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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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산업과 500-1853

추석을 앞두고 9.1-9.20까지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단속대상

1.갈비 등 선물·제수용 농산물

2.쌀(경기미)등 지역특산품

3.쇠고기 등 수입농산물

□ 단속사항

1.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행위

2. 일반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행위

3. 표시 손상·변경 및 혼동우려표시 행위

4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추적조사)

① 기존표시 훼손자 → 고발·입건

② 미표시 공급자 → 과태료부과 조치

1. 목적

추석(9.21)을 맞이하여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

2. 단속기간 : 2002. 9. 1 ∼ 2002. 9. 20(20일간)

3. 단속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 사법경찰관(378명)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반 편성

o 서울·부산·대구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투입

o 시·도, 소비자·생산자단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  및 명예감시원(2,600명)

등을 통한 민간감시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 >

o 사법경찰관(198명)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반 편성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단속 요청시 적극 지원

※ 단속기간중 농림부, 농관원, 시·도,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

단속 실시

4. 단속체계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농관원·지자체가 합동단속

※ 원산지부정유통 전화(1588-8112)신고시 즉시 현장투입체제 구축

o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시간대(야간, 토요일오후,

일요일, 추석전일 등)에 집중단속 실시

o 수입농산물의 관세청통관정보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직배정보

등을 적극 활용

o 원산지표시 단속과정에서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경찰에 즉시 통보

5. 중점 단속대상

o 선물·제수용 농산물 : 갈비·과일·다류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o 지역특산품 : 마늘(의성·단양등), 고추(영월·제천·단양·음성등),

포도(김천·영동·옥천등), 쌀(이천등  경기미), 잣(가평),

배(나주), 인삼(금산, 풍기), 황기(정선) 등

o 수입농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수입찐쌀, 마늘, 건고추,

당근, 황기, 구기자, 길경 등

※ 지난해 적발이 많았던 품목

- 돼지고기,  쇠고기, 땅콩,  고사리, 고춧가루,  참깨, 도라지,  당근,

생강, 닭고기, 엿기름, 콩나물 등

6. 중점 단속사항(행위)

o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o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

o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반드시 추적조사)

①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 조치하고,

②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조치

7. 행정사항

o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속지

않도록 원산지식별법을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을 활용하여 홍보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석특별단속실적을 다음   서식에 의거

수시보고하고  최종실적을 9.28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