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안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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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8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중간보고

o 앞으로 정당별 설명회, 시도지사 협의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

부의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105.9조원)보다 6-7% 증가한 113조원 내외로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8-9%)보다 낮은 수준

o 당초 계획대로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중단

- 적자국채 : ('98) 9.7 --> ('99) 10.4 --> ('00) 3.6 --> ('01) 2.4 -->

('02 예산) 1.9조원

- 균형재정 목표년도 추이 : '06년('99.1, 중기재정계획) --> '03년('00.3,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 종래의 재정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 기준으로는 금년 112조원보다 2%

내외 증가한 114조원 내외

* 일반회계 기준으로 설명하는 이유

. 내년부터는 재특에서 융자지원하던 공적자금 이자분('02 : 7.3조원)을 종

래의 재정규모와 관계없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하여 정부부담분

을 상환

.. 이에 따라 7.3조원('02예산의 6.5%에 해당) 만큼 규모가 자동적으로

축소되어 재정규모 증가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

.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

직('92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준, '93-2002년 일반회계+재특순세입 기준)

<>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중점지원 분야는

o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적극 뒷받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항만 등 SOC 인프라 확충

- 월드컵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외국인 투자확대 및 국가이

미지 제고

o 중산.서민층 생활향사을 위한 투자를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o 미래대비 투자를 지속 확충하면서 투자성과를 제고

- BT.N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

- 과학장학생 선발, 해외 유학지원 등 이공계 진학 촉진

o 항구적 재해예방 및 교통안전 투자 확충

- 낙동강 수계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 확대

- 위험도로 개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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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재특순세입      (%)       재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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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13,823     11.4      14,529       80.2       328,352     16.2

92          335,017      6.8      27,262       87.6       362,279     10.3

93          380,500     13.6      27,141       -0.4       407,641     12.5

94          432,500     13.7      43,810       61.4       476,310     16.8

95          518,811     20.0      38,994      -11.0       557,805     17.1

96          588,228     13.4      42,148        8.1       630,376     13.0

97          667,064     13.4      38,220       -9.3       705,284     11.9

98          755,829     13.3      51,800       33.5       807,629     14.5

99          836,851     10.7      47,998       -7.3       884,850      9.6

2000        887,363      6.0      61,836       28.8       949,199      7.3

2001        991,801     11.8      69,162       11.8      1060,963     11.8

2002      1,058,767      6.8      61,000      -11.8      1119,76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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