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대책(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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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 503-6791

□ 정부는 지난 6월말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동안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동안의 의견을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마련하였음

ㅇ 앞으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관련 법률안과 동의안

등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Ⅰ. 당초 공적자금 상환대책(안) 요지('02.6.28일 발표)

□ 상환주체

ㅇ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은 금융권과 국민경제에서 분담

ㅇ 금융권이 부담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최종보루(Last Resort)인 재정에서 부담

□ 상환기간

ㅇ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25년이내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

□ 상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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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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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자산공사               회수자금+보유자금

채권 99조원                        30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 금융권 부담 20조원

▶ 재정 부담 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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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8조원                  재특 채무면제 18조원

(재특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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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년 3월말 기준

□ 금융권 부담 방법(20조원)

ㅇ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보험료를   25년간

0.1%씩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

ㅇ 기존의 예보기금 → 공적자금 청산기금(가칭)으로 전환

* 특별보험료 수입,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예보채를 상환

ㅇ 본래의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보기금을 신설

□ 재정 부담 방법(49조원)

ㅇ 별도의 기금(가칭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하고 동  기금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채 등을 상환

ㅇ 상환기금 부담 국채의  원리금을 25년이내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전입 →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 필요

ㅇ 일반회계 부족재원은  조세 감면 축소와  세출 절감

등을 통해서 조달

□  재계산제도의 도입

ㅇ 매 일정기간  경과시, 회수규모  및 보험료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

Ⅱ. 공적자금 상환대책 개선내용

1. 자금수급 상황

□ '02.3말 기준(당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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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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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자산공사               회수자금+보유자금

채권 99조원                        30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 금융권 부담 20조원

▶ 재정 부담 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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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8조원                  재특 채무면제 18조원

(재특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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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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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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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자산공사       회수자금+보유자금 28조원

채권 97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 금융권 부담 20조원

▶ 재  정 부담 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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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2조원(재특융자)    재특 채무면제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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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ㅇ 만기도래 자산관리공사채, 차입금 등의 상환으로 원금부채 감소

ㅇ 3월이후 이자지급을 위한 재특융자 규모 증가

ㅇ 회수현가 기준일의 변경('02.3말 →12말)에 따른 회수규모 증가

ㅇ 만기도래 채권의 상환과 자산관리공사의 재특융자금(1.4조원)

상환 등으로 보유자금 감소

2. 기금관리체계 개편

□ 필요성

ㅇ 회수·상환업무와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예보기금외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

□ 향후 추진방향

ㅇ 예보기금(기존기금) :  법 시행일('03.1월)이후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업무 수행

ㅇ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신설기금)  : 회수  및 상환업무

수행, 법 시행일('03.1월)이전   보험사고가 기 발생하였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보험업무 수행 등

* 당초안에서는 회수와 상환업무를 기존 기금에서 수행하고 예금

보험업무를 신설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반대로 추진(입법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

3. 세계잉여금 활용 방안

□ 필요성

ㅇ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한 예산회계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조기상환

용도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순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47②)

□ 향후 추진 방향

ㅇ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세계잉여금 발생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 추진

4.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금 부과

□ 필요성

ㅇ 우체국 금융(예금·보험)은 국가의 예금 전액보장,  예금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미부담 등으로 유리한 위치

- IMF 위기 이후  은행, 금고, 신협,  보험 등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예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반사적 이익을 얻었음

⇒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금융권 전체와 분담할 필요

□ 향후 추진 방향

ㅇ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

- 실제  출연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대통령령에서 규정)

5. 2002년말 기준으로 재특융자금의 상환의무 면제

□ 당초안와  동일하게 재특융자금을  면제하되,  면제대상을

당초 2002.3월말  기준(18조원)에서  상환대책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2002년말 기준 22조원)으로 조정할 필요

⇒ '02.4∼12월까지 융자금 증가분(3.8조원)도 상환 면제

* '02.4∼12월까지 5.2조원이 실제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나 12월에

만기도래하는 재특융자금(1.4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상환('02

재특회계 세입예산에 기 계상)

6. 국채로의 조속한 전환 계획

□ 내년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국채로 전환

ㅇ 만기도래  예보채 전액(9.7조원)과  KAMCO채중 일부

(3.3조원)* 등 13조원 수준

* 49조원중 KAMCO에 대한 재정지원액 전액임

□ 2004년부터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국채 전환 추진

(2006년까지 36조원 국채전환)

□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

발행한도를 약 15조원 증액

ㅇ 내년도 예보채와 관련한 차환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음

ㅇ 내년도 KAMCO채와 관련하여 4∼6조원  수준의 차환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

Ⅲ. 향후 추진 계획

□ 9.6일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20일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

ㅇ 가능하면 당·정 협의를 추진

□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초 상환대책  관련

법률안과 차환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Ⅳ. 법률안 주요내용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재경부장관이 운용·관리

ㅇ 법 부칙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업무

□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예보)과  부실채권정리기금(KAMCO)에

자금을 출연하여 양  정리기금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상환기금에서 부담하는 채무는 공적자금 채무(99조원)중

양 기금이 스스로 상환(50조원)하기  어려운 채무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채무로 함(49조원)

□ 양 정리기금에 출연할 자금은 국채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공적자금국채는 일반회계 등에서 25년간 전입받아 상환

다. 상환기금의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국채발행자금)

ㅇ 국채발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있어 공공

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수받아야 함

□ 세계잉여금

□ 일반회계 전입금

ㅇ 매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2조원 수준

□ 우체국으로 부터의 출연금

ㅇ 법상 한도 0.3%

ㅇ 실제 출연요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등

라. 상환기금의 관리

□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

ㅇ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은총재에 위탁

ㅇ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

□ 기금관리의 주요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음

ㅇ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ㅇ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ㅇ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주요항목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은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심의회의 의무적인 심의사항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기업예산회계법 준용)

□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

ㅇ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마. 재특융자금 채무면제

□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재특회계로부터   받은  융자금

(2002년말 기준)의 상환의무를 면제함

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하고,  현재의 예보기금의

자산·부채를 이전

ㅇ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금으로  82조원의 공적

자금 상환

ㅇ 법 시행일('03.1월)이전 보험사고가   기 발생하였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보험업무 수행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부과(25년간)

ㅇ 법상 최고한도 0.3%, 시행령 0.1%

□ 정리기금은 차입과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하여 예보채의  상환과

특별보험료·회수자금의 유입시기간의 불일치 해결

□ 정리기금은 25년후에 청산

3.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 현행법(부칙 제2조)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5년간  부실

채권 인수와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02.11월 청산

기금으로 전환)

□ '02.11월 이후 부실채권 인수는 제한하더라도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차환발행, 차입  등의 재원조성은

계속 허용될 필요 ⇒ 법 부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