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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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9월부터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전자

서명 제도가 사이버 주식에 이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정부,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등 금융사고와 관련, 국민이 전자거래를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인터넷 뱅킹은 오는 9월부터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기존 사설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당초 내년 1월부터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키로 한 증권분야도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 전자정부, 교육·

의료 분야에도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업체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 기준(가이드 라인)을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선별 기준은 주로

공인 전자서명 이용, 개인정보보호 마크나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부여,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민간단체 주관으로 안전한 전자거래 업체를 선정·발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에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 위반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마크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중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인터넷 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금융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이끌고 전자거래 업체가 정보시스템 운영 직원과 개인정보 취급자

를 대상으로 교육·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방안 >>

1. 검토배경

o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이버  트레이딩이나 인터넷

뱅킹 등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나

- 최근 대우증권에 개설된 기관계좌를 도용한 250억 원대의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전자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실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2. 최근 금융사고 개요

□ 대우증권 법인계좌 도용사건

o 2002. 8. 23. 오전 개인이 PC방에서 대우증권에 개설된 법인

계좌(현대투자신탁운용)를  도용하여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를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매수

- 대우증권 홈페이지 웹 트레이딩에 접속하여 기관투자가인

현대투신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 총 5번의 주문을 통해 258억원 규모를 매수

o 본 사건은 사이버 트레이딩시 전자서명만 이용해도 쉽게 방지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전자금융이 확산됨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

□ 우리은행 여직원의 무자원 입금사건

o 2002. 8.  21. 우리은행  주안지점 여직원이 자신의  은행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외환, 신한  등 3개의 타  은행 계좌로 6천

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20차례 18억여원을 입금

o 여직원은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 허위의 금액을  임씨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무자원 입금방식을 이용하였음

o 본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  현금 담당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인적관리 강화가 필요

□ 사고에 대한 주요원인 분석

o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 등 전자거래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전자서명 등 최신 정보보호

기술의 이용은 부족

※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신영, 굿모닝신한, 동양, 건설증권

등이며, 7개 증권사가 현재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중

o 전자거래에 IT 기술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증대

하고 있으나, 담당직원 복무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o 전자거래업체의 소비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

3.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방안

① 전자서명 등 최신 정보보호기술·제품의 적기 도입·설치

o 전자거래 분야에 전자서명 기술을 조기에 적용

- 인터넷 뱅킹은  2002. 9월부터 인증서  발급시 공인인증서만

발급하고, 기존 사설 인증서는 2003. 5월까지 공인으로 전환

- 대부분  전자서명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증권분야는 당초

2003년 1월까지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기관과

협조하여 대형증권사부터 조기에 전자서명 도입 추진

- 그 밖에  인터넷 쇼핑몰,  전자정부, 교육·의료  분야 등에도

전자서명의 확대·적용 추진

-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성 확보,   무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자서명 이용분야를 확대

o 전자거래업체가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 가상

사설망(VPN) 등의 정보보호제품을 설치·운영토록 유도

※ IT기술 발전과 정보화시스템 도입에 걸맞는 정보보호 수준 확보

② 전자거래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보완

- 전자거래업체의 특성을  감안한 상세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마련·보급

o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마크) 제도 등의 민간 자율적 시행을 확대

- 인터넷 전자거래 사업자  등의 안전·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한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

※ e-Privacy 마크는 2002. 2월 시행 이후 BC카드, 삼성캐피탈, LG카드 등

54개 사이트가 부여받았고, i-Safe마크는 2000. 7월 시행 이후 삼성몰,

삼성화재, 인터넷우체국, 농협중앙회 등 35개 업체가 부여 받음

o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

- 2002년 하반기에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사이트에  대해 정보

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여부 점검

③ 금융 기반시설 보호대책 강화

o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나 개인·계좌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o 2002년 9월중  금융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이들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

-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보완 등

o 금융분야의 정보공유분석센터(FS/ISAC) 운영을 통하여 금융

기관의 침해사고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분야에도 ISAC 확산을 유도·지원

※ 2002. 7월부터 금융결제원 및 한국증권전산에서 각각 금융 ISAC 운영

하고 있으며, 통신ISAC은 2002. 3월, 전기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설립

o 금융기관이 정보시스템 운영 직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인적 보안관리를 강화토록 유도·지원

o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금융정보통신환경 구축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 : 각 기관의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

으로 정보보호대책 및  관리·운영체계를 수립·운용하는지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2. 5월부터 시행중

④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o 소비자·이용자 관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쇼핑 등 전자거래업체를 국민이  쉽게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전자거래업체의  공인전자

서명 이용 여부, e-Privacy나 i-Safe 마크 및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용이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단체 주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거래업체를 선정·발굴하는 제도 도입 검토

o 해킹·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 사용을 생활화

-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PC를 원격에서 조정·모니터링할

수 있는 트로이목마·백도어  등을 예방·제거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홍보

o 우수 정보보호기업 포상, CEO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