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최저가낙찰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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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110-2389

□ 재정경제부는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시행이후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누적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 덤핑낙찰은 지속되면서 감점에 대한 부담으로 우량 대형

건설업체는 최저가대상공사의 입찰을 기피하고,

- 일부 건설업체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감점을 감수하며 교대로

저가수주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감점조치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잦은 덤핑입찰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 부실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량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PQ심사시 신인도 감점제 적용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함과 동시에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

하도록 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부담을 완화시켜 공사 부실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하였음

※ 최저가낙찰제도

- 대상공사 :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공사(교량, 댐등

22개 공종의 공사로서 2001년 예산기준 약 7조원 규모)

- 집행결과 : 2002년 8월 현재까지 총 57건의 입찰 실시결과 평균

낙찰율은 65.7%

□ 주요 보완내용

ㅇ 현행 누적감점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특정업체의 잦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감점폭을

누진적으로 확대

(1회 : -1점, 통산2회 : -3점, 통산3회 : -6점, 통산4회 :

-10점, 통산5회이상 낙찰자 : -15점)

※ 감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한 이유는 조달청등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시 약 10%가산)을 감안하여 감점을 받고도 PQ를

통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ㅇ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량

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점적용 대상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턴키등을 포함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제외)함. 다만,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

점수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

※ 그 동안 턴키공사에 주력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은 감점

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ㅇ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

하는 하도급자에게 발주기관이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

하도록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ㅇ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용요령" 과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1일자로 시행

ㅇ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저 입찰가격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필요성을 현재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저가심의 기준안이 마련되면 현행 감점제,

하도급대가 직불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

계약법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

< 참 고 > 정부공사의 낙찰제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ㅇ 개념 : 당해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기

위해 입찰전에 미리  심사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 PQ : Pre- Qualification)

ㅇ 적용대상 :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인 공사중 교량, 댐, 터널 등 22개 공종

ㅇ 심사기준 및  방법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7점), 경영상태(33점)

및 신인도(±3)를 종합심사하여, 100점 만점에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PQ 및 낙찰자 결정제도

①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PQ심사     -- 통과자만 입찰에 참여 --> 최저가낙찰제

(90점이상)

- 시공경험(32점)                       ·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기술능력(35점)

- 경영상태(33점)

- 신인도 (±3)

② 10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PQ심사     -- 통과자만 입찰에 참여  --> 적격심사낙찰제

(60점이상)           - PQ점수(40점)

- 하도급관리계획등(30점)

- 입찰가격(30점)

↓

·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③ PQ대상이 아닌 공사

기본요건만 갖추면     -->  적격심사낙찰제

누구나 입찰참가가능

④ 턴키·대안공사 : 설계점수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 적격심사

ㅇ 설계점수(45) + PQ항목심사(20) + 입찰가격(35)

⇒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실시설계

심사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