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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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총괄팀 3786-8434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시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

하여 2002.1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 동 도입방안은 미국의 입법례·운영실태 및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o 9.13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중요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불건전한 공시관행이 개선됨으로써

o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통한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Ⅰ. 추진배경

□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는 기업 스스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일정기한내에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이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형사벌칙,

행정조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법령상  공시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제출시한 등은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

o 회사와 이해관계가  큰 특정집단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규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SEC에서

운용중인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의 도입을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 공정공시제도관련 입법례 및 운용사례 조사 : 3∼4월

-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제안서(초안) 마련 : 4월

- 제1차 의견수렴(기업단체, 유관기관 등 15개소) : 4∼5월

- 제2차 의견수렴(공청회) : 7. 5

- 제3차 의견수렴(외국 증권회사 및 일반인) : 7.11∼7.27

Ⅱ.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 : FD) 개관

1. 개 념

□ 기업이  Analyst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o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공시사항이외의  중요정보에

대하여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려는 것임

※ 공정공시의무가 발생되는 상황

- 기업의 임원 등(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이

- 특정인(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 특정정보(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 제공(단순실수로 인한 제공 포함)하는 경우

2. 제도적 기능

□ 내부자거래의 사전예방

o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은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한 경우이나, 공정공시제도는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선별공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o 즉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형평성 제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있음

□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o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공시항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공시시한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별적·

구체적인 정보의  공시시기를  정함으로써 수시공시제도를

보완

□ 기업 재무·경영분석자료의 합리화 유도

o Analyst  등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정보  및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기업분석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

Ⅲ. 공정공시제도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미국의 공정공시제도를 모델로 하되, 우리나라의 공시

제도 및 공시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도입

◇ 기업의 부담 및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거래소·협회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

o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 수용 추진

◇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o 충분한 운영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적출·조치방안 마련

◇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를 최대한 반영

o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제안서에 대하여 업계·유관

기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 실시(4∼5월)

o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7. 5)

o 인터넷 게시를 이용한 의견수렴(7.11∼27)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동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당해 공정

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

⇒ 임원의 범위, 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 및 공시관련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소(협회)의  운영

기준으로 보완

<미국의 입법례>

o 공정공시 준수의무자를  유가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고위

임원, 브로커·딜러 등, 발행인의 여타 임원, 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 선별공시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정보

o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o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o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

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o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항

※ 지주회사가 자회사관련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 자회사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 취지

- 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은  자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지주회사가 그 회사의 경영사항 뿐만 아니라 지

주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경영사항을  공시

토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의 범위

- 현행 수시공시 규정을 원용(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69⑤)

* 지주회사 소유의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5%이상인 회사

⇒ 대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판례에 의존

. SEC는 주요 판단대상으로  수익정보, 합병·인수, 신제품 개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변경 등을 예시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신(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

회사, 선물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

관계가 있는 자(외국 증권회사 등의 국내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

□ 상기 열거된 자  이외의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및 그 임·직원(외국의 기관투자자도 포함)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o 다만,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는 제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정보를 근거로 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

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위임·제휴관계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의 범위  등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정보제공 대상자를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투자회사 등 기관

투자자 또는 이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자 및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있는 발행인의 유가증권 소유자로 하고 있음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선별공시하는 것을 허용

o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

o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o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임계약 사례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

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이 발행인에 대하여  신뢰 또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평가기관 및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발행된 유가

증권 공모와 관련한 간사회사 등

5. 공시시한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는 경우

o 원칙적으로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o 다만, 단순 과실·착오로 인하여 선별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날에 신고하도록 함

⇒ 거래소(협회)에  공정공시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시점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의도적인 공시 : "동시에"

-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담당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별공시하는 경우

. 비의도적 공시 : "지체없이"

- 발행인의 고위임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

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행인  등에 의해 비의도적

으로 선별공시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 미국에서의 실무운영상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외에는

의도적인 것으로 분류

6. 공정공시 방법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o IR자료 등 공시내용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

해소, 투자자의 편의  도모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 내용을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여 공시

* 요약공시 대상 : 3MB(A4용지 기준  200매의 분량 : text file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o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

⇒ 거래소(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의  제출방법

및 분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

으로 정함

7.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Ⅳ. 실효성 확보방안

1. 공정공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운영기준(Guideline)

제정·운영

□ 중요정보여부의 판단, 공시범위, 공시방법 등 동 제도의 구

체적인 운영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공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영

2.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방안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공시규정상의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조치 부과

o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 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시 일반 공시의무

1회 위반으로 간주)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당해종목 1일간 매매거래 정지

② 1년에 2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관리종목(협회는 투자유의종목)지정

③ 상장(등록)폐지

- 거래소 : 관리종목 지정후 6월 이내에 불성실공시할 경우 퇴출

- 협회 :  (i)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하거나,

(ⅱ) 2년간 3회 불성실공시할 경우 퇴출

□ 공정공시의무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예측정보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인정

o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공정공시사항(Soft Information)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측치와 결과치가 상이하더라도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음

- 당해 기재,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

되어 있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

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공정공시의무위반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Incentive 부여

□ 새로 도입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제보자

(신고자)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Incentive

부여방안*을 마련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포상기준을 제정·운영

4.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시행

□ 공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 및 기업의 준비에  필요한

정도의 유예기간 경과후 시행(2002.11.1 시행)

(붙임2)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Q&A

1.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취지 및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 주권상장법인 등이  Analyst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공시제

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내부자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정기·수시공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며, Analyst 등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도 시행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동 제

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근원적으로 해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 현재 미국에서 회계부정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시의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공시제도를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o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부도덕한

공시관행의 만연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공시제도는 현행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회계

분식대책, Analyst대책 등과 연관되는 중요  현안사항이므로 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조

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규제가 더욱 바람

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자율규제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형벌  등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o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방식

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o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법령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중요정보가 은밀하게 유통

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이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은?

□ 기업의  선별공시가 암묵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색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우선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 운영

기준(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o 위반시 제재로는 매매거래정지, 관리(투자유의)종목지정, 상장(등록)

폐지 등 시장조치를 부과하고, 공정공시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o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전문인력 보강을 통하여 가급적

공정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5.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시장조치)를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기업의 시장퇴출이 쉽게 이루어 지는 등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병합

조치하되,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병합조치할  경우

기업의 시장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

으므로

o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반횟수 등은 합산하되,  조치기준은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시부터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을 여타 공시의무  위반 1회로 계산하여 관리·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등록폐지).

6. 만일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특히, 해외에서) 특정인에게 동

기업의 장래 사업계획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공정공시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가 아닌 자

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o 만일 규제대상인 정보제공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

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시 동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보흐름이 차단(chilling effect)되고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는 바, 미국

에서의 동 제도의 운용실태 및 이에 대한 입장은?

□ 미국에서 공정공시제도의 시행(2000.10.23)후 1년간 적용기간을  거쳐

행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Analyst의

기업분석 충실화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Analyst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 IR협회(NIRI), 변호사협회(ABA),  증권업협회(SIA),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 투자경영분석협회(AIMR) 등 5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

□ 공정공시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우려로  인해 기업이  Analyst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기피하여 원활한 정보흐름이  차단

(냉각효과 : chilling effect)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o 정보의 양적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IR담당자 및 시장전문가들

(약 70∼80%)은 공정공시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Analyst측은

시장의 정보흐름 감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고

o 정보의 질적측면에서는 펀드매니저·Analyst(69%)는  공정공시제도

시행 이후 시장정보가 질적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한편, 정보접근에 대한  공정성측면에서는 웹사이트 등 대중적인

방법을 이용한 정보제공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정보접근에 대한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또한 기업의 추가적 비용발생과 관련하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

퍼스(PWC)의 조사결과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공개적  공시를 위한

자료작성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및 인력수요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51%).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보흐름이 차단

되는 등의 부작용보다는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는 등 투자자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애널리스트 등의  역할

및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규제대상인 정보제공 대상자(특정집단)의 범위에 언론기관도

포함하고 있는 데 만일 기업이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여 중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되어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 기업이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특히 취재에 응한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활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o 기업이 취재에  응하여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큰 틀안에서 취재의  경우는

공정공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 미국의 경우에도 언론기관의 취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음

o 기업의 공식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press release)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의 목적이  있으나,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허위여부 등)를  위하여 당해  정보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보도자료(press release) 등을 통하여 언론에 정보

제공시 10분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에  사전통지를 의무화

하고 있음

9. 만일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A기업이 conference call을

통하여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미확정된

분기·반기·사업연도의 결산실적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시점

까지 공정공시를 하여야 하는가?

□ 상기 사례는 기업이 공정공시 규제대상이 되는 미확정 분기·반기·

사업연도의 결산실적 등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및  투신운용사 등의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등 정보제공 대상자인 특정집단에게 선별

적으로 공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업은 동일한 정보를  일반투자

자에게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10. 도입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IR(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장래

사업계획 및 수익전망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

공시대상이 되는데 IR자료의 양이 방대한 경우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소 등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이 곤

란한 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기업의 IR(기업설명회)자료  등 공시자료 및  첨부서류의 파일분량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은 물론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o 그 분량이  일정기준(3MB, A4용지  200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핵심정보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자공시하도록 하고,  원본

및 그 요약내용을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입

니다.

11.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규상의 수시

공시 등과의 관계는?

□ 공정공시의무의 위반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 등)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2. 주권상장법인인 B기업의 대표이사가 증권거래소 시장이 개시

전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선별제공하는 경우 B기업이 증권거래

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시점은?

□ 주권상장법인인 B기업의 대표이사는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에 포함

되므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별제공전까지 증권거래소의  전자

공시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 현행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신고접수가  24시간 운영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일 동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오전 07:30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거래소의 운영기준(Guideline)에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