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물 등급판정대상에 닭·계란 추가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경제기금과 3480-7948

<> 정부는 축산물의 품질향상, 안전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고자 축산물 등급판정대상에 현행 소, 돼지 외에 닭고기, 계란을 내년부터

추가할 계획임.

o 지금까지는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생산일자, 품질 등 관련정보의 부재로 소비

자의 축산물에 대한 선택에 애로가 있었으나,

o 내년부터는 축산물 등급, 등급판정일, 판정장소, 생산자 등 정확한 정보를 소

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높이는 동시에 축산물의 안전

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닭고기('01) : 국내소비량 350천톤, 1인당 년간 소비량 7.7kg(8마리)

※ 계란('01) : 국내소비량 529천톤(87억개), 1인당 년간 소비량 11.3kg(185개)

<> 이는 보다 양질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의 변화와 서민생

활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 필요성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

안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

<> 소, 돼지에 대해서는 '95년 서울,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산물 등급제를 시행중에 있음

o 축산물 등급제 실시로 그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

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축산물 등급제 효과

- 한우의 1등급이상 출현율 : 18.4%('97) → 33.8%('02.6.) 증 15.4%p

- 돼지의 B등급이상 출현율 : 44.6%('97) → 68.4%('02.6.) 증 23.8%p

<> 기획예산처는 소, 돼지, 닭 및 계란의 등급판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소요되는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임.'02 108억→'03 124억)

<참고>

<> 각국의 축산물 등급판정 현황

<미국>

o 법적근거 : 농산물거래법

o 시행년도 : 1927

o 시행주체 : 농무성(등급검사과)

o 재원 : 수수료

o 대상 : 10가지(소, 돼지, 양, 닭, 계란, 토끼, 칠면조, 오리, 비둘기, 알가공

품)

o 수수료 : 50천원/시간

<캐나다>

o 법적근거 : 농산물규격법

o 시행년도 : 1929

o 시행주체 : 등급판정소('96 민영화)

o 재원 : 수수료

o 대상 : 6가지(소, 돼지, 양, 들소, 송아지, 가금류)

o 수수료 : 소 1,500원/두, 돼지 63천원/시간

<독일>

o 법적근거 : EU조형

o 시행년도 : 1972

o 시행주체 : 농무성(식육생산연구소)

o 재원 : 수수료

o 대상 : 4가지(소, 돼지, 양, 닭, 계란)

o 수수료 : 소 5,000원/두, 돼지 1,700원/두

<일본>

o 법적근거 : 축안법

o 시행년도 : 1963

o 시행주체 : 식육격부협회

o 재원 : 정부출연+수수료

o 대상 : 2가지(소, 돼지)

o 수수료 : 소 6,300원/두, 돼지 1,200원/두

<한국>

o 법적근거 : 축산법

o 시행년도 : 1992*

o 시행주체 : 축산물등급판정소

o 재원 : 정부출연

o 대상 : 2가지(소, 돼지) * 내년부터 닭, 계란추가

* 199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이후 1995년부터 본격 시행

<>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소>

o 육질(또는 품질) : 4개 등급(1+, 1, 2 및 3)

o 육량(또는 종량) : 3개 등급(A, B 및 C)

o 평가방법 : 계측 및 외관검사

<돼지>

o 육질(또는 품질).육량(또는 종량) : 5개 등급(A, B, C, D 및 E)

o 평가방법 : 계측 및 외관검사

<닭>

o 육질(또는 품질) : 3개 등급(1, 2 및 3)

o 육량(또는 종량) : 5개 등급(특대, 대, 중, 중소 및 소)

o 평가방법 : 계측 및 외관검사

<계란>

o 육질(또는 품질) : 4개 등급(1+, 1, 2 및 3)

o 육량(또는 종량) : 5개 등급(왕, 특, 대, 중 및 소란)

o 평가방법 : 계측, 외관, 투광검사 및 할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