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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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10-9.19까지는 전국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

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o 노동부는 최근 수해발생과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의 임

금체불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02.9.10-19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불임금청산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였다.

o 노동부에 따르면 8.31 현재 청산되지 않은 전국의 체불임금은 677억원(810개사,

19천명)이나 이는 전년동기 1,627억원(1,128개사, 41천명)대비 58.4% 감소한 수

준이며

- 내역별로 보면 임금이 44.5%(301억원), 퇴직금이 35.2%(238억원), 상여금 등

기타 20.3%(138억원)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석 체불임금 발생 및 미청산 비교>

(단위 :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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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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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9,662      4,752      2,893       7,593       2,612

미청산                6,776      2,058      1,283       1,627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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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추석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은

-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근로자 등 취약근

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 9.10-9.19까지는 기간중에는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수해로 인한 체불발생 : 김해지역 등 13개가 2억 9천만원

o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수해로 인해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된 사업장과 고액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투입되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도감독이 강

화되며

- 특히, 5인 이상의 집단체불 신고사건 뿐 아니라 근로자 1명의 체불임금 사건

이라도 타 신고에 우선 처리하고

- 상습체불 및 재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

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수해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피해복구 및 정상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

력토록 지도하고 형사입건시 정상을 침작하여 조치할 계획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취약업체 지도강화>

- 임금체불이 예견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

용사업장 등을 취약업체로 선정하여 추석전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 건설공사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자 지원활동 강화>

-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건초기부터 사업주 재산

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입건전이라

도 체불금품확인서 및 무공탁가압류협조문 등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사실상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심사절차를 간소화(심의위원회 생략),

체당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o 한편, 추석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관급공사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현장

등에 대한 공사대금 조기집행, 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조기지원 등 관

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적극 당부할 계획이다.

<참고1>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o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체당금)을 대체지급하는 제도

* 추후 체불사업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

o 사업예산 : 931억원

* 8.31 현재 체당금 422억원 지급(398건, 11,810명)

o 사업내용

- 지급요건

.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파산선고.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 근로자 요건 : 기업의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

한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체당금 청구.지급방법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기업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

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참고2>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사업

o 대부대상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o 대부규모 : 348억원

* 8.31 현재 생계비 201억원(5,215명) 지급

o 대부조건

-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사업주는 총 20억원 한도)

-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o 보증요건

-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

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설정

. 200만원 이하 대부시 동일직장 근로자간 상호보증 가능

- 사업주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

o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및 확

인서 발급 --> 국민은행, 평화은행에서 대부

<참고3> 체불임금 청산관련 법령 적극 활용

o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7.12.24) 이전 입사자 : 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 다만 상한선은 평균임금 250일분),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

o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치 못한 경

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

o 도산업체 임금채권보장(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인정시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 지급

.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1,020원 한도)

*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지급대행)

o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

o 납품대금의 지급 등(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탁기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o 사내복지기금 해산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품청산에 우선

적으로 사용(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