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전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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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도입,

1ha미만 농가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농림부 농업정책과 2110-4175

<> 농림부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o 내년도에 사과·배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며, 2002년산 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o 농업인 교육·의료비  부담경감 및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내년도 실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2003년부터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등을 거쳐  경영회생에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 현재 내년  예산(안)에 500억원의 소요액이  반영되었으며

연리 4%, 3년거치  5년이내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둘째,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사과·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 106억원(금년도  41억)을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 셋째, 올해 수확되는 2002년산부터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정수준을  농가에 직접지불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o 현재  진행중인 소득보전직불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교육·의료비 등 농가부담경감과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되었다.

o 현재 1ha미만 농가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학생까지 확대

- 내년도  소요예산은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85억원과

인문계 92억원을 포함 177억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

- 수혜  학생수도 52천명에서  105천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됨

o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대상(연간  2만명

→3만명) 및 지원액을 확대(150만원→200)하여  내년도 소요재원

(예산출연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상환보유액) 600억원을 확보

하였음.

o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현재  최저등급료의 1/3에서

내년부터는 최저등급료의 1/2까지  상향조정하여 내년도  소요

예산을 399억원(금년도 271억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

※ '02년 월 4,400원  지원 → '03년 상반기  월 6,600원 → 하반기

7,700원되며 향후 보험료율 상승에 따라 지원액도 상향조정될 전망

o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관계부처와 협의.

o 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의료 및

교육급여 지원수준이 확대됨

- 만성·희귀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담액의

50%를 경감할 계획(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 올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기당

학용품비 2만원을 새로이 지급

※ '01년말 현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367천명, 군지역 수급자 323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