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학.연 공동, 지식정보사회형 법제도 개선 활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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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 750-1220

디지털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지식정보사회로 전환 등 급변하는 정보화환경 변

화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형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올 하반기 IT를 주제로 한 법제

학술행사를 대거 개최할 예정에 있어, 정보사회의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주최 하반기 법제 학술행사 일정표>

o 2002.8.22

- 제2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

융

. 주관기관 : NCA, 상사법학회

o 2002.9.14

- 한.중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국제학술세미나

. 주관기관 : KISDI, 공법학회

o 2002.9.25

-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개선

. 주관기관 : NCA, 전자신문사

o 2002.9.28

- 인터넷법학의 성립과 전망

. 주관기관 : 인터넷법학회

o 2002.10.11

-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민법연구(토론회 : 정보재 등장에 따른 민법

기초명제의 변화)

. 주관기관 : KISDI, 디지털재산권법학회

o 2002.10(예정)

- 제4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적재

산권

. 주관기관 : NCA, 전자신문사

o 2002.10(예정)

-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헌법연구(토론회 : 정보사회헌법과 정보기본

권)

. 주관기관 : KISDI, 헌법학회(예정)

o 2002.11(예정)

- 제5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 주관기관 : NCA, 전자신문사

o 2002.11.9

-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 :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 해결(한국법의

시각에서)

. 주관기관 : KISDI, 국제사법학회

* NCA(한국전산원),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8월 22일(목)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회 e-비

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e-비즈

니스 영역에서 비중을 더해가는 전자금융에 대하여 토론한다.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보험, 전자지급과 소비자보호 등 현안 논점들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

어서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는 e-비즈니스가 우리의 산업 및 생활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실제적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법제도적 기반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결하여야 할 법제도적 문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와 논의의 장이다.

지난 5월 29일에 개최된 제1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에서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9월에 조세제도,

10월에 지적재산권, 11월에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관하여 제3, 4, 5회 법제토론

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는 9월 14일에 한.중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국제학술세미나,

10월에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연구 토론회, 11월에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 한.중 국제학술세미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개혁.개방 가속화를 통해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미국에 이어 제2의 세계시장으로 대두되면서 단순한 시

장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무역질서와 규범수립의 주도적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진출 IT기업에 대한 중국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정부차원의 정책현안 발굴 및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계획

된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양국간의 정보통신 법제도 분야의 협력기반

을 마련하고, 중국 현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의 현

황을 생생하게 파악함은 물론, 우리측의 우수제도를 소개하여 중국내 정보통신법

제도의 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중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 연구 토론회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헌

법과 민법의 변화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보화와 헌법 및 민법

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기존 헌법이 어떻게 정보화의 추세와 결합되는지 또는 결합

되어야 하는지, 만약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정보화의 담론들이 그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정

보를 복사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민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논의한다고 한다.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 또는 도메인

분쟁과 같이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분쟁해결의 방향과 원

칙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펼친다고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9월 28일 "인터넷과 기본권 보장의 한계", "인터넷 범죄의 형

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학상의 민사법상의 과제와 체계" 등을 주제로 학

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법학을 연구하는 20여명의 교수들의 발

표와 토론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기본권보장, 전자정부법 및 전자

상거래법의 체계, 재판관할 등 인터넷과 관련된 법제를 폭넓게 다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차

례의 법제도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까지 모두 183개의 법령을 제.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우

리나라 국가사회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이 될 "e-KOREA Vision 2006"이 지난 4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됨에 따라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해 일련의 법제도 연구사업을 2006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려

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