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실시, 보험약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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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o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하여 가격책정 이후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가재평

가』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함

- 적용품목 :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만한  기간인 약값 결정 후 3년

이 지난 의약품 전체(14,000여 품목)

- 재평가기준 :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과 비교

- 재평가방법 :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약값을  조정하되,

현행 대비 50%까지만 인하

저가의 퇴장방지의약품은 인상요인 반영

- 예상절감액 : 약 1,100억원(연간)

▣ 약품비 절감대책의 개요

o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무분별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사후관리를 통한 약값 조정기준으로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약값

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8.  21. 『약가재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이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근거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02.8.21. 개정)

▣ 약가재평가의 도입배경

o 종전에는 건강보험에서  한번 약값이 결정되면  이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약값에 대한 실제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정부가  고시한

약값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되어야만 약값을 인하할 수 있었다.

o 약가재평가는  이러한 약가인하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 최초 가격산정시 참고하고 있는 외국 7개국의 약값  변화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약값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적용대상품목, 재평가기준 및 재평가방법

o 적용대상은 최초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등재된 품목(14,000여 품목)이며,

o 현행 신약 등의 가격 결정시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외국 7

개국의 약값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게 된다.

o 다만, 약가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기대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도  수용

가능하도록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o 따라서, 재평가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은  약값을 조정하되,

과도한 인하율이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현행 약값 대비 50%

까지만 인하함으로써 약값인하의 충격을 완화하고

o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가약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약품

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생산 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o 이러한 약가재평가로 약 3,800여 품목의 약값이 인하되어 연간

약 1,1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o 복지부는 앞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해당업체의

사전 청문을 실시한 후(9.25. ∼ 10.7.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 인하 고시를 단행,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