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공동으로 e-Learning 확산 국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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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arning 민관추진협의회" 개최 및 "Korea e-Learning 2002" 계획 발표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2110-5153

<> e-Learning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손잡고, "e-Learning 확산 국가전략"을 마

련하였음.

o 산업자원부는 9.12(목) 김칠두 차관보 주재로 "e-Learning 민관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e-Learning 확산 국가전략"과 "Korea e-Learning 2002" 행사를 공

동 추진하기로 합의함.

<> "e-Learning 확산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민관합동으로 "e-Learning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e-Learning의 사회.경

제적 영향분석, 시장규모 조사,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

o 올해 9월에 "e-Learning 컨텐츠 표준화 포럼"을 산학연으로 구성하고, 오는

12월에는 "e-Learning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여 표준화 분야를 플랫폼, 교육

서비스, D/B 등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

o 중소기업의 e-Learning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기반자금융자사업에 "e-

Learning 산업기반조성" 항목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IT화사업"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을 검토

o 수업일수 조정 등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터넷통신훈련제도를 통한

e-Learning을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

<> 이와 함께 금년 11월에 "Korea e-Learning 2002" 행사를 개최하여 e-Learning

수요진작과 향후 정책과제 등을 토의할 예정

o 동 행사에서는 초중고, 대학, 기업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e-Learning 컨

텐츠 시상식과 e-Learning 활성화 우수 논문 시상, 학술발표회, 정책과제 전

문가 포럼도 포함됨.

<참고1> e-Learning 민관추진협의회

<> 배경 : 인력양성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e-Learning의 확

산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관공동의 협력채널 구축

<> 일시 및 장소 : 9.12(목) 15:00-16:30/산자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5명

o 정부 : 산자부 김칠두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술표준원

o 민간 : 메디오피아 장일홍 사장, 삼성SDS 류병수 상무, HP 이광배 본부장, K1

시스템 정태원 사장, 방통대 곽덕훈 교수, 이화여대 정인성 교수, 경

희사이버대 김준형 학장, 산업연구원, 교육학술정보원, 교육개발원 등

<> 회의 안건

o e-Learning산업 활성화 방안

o "Korea e-Learning 2002" 추진 계획

o "e-Learning 민관추진협의회" 운영방안

<> 운영 : 분기별 개최, e-Learning 협회 협조

<> 주요 논의사항

o e-Learning 확산 국가전략 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o e-Learning 민관 협력방안 수립 및 추진

- 시장조사,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출전략 등

<참고2> Korea e-Learning 2002

<> 추진배경

o e-Learning 컨텐츠 및 우수논문 시상 등 학술발표 등 e-Learning산업을 진흥

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e-Learning 붐을 조성

<> 기간 및 장소 : 11.14(목)-15(금)/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관 : e-Learning산업협회, 사이버교육학회 등

* e-Learning관련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 주요 행사

(1일차)

o 제1회 "e-Learning 컨텐츠 대상" 시상식

- 초중고, 대학, 기업 각 3개 분야 총 9개 시상

o "e-Learning 우수 논문" 시상식 : 총 6편

- 최우수(1편, 200만원), 우수(2편, 각 100만원), 장려(3편, 각 50만원)

o "한국의 e-Learning 현황과 정책과제" 포럼

* 컨텐츠 대상 및 우수 논문 공모는 9월중 공고될 예정

(2일차)

o e-Learning 국내외 표준화 동향

o "Asia e-Learning Network"와 e-Learning 수출 전략

o e-Learning 논문 발표 및 학술대회(Track I)

o e-Learning 분야별 성공사례 발표(Track II)

<> 향후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포함한 행사로 개최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e-Learning관련 행사로 발전

<참고3> e-Learning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1. 추진 배경

<> '90년대 후반 이후 지식기반경제의 부각과 인터넷 확산으로 e-Learning이 대

두

o e-Learning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

o 평생학습, 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수단으로의 활용이 유망하여 디지털형 인

재양성과 정보.지식 격차 해소에 효과적

<> e-Learning의 활성화는 교육개혁과 기업의 지식경영 등과 접목되어 국가경쟁

력 향상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o 아직 학교, 기업 등 사회전반에 e-Learning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마

련되지 못한 상태

* IT경기 침체와 함께 e-Learning 분위기도 다소 침체

<> 그러나 e-Learning산업은 차세대 e-비즈니스 지식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o "2002 e-비즈니스확산 국가전략"(6.20)에서 e-Learning산업을 차세대 고부

가가치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

o e-Learning의 확산시 교육 컨텐츠, 솔루션, 서비스 등 연관지식산업의 활성

화가 기대

--> 범부처적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2. 국내외 e-Learning산업의 동향

<> 국내

o e-Learning시장은 '02년 1.7조원, '03년에는 2.5조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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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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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2백억원        1조원          1.4조원         1.7조원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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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00년, 8천 3백억원), 영화산업('00년, 3천 3백억원)보다 큰 규

모

- e-Learning산업은 연평균 3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교육부의 원격대학('01.3월) 및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제도를 통해 e-

Learning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

- 기업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비용절감차원에서 직무교

역에 e-Learning을 도입하면서 활성화

o 인터넷 이용자 수(인구 2명당 1명), 높은 교육 소비수준을 감안할 때, e-

Learning산업은 연평균 32.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해외

o 기업 e-Learning 세계시장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약 69%씩 성장하여 '04년까

지 2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IDC, 2001)

-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2/3(144억불)를 차지하고, 일본, 유럽,

아태지역 순

o 일본은 선진학습기반콘소시움(ALIC : Advanced Learning Infrastructure

Consortium)을 '00.4월에 조직하였고, e-Japan 전략하에 e-Learning 추진

o EU는 e-EU 프로젝트 일환으로 "e-Learning Initiative"를 채택하여 지식경

제, 디지털사회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전환을 추진

3. e-Learning산업의 문제점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비전 수립 미흡

o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e-Learning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우

리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부재한 상황

- 미국 : 국가교육기술계획('00.12)에서 e-Learning 기술 개발 목표 설정

- 뉴질랜드 : 교육개발자문단 구성하여 차세대 e-Learning 모델개발 등을

추진

<> e-Learning의 산업적 기반 취약

o 국제 표준에 대한 연구와 국내 표준에 대한 합의없이 경쟁적으로 시스템과

컨텐트를 제작하여 상호 호환성과 재사용성 미흡

- 해외진출시 표준은 핵심요소로 작용

o 전문인력 부족하여 e-Learning 확산 및 산업화에 애로

- e-Learning 산업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전문인력 양성(40%)을 지적

(콘텐츠미디어 설문조사결과, '02.5)

o e-Learning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여

력이 부족

<> 낮은 수요자 인식과 미흡한 e-Learning 환경

o e-Learning 관련 전시회나 국제회의가 부족하고, 국민의 e-Learning에 대한

이해도 미흡한 실정

o 인터넷통신훈련제도는 일률적인 환급률을 적용하여 양질의 컨텐트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애로

o 원격대학의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족하여 수요자인 학생, 교수의

불만 야기

4. e-Learning산업 활성화 방안

(1) e-Learning 활성화 중장기 비전 수립

1-1.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o 민관 합동으로 "e-Learning 중장기 로드맵" 수립(민관 합동)

- e-Learning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Learning 시장규모 및 전망 연구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e-Learning 활용방안 연구

- e-Learning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방안 수립

o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e-Learning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 수립

o e-Learning을 전 국가적으로 확산시켜 지식기반형 학습국가를 창출하여 효

과적인 인력양성과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활용

1-2. e-Learning 추진조직 체계화(민관 합동)

o e-Learning 민관 추진협의회 운영('02.9월)

- 분기별로 개최하여 제도개선과 민관 협력사업을 모색

* 중장기적으로 정부내 정책자문기구로 발전하는 방안 검토

o e-Learning 업종 대표단체인 "e-Learning 산업협회" 설립('02.9)

- 업계(대기업 및 벤처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e-Learning 대

표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2) e-Learning 산업화 기반 구축

2-1. 조직적인 표준화활동 지원(산자부)

o 산학연으로 구성된 "e-Learning 표준화 포럼"을 구성('02.12월)하여 기 정

립된 국제표준을 연구.보급하고, 한국형 표준을 마련

- 기술표준원내 전문가위원회('01.4월)를 발족하였고, 산학연 "e-Learning

컨텐츠 표준화 포럼"을 구성('02.9월)

- '03 내년도 확보된 e-Learning 표준화 예산(4억원)으로 플랫폼, 교육서비

스, D/B 등 다른 분야로 확대 개편

o ISO "교육정보기술표준화위원회" 정회원국으로 가입('02.7월)하여 국제표준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입장을 반영

2-2.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산자부)

o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핵심요소기술 개발 지원

- '02년 : XML Metadata 기반의 학습컨텐츠 관리시스템 개발(12억, '02.8)

- '03년도에는 e-Learning관련 자금지원을 확대

o 표준화기술개발사업에 "한국형 e-Learning 기술표준"을 과제로 선정하여 지

원('02.8)

- 최근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이 부각됨에 따라 내년도에 표준관련

기술개발과제 확대 추진

2-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확충 및 지원(산자부)

o "e-Learning 전문인력 수급실태 조사" 실시('03년)

- 급격히 증가하는 e-Learning산업의 인력수요를 구분.측정하고 학교, 대학

원, 비정규과정의 인력공급 여건을 조사

o e-Learning 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학과 신증설 유도('03년)

- 대상 : 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관련 학부 및 대학원

- 지원분야 : 커리큘럼 개편, 산학연계방안 등

* 교육공학과가 설치된 곳은 학부 5개, 대학원 14개, 비정규과정 2개에

불과

2-4. e-Learning 평가.인증체계 구축

o e-Learning 분야별 인증기준 마련(산자부)

- "e-Learning 콘텐츠품질인증위원회" 등 민간 인증기관을 활성화

- e-Learning 인증작업이 표준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e-Learning 산

업협회 주도로 대상을 확대

* e-Learning 인증분야 : 콘텐츠(학술내용, 수업설계, 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서비스(교육운영, 학습관리 등)

o "인터넷통신훈련기관" 인증제 도입(노동부)

- 컨텐츠 심사기준, 훈련평가기준 및 지침서 개발(직업능력개발원)

- 인터넷 통신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전담팀 운영

- 훈련기관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반기)한 후 '03년부터 전면시행

(3) 중소기업 e-Learning 환경 구축 및 수요자 인식제고

3-1. 중소기업 e-Learning 환경 구축(산자부)

o "중소기업 IT화 사업"과 연계하여 e-Learning자금 지원 검토

- e-Learning을 통해 재직자의 IT화 적응교육을 촉진하고, 생산 및 경영분

야의 교육 강화

- e-Learning 솔루션, 컨텐트 비용을 지원

o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에 "e-Learning 산업기반조성" 항목을 신설하여 기업

의 e-Learning 도입을 촉진

- 시설 및 운용자금을 저리로 융자(3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3-2. 수요자 인식제고(민관 합동)

o "Korea e-Learning 2002"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

Learning 행사로 확대

- 내년도에는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연계하여 추진

o 금년에는 "e-Learning 컨텐츠"만 시상하고, 내년에는 대상 및 수상범위를

확대 추진

o e-Learning 활성화와 정책제언을 위해 우수 논문을 발굴하고, "e-Learning

전문 학술지" 발간을 유도

(4) e-Learning 법제도 개선

가. 교육부문 e-Learning 활용 기반 확대(교육부)

4-1. 원격교육 학점은행제 시행

o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기관에 원격교육기관도 포함시켜 '03년부터 온라인

상에서의 외부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4-2. 원격대학 제도 개선

o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특수성 인정

- 고정 학기제(2학기, 수업일수 15주 이상) 대신 집중 강좌제(intensive

course)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원격대학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업일수나 휴업일 정의를 수정

o 원격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격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하게 부여

o 원격대학 운영의 상당부분이 H/W, S/W 비용이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규정 개선 검토

4-3. 초중고의 e-Learning 환경 구축

o 초중고의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사들의 ICT를 활용한 교

수능력을 향상

o 교육학술정보원 등에 컨텐츠 산.학 교류 풀을 구성

나. 인터넷 통신훈련제도의 활용성 제고(노동부)

4-4. 훈련비 지원방식 개선

o 훈련비 환급단가를 일률 적용(20시간 기준 환급단가 상한선 : 37,500원)

하고 있는 것을

- 컨텐츠 난이도, 수강자 수, 교육시간 등 교육효과와 비용요인을 고려하

여 과정별 공급가격을 차등 책정

- 사무직, 제조업 중심의 컨텐츠가 위주임을 감안하여 제조업 생산직 근

로자를 위한 컨텐츠인 경우 환급율 우대

4-5. 중소기업이 e-Learning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o 중소기업이 자체 인터넷훈련 실시를 위하여 시스템, 인터넷 통신훈련장

등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비용을 대부

- 중소기업이 인터넷통신훈련을 도입하는 경우 환급율도 우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개정

4-6. 인터넷통신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방식 다양화

o 경쟁을 촉진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 지정

요건 완화

o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우므로 ASP방식의 위탁훈

련방식 허용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