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

민간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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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가 큰  국민임대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고,

-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  중순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첫째, 주공 또는 지자체가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10년(전용

50㎡ 미만) 또는  20년(전용 50㎡이상)』에서 30년으로  연장

하여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임대주택 개요

· 건설비의 일부(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98∼'02년  12만호, '03∼'12년  100만호 등  총 112만호를

건설예정 ('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ㅇ 둘째, 민간부분에서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 및

분양전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우선 민간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기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공공임대주택에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 또한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받을 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어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무주택자 요건을

폐지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택 노후화에 대비하여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하여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의 수익성도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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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대주택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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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요율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    매월 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

및 수선유지비의 100분의

3∼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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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평균 282원을 적립중임

ㅇ 셋째,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90%까지

(수도권) 또는   80%까지(기타 지역)로 제한하여  일정부분

자기자본투입을 의무화하였다.

□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

1.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연장

□ 현 행

o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차등 설정

- 전용면적 50㎡ 미만 : 20년,  전용면적 50㎡ 이상 : 10년

※ 국민임대주택

·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98∼'02년 12만호, '03∼'12년 100만호  등 총 112만호를 건설 예정

('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개정안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연장

□ 개정사유

입주민들이 시장의  주택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

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

2.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

폐지

□ 현  행

o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을 규제중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표준임대료 : 자기자금 이자·수선유지비·기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금 또는 재정의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개정안

o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료 및 분양전환시 가격규제를 폐지함

□ 개정사유

o 중형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주로 입주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 수도권(의정부)지역 33평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4천만원·월임대료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은 1억4천만원으로 추정

3.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한도 변경

□ 현  행

o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o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을 설정

- 수도권지역 :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90%

- 기타 지역 :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80%

□ 개정사유

o 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를

보증금으로 받을 경우  자기자본 없이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

하나, 사업자에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부작용

o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수한도를 일부 제한하고,

일정부문 자기자본 투입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전사업자를 육성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인하

□ 현  행

o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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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대주택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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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요율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    매월 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

및 수선유지비의 100분의

3∼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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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평균 282원을 적립중임

□ 개정안

o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

□ 개정사유

o 분양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임대주택의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조정하여 분양주택과의 형평성 제고

5. 민간건설 임대주택 등의 합의매각시 임차인자격 완화

□ 현  행

o 건설 또는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3년)의 1/2

경과시 임대사업자와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매각을 합의하여

시장 등에 신고한 후 분양전환 가능

□ 개정안

o 민간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경과전 합의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무주택

자격을 완화

□ 개정사유

o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및 임대종료 후 분양받을 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 유독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어  임차인 선정

및 임대종료후 분양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