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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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3-4367

o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인 9월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사

회인식을 제고하고자 9월간 한달 동안

(1)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표창, (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3) 장애인 기능경

기대회, (4)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5) 장애인 채용박람회, (6) 장애인직업전

문학교 개원, (7) 장애인고용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o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주된 사업은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지원,

(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및 사회인식개선사업

그리고 (3) 장애인근로자의 복지지원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이러한 사업은 '90년도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

음.

- 특히,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의무고용인원초과시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

급),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작업시설 설치비용(무상 또는 융자지원) 및 고용관

리비용(수화통역사 등 고용지도원 채용시 비용 일부지원) 등을 지원하고

-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을 위하여 직업훈련, 직업전후적응지도, 취업알선서비

스, 창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장애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동차구

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o 이러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은 '91년도 제도설립 당시

0.4% 정도(8,764명)에 불과하던 것이 '01말 현재 1.10%(정부 4,420명, 민간

21,754명)까지 상승하였으나

-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 미

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행될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03-'07)"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동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안내

<> 200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o 일시 : 9.6(금)

o 장소 :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o 장애인고용촉진결의문 낭독 및 유공자 표창

o 장애인고용촉진현상공모 입상작 전시

* 주최 : 노동부

* 주관 : 공단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KBS, 한국경제신문사

<> 제1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o 일시 : 9.10(화)-13(금)

o 장소 : 일산 및 대전직업전문학교

o 선박 등 31개 직종 16개 시도 선수 464명 참가

o 제6회 국제대회파견선수 선발대회 병행

* 주최 : 노동부

* 주관 : 공단

* 후원 : 경기도 등

<> 2002 수도권 정신지체인 기능경진대회

o 일시 : 9.27(금)

o 장소 : 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o 도예 등 4개 직종 60여명 참가

o 정신지체인 작품전시회 병행

* 10월 실시예정

- 영남권(부산지사) : 10.10(목)-11(금)

- 호남권(광주지사) : 10.10(목)-11(금)

- 중부권(대전지사) : 10.7(월)-8(화)

<>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o 일시 : 9월중(지사별 자체 실시)

o 지사별 지역행사와 연계, 고용촉진 홍보

<> 특집드라마 제작

o 추석전후 방영(눈물날 때 뛰어라, KBS-TV)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o 일시 : 9월 중(지사별 자체 실시)

o 구인구직자 즉석 면접을 통한 고용창출

<> 연구세미나

o 일시 : 10월 8일(화)

o 장소 : 올림픽파크텔

o 주제 : 장애인고용환경의 변화와 미래

<> 전남.대구직업전문학교 개원(예정)

o 전남직업전문학교 : 9월 25일(수)

o 대구직업전문학교 : 10월 2일(수)

<지사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계획>

o 서울지사(2254-4682-5) : 9.27(금) 하나은행 본점 강당

o 서울남부지사(3446-2985-7) : 9.27(금) 구로구청 대강당

o 부산지사(051-644-7751-2) : 9.24-27 중 예정, 장애인엑스포행사장

o 대구지사(053-746-8911) : 9.26(목) 대구직업전문학교 강당

o 인천지사(032-432-0361-4) : 9.25(수) 인천남동구청 7층회의실

o 광주지사(062-511-1981-8) : 9.27(금)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체육관

o 대전지사(042-635-3701-2) : 10.16(수) 대전상공회의소 대강당

o 경기지사(031-231-9101-3) : 9.26(목) 수원종합운동장

o 강원지사(033-744-3417-9) : 10.8(화)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o 충북지사(043-272-2261-2) : 9.25(수) 청주기능대학 강당

o 전북지사(063-246-4656) : 9.26(목) 새마을금고연합회 강당

o 경남지사(055-285-8201-3) : 9.26(목) 대한교원공제회관 대회의실

o 제주지사(064-759-7901-3) : 10.2(수)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 각 지사별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지역번호 없이 1588-1519)

2. 장애인고용지원제도

<> 사업주지원

o 장애인고용자금지원

(용도)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출퇴근용 승합자동차구입자금, 운영자금

(지원조건)

- 유상

. 최고 15억원,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무상

. 최고 3억원

*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o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용도)

-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위촉.배치 비용

(지원조건)

- 매월 20-70만원

- 6월단위 3년간

o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 장애인의무고용율 초과시 지원

(지원조건)

- 최저임금 474천원 기준

- 장애정도에 따라 100-175%로 차등지원

. 5,688-9,954천원 지급

<> 장애인지원

o 출퇴근 차량구입자금

(용도)

- 장애인출퇴근자동차 구입비용

(지원조건)

- 1인당 1천만원

. 연리 3%, 5년 분할상환

- 특수장치 부착시 500만원 추가

o 직업생활안정자금

(용도)

- 2년 이상 근속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조건)

- 1인당 1천만원(연리 3%) 5년 분할상환

o 자영업창업자금

(용도)

-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지원조건)

- 1인당 5천만원 한도

.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용도)

-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시설, 특수훈련학교 등에서 훈련 가능

3. 2001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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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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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4       274,488        5,490        4,42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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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8        77,859        1,558        1,107       1.42

시.도                16       137,837        2,757        2,533       1.84

교육청               16        47,237          945          707       1.50

헌법기관              4        11,555          232           73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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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 : 국가보훈처(4.73%), 노동부(2.65) 등 13개 기관

. 평균고용률 1.48% 미달기관 : 입법부(0.99%), 울산교육청(0.35%) 등 45개

기관

o 공기업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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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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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8        158,078         3,125         2,90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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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         19         76,452         1,521         1,727         2.26

정부출연         41         44,584           875           543         1.22

정부보조          3          1,827            36            48         2.63

정부위탁         25         35,215           693           58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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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수한 경우인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하면 고용률은 1.47%에 불과

o 민간부문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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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10대 그룹           30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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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주                  1,995                  144                 241

적용대상근로자수        1,977,928              464,491             590,346

고용의무인원               38,569                9,221              11,692

장애인근로자수             21,754                4,519               5,380

고용률                       1.10                 0.97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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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 한국

o 장애인범주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1-6급)

(2) 산재보험법상 장해자(1-14급)

(3)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법상 상이자(1-7급)

o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 범위

- 공공은 모든 기관, 민간 300인 이상

o 의무고용율(고용율)

- 국가.민간 : 2%(국가 1.61%, 민간 1.10%)

o 의무 고용적용 제외율

- 국가 평균 67%, 민간 평균 24%

o 부담금

- 민간(392,000원)

o 기금

- 부담금 95%, 정부 5%

o 지원제도

- 1인 474,000-830,000원(월)(부담금의 120-210%) 장애인 시설 운영자금

. 창업자금.차량구입비

. 생활안정자금.직업능력개발비용자 및 지원

<> 일본

o 장애인범주

-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1-7급)

o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 범위

- 공공 48인 이상, 민간 56인 이상

o 의무고용율(고용율)

- 국가 2.1%, 민간 1.8%(국가 2.2%, 민간 1.49%)

o 의무 고용적용 제외율

- 국가.민간 10%(2004년부터 축소.폐지)

o 부담금

- 민간(50,000엔)

o 기금

- 국가 및 타기금 24%/부담금 76%

o 세제상 지원

- 토지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소득세.법인세.지방세 경감

o 지원제도

- 조정금 : 1인 월 25,000엔(부담금의 50%)

- 보장금 : 1인 월 17천엔(부담금의 30%)

- 신규채용자 임금보조, 취업자금 대부 등 14종

<> 독일

o 장애인범주

- 사회법전 등록장애인(구, 중증장애인법상 등록 장애인)

o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 범위

-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o 의무고용율(고용율)

- 국가.민간 5%(국가.민간 3.7%)

o 부담금

- 국가/민간(200-500DM)

* 고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o 기금

- 부담금 20% 미만, 국가 및 기금 80%

o 세제상 지원

- 독일에는 세제상 지원 포괄적으로 규정

o 지원제도

- 일시적 임금지원(지급액의 30-100%), 교육지원금(교육비 60%), 차량구입

지원, 감소된 생산량 보상, 장비 및 시설지원

* 미국 : 15인 이상 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배치.승진.해고

등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 영국 : 20인 이상 기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 훈련, 승진 등 고용관

리상 불리한 취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