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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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504-416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

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

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을 제정하여 2002. 9. 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제정이유

□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그 적발이나 조사에 어려

움이 많음

□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97년부터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제도 운영

ㅇ 다만,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2001.4.부터 시행

□ 그러나, 동 감면제도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감면한

실적은 미흡

ㅇ '97년이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입찰담합사건"  등

4건에 불과

□ 이는 감면제도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신고자 등에게  감면여부

및 감면정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음

ㅇ 예컨대,  시행령은 과징금  감면정도를  75%이상, 50%이상  및

50%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감면폭을 제공하지 못함

□ 따라서,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담합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

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

Ⅱ. 감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구분

□ 공정위의 조사개시(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전후를

기준으로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구분

ㅇ 공정위 조사개시 이전에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는 "신고자"로 규정

ㅇ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에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는 "조사협조자"로 규정

나. 신고 및 조사협조의 우선순위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행위 참여자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이 동시 또는

연명으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50%미만)를 적용함

다. 증거제출방법

□ 증거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는 문서,  녹음테

이프,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토록 함

□ 증거를 제공 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건부속

문서 등으로 접수하도록 함

라. 과징금 감면의 정도 및 불고발

□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과징금 감면폭은 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감면폭을 적용

ㅇ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공정거래법상 모든 제재를 면제)

ㅇ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조사협조자에 대

해서는 과징금 면제(시정조치는 감면가능)

ㅇ 기타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수준까지 감경

□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함

마.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신고 및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등의 신원에 대해

서는 비밀보장

ㅇ 시정조치 등을 완전히  면제받는 신고자등은 피심인에서

제외

ㅇ 심사보고서 등에 신고자등의 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

으로 기재

Ⅲ. 기대효과

가. 담합행위의 적발·시정이 용이

□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절차의 투명성 및 확실성이  제고되어 담합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신고 및 조사협조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담합에 참여한 신고 및 조사협조자의  도움으로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시정이 용이

나. 담합행위의 억제 및 예방효과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라도 공정위에  신고등을 하는 경우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담합이 억제·예방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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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의 기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

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신고자"라 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

여한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당해 공동행위 사실 또는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조사협조자"라 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

사실 또는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1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공동행위관련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제3조(신고 및 조사협조의 우선순위) ①시행령  제35조제1항(시정조치 감면

요건)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과징금 감면 요건)의 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는지

의 여부는 신고자·조사협조자 또는  그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합의

서, 각서 및 확인서 등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이

동시 또는 연명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

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4조(증거제출방법 등) ①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인서, 문서, 녹음테이프 및  컴퓨터 파일 등

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부속문서 등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 제출자, 제출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를 증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의 정도) ①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

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

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에서 신고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

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면제하

고, 시정조치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

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

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③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시

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허용하는 최대감경폭(50%미만)으로 과징금을

감경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

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제6조(주도적 역할 등)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단순히  부당한 공동행위

를 제의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제5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

할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고발여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조사공무원 등은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시정조치 등을 완전히 면제 받는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는 피심인으

로 보지 않는다.

③심사보고서 및 의결서 등 관련서류에 시정조치 등을 완전히 면제 받는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명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기재한

다.

[참고자료] 감면제도 관련 규정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

준·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법 제22조의2(신고

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

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

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

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

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시행령상 과징금 감면기준 및 정도>

75%이상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

감면       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

하였을 것

③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④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50%이상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감면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 ∼ ④ : 상 동

50%미만   ①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감경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③ ∼ ④ :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