융업계의 대출심사 및 채권

회수 등에 있어 건전영업관행 정착에 기여

□사금융시장의 제도권흡수를 유도하고 고객신용도에 따라 소비자금융시장이

세분·다양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외국계 은행지점, 일본대금회사 등 외국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에 대비하여 국

내 소비자금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2. 예상 문제점

□모은행을 통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자체대출 가능한 고객에게 은행 자회사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수요자의

금리부담 소지

*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한(은행 자기자본의 10%)으로 일정부

분 규제 가능

□할부금융사의 자산건전성분류는 은행(가계대출)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어 은행

의 규제회피수단으로 이용 소지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교>

============================================================================

은행업(가계여신)                 할부금융업

----------------------------------------------------------------------------

정    상    1월미만 연체          0.5%      3월미만 연체           0.5%

요 주 의    1∼3월                  2%      3∼6월                   1%

고    정    3월이상                20%      6월이상                 20%

회수의문    3∼12월 회수초과       50%      6월이상손실미확정       75%

추정손실    12월 회수초과         100%      6월이상 회수초과       100%

============================================================================

□기존 비제도권의 초 고금리시장을 대체하는 것 보다는 유사시장인 상호저축은

행의 영업기반 약화 및 부실화 초래 우려

*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대출시장 잠식은 최고 30% 수준 이하로 전망되고 전국

에 분포하고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을

감안할 때 동 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Ⅳ. 보완방안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업 진출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이를

허용하되,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①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o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감안할 때 소비자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범위

를 추가 축소하는 방안 강구

* 요조치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개정안

----------------------------------------------------------------------------

<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①자회사 각각에 대하여 은행 자기   ①좌동

자본의 10%

②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은행 자기   ②좌동

자본의 20%

(신설)                ③할부금융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일정

배수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1%, 3% 등

============================================================================

은행업감독규정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조항(§52)외에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추가제한 신설

② 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 여부 및 자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경영평가·감독을 강화

* 모자회사간 주요 방화벽 제도

- 자회사 신용공여한도규제(은행업감독규정 §52)

- 자회사 출자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5%(은행법시행령 §21)

- 은행과 자회사간 거래시 통상의 시장조건에 의해 거래(은행업감독규정

§52  ③)

③ 은행과 소비자금융 관련 회사 등과의 합작투자 유도

o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Know-how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

를 유도하되, 구체적인 투자비율 등은 은행자율에 일임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① 은행자회사(할부금융사)의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

하여 타금융권 대비 고금리 상품 취급 유인을 억제

* 요조치 사항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②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충당금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요조치 사항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업무 등의 취급비중을 일정비율(예:50%)이하로 제한

하는 방안도 추진

* 요조치 사항 : 여전업법 개정(관계부처 협의)

□금감원은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의 신규 등록후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소비

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

Ⅴ. 향후 추진계획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승인은 구체적인 금감위규정 개정작업 완료후 추진

* 여전업법 개정은 규정개정 작업과 별도로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할부금융자회사 출자승인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강구

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