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황사대응 사업 년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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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504-9244

- WSSD참가중 김명자 환경장관,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만나 100만불 규모의 동북아 황사대응사업 착수에 합의

- '03년말까지 UNEP, ADB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몽골 등

4개국 합동으로 황사 조기경보, 황사방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클라우스 퇴퍼(Klaus  Toepfer) UNEP사무총장은

지난 8.31일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고 있는 남아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는「동북아시아 황사대응 사업안」채택에 대해 협의하고

10월중 GEF의 승인을 얻어 금년내 총 100만불  규모의 황사방지 사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 이번에  UNEP,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아시아개발은행

(ADB), 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등  국제기구가 합의하여

마련된 동북아  황사방지 사업안은 그동안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몽골 등 황사의  영향권에 있는 동북아 4개국과  상기 4개 국제기구

간에 수차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중국·몽골내 황사방지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o 사업 기간 :  '02.11∼'03.12 (14개월)

o 사업비 : 총 100만불 (ADB 50만불, GEF 50만불)

o 사업 운영 체제

.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 4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 이행기구(Implementing Agency) : UNEP

. 사업 집행기구(Executing Agencies) : ADB 및 ESCAP

. 국별 대표기관 : 중국 국가개발계획위원회, 한·일·몽골 환경부

□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동북아  황사대응  사업에  UNEP을  통한

GEF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 특히  '01.4월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회의에  참여한 김명자  환경장관은

퇴퍼 UNEP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GEF자금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 금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에서는

GEF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3국 합의를  이끌어낸 후,  UNEP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3국을 대표하여 보낸바 있다.

※ UNEP은 GEF의 3대 이행기구(UNEP,  UNDP, World Bank)중 하나로서

소규모의 GEF예비사업을 독자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GEF사업의 이행기구로 지정되면 그  사업 전반을 감독하고

사업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자문을 담당함

□ 따라서 이번  국제기구 100만불 지원을  얻어낸 성과는 그동안  한국

환경부가 기울인 환경외교 노력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향후

황사방지 본 사업 추진 등 동북아 지역 환경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황사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고 사업비 부담 등에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

- 황사대응사업에 국내  기관과 전문가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집행기구인

ESCAP에 담당관을 파견시키는 한편

- 10월중 외교부, 재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황사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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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사업 지원을 위한 무상 원조 및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및 POPS협약

재정체계 역할 수행 (1991년 설립, 세계은행이 기금관리)

- 구성 : 사무국, 이사회 (32개  이사국 그룹), STAP(과학기술자문그룹),

3개 이행기구(Implementing agency:  World Bank, UNDP,

UNEP)로 구성

- 운영 : 이사회 (매 6개월 개최, 신규사업 승인),  매 4년마다 총회

※ 제2차 총회 : '02.10.16~18, 북경 예정

- 지원분야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제수자원, 오존층 보호

※ 10월 총회에서  토양악화와 POPS를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정관 개정 예정

□ 우리나라의 GEF 사업

- 지원자격 : 세계은행(IBRD/IDA) 차관 가능국  또는 국가프로그램을

통한 UNDP 기술지원기금 수혜국

※ 우리나라는 가입시 수혜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관련협약에  의한 자격

충족시 사업 수혜가 가능하나, 향후 지역협력사업만 수혜 가능 예상

- 우리나라의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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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담금 납부           수혜 예상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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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 1기    550만$                     ∼

GEF 2기    550만$ 상당    ·TumenNET : 70만$ (520만$)           원화납부

·습지보전사업 : 235만$               (약49억원)

GEF 3기    480∼720만$    ·서해광역권 생태계오염저감: 900만$   수혜금액

·Biosafety Framework 구축 : 15만$    증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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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80∼1820만$    1,490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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