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9.2, 추석 물가안정대책 관련)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교부는 9월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참석자 : 건교부차관, 재경부장관(주재), 교육.행자.농림.산자.복지.해수.기획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한은총재, 국세청장, 식품의

약품안전청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 오늘 회의에서 건교부는 최근 강남지역은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

사철을 맞아 강북 등 여타지역은 불안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8.9 대책을 차

질없이 추진하고 과열현상 지속시 추가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o 최근 전세값은 집값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의 전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를 인

하(연 4% --> 3%)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충하는 한편

o 서울시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향후 5년간 12,800호 매입)하여 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

음.

<참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여오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다

시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8.9 대책을 발표

o 이에 힘입어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고 급매

물이 나오는 등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음.

. 대치 은마APT(34평형) : 5억 9천 --> 5억 5천만원(-4천만원)

. 개포 주공APT(22평형) : 6억원 --> 5억 7천만원(-3천만원)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률, %)

============================================================================

'01년간    02.1-7     6     7     7.30    8.6    8.13    8.20

----------------------------------------------------------------------------

매매

전국           9.9      10.9     0.4   1.0     0.4    0.8     0.5    0.4

서울          12.9      15.3     0.6   2.0     0.8    1.2     0.9    0.3

강남          17.5      19.0     0.7   2.2     0.9    1.6     0.9    0.3

강북           7.7      10.8     0.5   1.6     0.4    0.2     1.0    0.2

----------------------------------------------------------------------------

전세

전국          16.4       9.4     0.0   0.3     0.2    0.5     0.3    0.3

서울          18.7      12.6     0.1   0.9     0.3    0.5     0.5    0.0

강남          21.0      13.4     0.3   1.2     0.4    0.6     0.3    0.0

강북          16.1      11.9    -0.1   0.6     0.2    0.4     0.9    0.1

============================================================================

<> 반면, 이미 조합인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저밀도 단지들은 집값이

오르고

* 잠실 주공2단지(15평) : 3억 8천 --> 4억 1천만원(3천만원)

o 강북지역 등 수도권 여타 지역의 기존 아파트값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 상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9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해나가겠음.

II. 8.9 대책 추진상황

<> 경제장관간담회(8.20)와 관계부처 1급회의(8.26)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상황

을 점검하고 추가 보안활 사항을 논의

o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조속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강남지역 교육수요 분

산 및 보유과세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o 1급 회의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확대 및 조속한 기준시가 상향조정, 아파트

가격 담합조사 확대 등을 추진키로 논의

<> 이에 따라 '01.1-'02.7간에 거래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자 12만명중 1차

로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o 8.30-11.25(60일간) '98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

세, 증여세, 상속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구역지정 제도 도입 등 재건

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추진

o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국무회의(9.3)에 상정할

계획

<>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주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8.26)에 따라 세

부기준을 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서울 및 경기도 일원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9월중)

<>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8.14)하고, 건교부.주공.토공

합동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동향을 점검(8.26)

III. 주택시장 안정대책

1. 투기수요 억제

<>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세 기준시가도 조속히 상향조정함으로

써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

o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 구입자외에 강북지역 및 분당 등 신도시지

역의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o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01.1월-02.6월까지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

서는 세무조사에 착수

o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시세 파악

등 자료 수집 절차를 완료하는대로 양도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아파트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o 서울시에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편성(8.26)하고 10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o 중개업소의 가격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부녀회가 조직.반복적으로 호가

상승을 위해 담합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2. 전월세 지원 강화

<>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금에 대한 금

리를 인하

o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인하(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변경)

* 전용 18평 이하에 대해 호당 3,500만원까지 지원(10년 거치 20년 상환)

<> 서민 전월세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을 신규로 건설하여 공

급하고 있으나 입주에는 2-3년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의 기존 주택 매입임

대를 활성화

o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향후 5년간 총 12,800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으로 공급

o 현재는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전용 25.7평 이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 지원한도

============================================================================

주택유형                                     지원한도

----------------------------------------------------------------------------

단독주택                       호당 4천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1,500만원, 동당 1억 2천만원

다세대주택                     세대당 2천만원

============================================================================

- 지원조건 : 연 3%, 3년 이내 일시상환(임대연장시 1년 마다 상환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