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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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110-2341

□ 우리부는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ㅇ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시행예정일: 2003년 1월 1일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신설)에

이관하여 회수자금·특별보험료·재정출연 등을 재원

으로 공적자금을 상환

ㅇ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ㅇ 신협·단위수협을 예금보호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함

I. 개정배경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

ㅇ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

(신설)으로 이관하여,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자금 등을

재원으로 82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

□ 금융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해  예보의 조사

기능을 강화

□ 신협·단위수협을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II. 주요 개정내용

1.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정리기금") 신설

□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하고,   현재의   예보기금의

자산·부채를 이전

ㅇ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금으로 8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

ㅇ 법 시행일('03.1월)이전 보험사고가  기 발생하였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보험업무 수행

※ 예보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향후 구조조정을 처리함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부과(25년간)

ㅇ 법상 최고한도 0.3%, 시행령 0.1%

□ 정리기금은 차입과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하여 예보채의 상환과 특별

보험료·회수자금의 유입시기간의 불일치 해결

□ 정리기금은 25년후에 청산

2.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관련 제도 보완

□ 예보의 조사대상의 확대

(현행) 부실금융기관·부실채무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 가능

ㅇ 조사대상의 범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보다

좁아서 부실책임의 추궁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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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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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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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부실채무기업 및 기업 임직원 등  부실채무기업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 등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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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사대상을 손해배상의 청구대상과 일치시킴

3. 기타 예금보호제도의 개선

□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행)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개정)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함

·단위수협은 이미  자체의 보호기금을  설치(01.1월)하고 있으므로

법시행 즉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로서 법시행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중에는 계속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함

ㅇ 개정사유

- 신협·단위수협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성격상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유사한 성격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단위농·축협은

자체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협의 경우  자체의 보호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신협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특히, 단위수협은 01.1월부터  자체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 예보의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확대

(현행)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보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여 예보가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으로부터 항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앞으로 예보기금은  공적자금 없이 순수한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므로 예보의 책임하에  적정한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자금지원의 원칙을 명시

ㅇ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부실책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지원) 등을 예보법에도 규정

- 향후   예보기금은 공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됨에 따라

예보기금의 지원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예보법에 명시할 필요

□ 예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명칭 변경

(현행)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개정)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예금보험운영위원회'로 변경

III. 입법 추진계획

□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중 정기국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