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노동부 입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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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o 노동부는 9월 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

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하였다.

o 노동부 입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

장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 300인 이상은 2004년 7월, 50인 이상은 2005년 7월, 30인 이상은 2006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앞으로 중소업체

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o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15∼25일을 부여

하고 2년당 1일씩 가산토록 하였으며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권유했음

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

였다.

o 아울러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으며

-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

대하고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토록 하여 시행초

기의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o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되어왔던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

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임

금항목이나 임금 조정의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o 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안은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되 노

사간 입장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연차휴가일수의 가산기준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한 것이고

- 4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한시적인 할증률 조정과 시행시기 조정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 정부의 입법추진 발표문

<> 정부의 입법추진 배경

o 근로시간 관련법령 개정은 오랫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근로

자들의 염원이었을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하를 원하는 경영자들의 바람이었

으며

- 그 결과 지난 2000년 10월 23일에는 노사정간 합의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업종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휴일, 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제 사용하는 휴일,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확정하기도 하였던

것임.

o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 개정내용은 정부가 마련하여 입법요청을 할 수 있었음

에도

-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는

2년여 이를 지원하고 합의를 기다려 왔음.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년여 100여차례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임금보전과 연차휴가 가산기준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22 합의가 결렬되어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였음.

o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부입법안

을 마련하는 등 동시에 노사합의를 위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 합의결과에 대한 노사대표들의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법안을 만

들어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o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가 휴가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변형적인 방법으로 급속

히 확산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한시바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의 불안

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휴

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입법안의 주요 내용

o 이번 입법안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o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1) 현재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함.

(2)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속년수

2년당 1일을 가산하여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함.

(3)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

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여 휴가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였음.

(4) 지난해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입법시 합의된 대로 유급생리휴가를 무급

으로 함.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노

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한도를 현행 12시간

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조정하

여 시행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7)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

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규정하고

* 향후 법 개정시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

도록 사업장을 지도할 계획임.

(8) 업종.규모별 시행일정은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o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3.7월

o 300인 이상 사업장 : '04.7월

o 5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o 30인 이상 : '06.7월

o 30인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입법 추진계획

o 9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휴문제 등 제반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국민 각계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초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정부지원 및 준비사항

o 정부는 이번 법개정과 병행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사항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 근로시간 단축 촉진 장려금 지급, 인력확보 지원,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금

융지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o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 금융, 의료서비스, 유지방안, 주5일 수업에 따른 보완대책, 인적자원 개발,

여가인프라 구축방안 등 범정부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당부 말씀

o 이번 법개정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생활양식과

우리 경제를 한단계 선진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 원만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의 대승적인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