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의 재산보호 범위 1.5배 확대

------------------------------------------------

-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 확정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2003.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o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

이다.

- '03년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의 보호범위가 현행 재산기준으로 볼 때 약 1.5배 확대된다.

o 현행 4인 가구 기준으로 최고  3,600만원의 재산보유자까지 보호하여

왔으나, 앞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농어촌은  5,300만원, 중소도시는  5,400만원,

대도시는 5,700만원의 재산보유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된다.

- 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행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재산기준을  달리한 것은 지역간에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저소득  계층 중

25천 가구(약 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다만, 새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았던 약 5천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급자 탈락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o 또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약 25천 가구는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보유재산이 소득으로 일부 환산되는  만큼

생계비가 일부 감액  조정될 예정이다.  일시조정에 따른  급여감소폭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조정하게

되며, '03년 생계비 감액수준은 가구당 평균 52천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산환산이 곤란한  소년소녀가정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재산환산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도입·시행되면  '03년의 경우 약  268억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o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소득이 0일  때 보호가능한  최고재산액에 해당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기초공제액)×소득환산율

o 기초공제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 기초공제액 수준은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대도시는  3,300만원이

적용된다.

o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현금재산인 관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0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시 탈락될 수 있도록 100%를 적용하게 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세부내용 >>

1.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왜 도입하는가?

<>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의 보호 강화

o 현행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가 계속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존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03년  1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음

- 새 제도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해 산정된 금액과  소득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어 소득이

낮고 재산이 현행 기준을 약간 초과하게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됨(참고 그림 ㉰)

(예) 4인 가구(중소도시 거주), 소득 30만원, 일반재산 3,700만원인 경우

- 현행 :  소득은 최저생계비(99만원)  미만이지만 재산금액이

재산기준(3,600만원)을 초과하여 탈락

- 변경 : 소득인정액이 59만원(소득: 30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29만원)에

해당되어 최저생계비(99만원) 미만으로 수급자 선정보호

<>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됨

o 현행 선정기준인  재산금액 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이 모두 없어지고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경

o 소득평가액(기존의 소득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인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기준이 됨으로써 기준이 단일화됨

※ 참고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

2. 어디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는가

<> 4인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3,600만원의  재산보유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되면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농어촌 거주자는 최고 5,3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5,400만원,  대도시

거주자는 5,700만원의 재산보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참고 그림 ㉰)

o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를  하게 될 최대 재산금액  수준은 농어촌

1,700만원   확대(3,600⇒5,300만원),  중소도시   1,800만원  확대

(3,600⇒5,400만원), 대도시 2,100만원 확대(3,600⇒5,700만원)

※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는  전세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재산액에

차이를 둠에 따라 그 차이만큼 최고재산액도 차이

o 그 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25천가구 약 50천명이  새로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을 수 있게 됨

3.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는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o 재산환산시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농어촌, 도시

지역의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농어촌보다 대도시

지역의 재산보호 범위를 다소 확대 설정

- 농어촌 : 2,900만원, 중소도시 : 3,000만원, 대도시 : 3,300만원

o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월  4.17%, 금융재산은 현금

재산인 관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월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0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시 수급자가 되기

어렵도록 월 100%를 적용

4. 기존수급자 중에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는가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도입 시행되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인 기존

수급자(전체 70만 가구 중  67만 가구)는 변화가 없으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게 되는 기존수급자(3만 가구)는 변화가 생김

<> 우선, 기존수급자 중  재산과 소득 모두 상한선에  가까운 가구, 즉

재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약 5천 가구는  수급자격을

잃게 됨.

o 그러나, 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탈락하는

기존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생활을 지원토록 하였음

(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97만원,  일반재산

3,500만원의 가구는 종전에는  보호를 받았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03년  소득인정액이 104만원(97만원+7만원)이   되어

'03년 예상 최저생계비 102만원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년간 의료급여 혜택 부여

<> 또한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수급자  중 약

25천 가구는 환산된 소득만큼 급여액이 감액 조정됨

o 일시 조정에 따른  급여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조정하게  되며, '03년 생계비  감액수준은

가구당 평균 52천원으로 추정됨

5.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가

<> 소년소녀가정 등 재산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또한, 재산에서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 등 공식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