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의 중간점검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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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농업과 2110-4314

<> 농림부는 2002. 9.13(금) 농림부차관  주재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육성5개년 계획('01∼'05)에 대한  중간

점검 평가 결과와  친환경농업 현안사항 및  친환경농자재의

표준화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교환하였다.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o 지난 8.1일자로 임기3년의 위원회가 새로(명단 별첨) 구성됨에

따라 그간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

하게 된 것이다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1〕 친환경농업육성5개년 계획의 중간점검 평가결과 요약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은

짧은 기간에 상당수준 확산

o 농가수 : ('99)  14 → ('01)  27천호

o 면  적 : ('99)  10 → ('01)  25천ha

o 생산량 : ('99) 209 → ('01) 526천톤

- 그러나, 아직  선진국의 친환경(유기)농업수준에 비해서는  초보단계

이므로 앞으로 친환경농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

<> 친환경농업의 제도개선

o '01. 1.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체제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o 논직불제도에  친환경영농 실천의무를  부여하고  친환경직불의

지급요건 등을 한 단계 상향조정함

<> 농촌 환경오염원 감축추진

o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술보급

으로 상당수준  감소 추세이며   '05년까지 30% 감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지역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지역의 화학

비료 농약사용량은 전국의 1/2수준으로 감소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확대

o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량은 '99년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계획목표를 상회

o 유기농업육성종합대책('02.5)을 마련하여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o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과 전문판매코너 설치 확대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마련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추진

o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위해 토양검정  체계를  확립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분뇨자원화 등을  통해 지력증진과  농촌

환경개선 촉진

- 시 군 토양종합검정실과  농협토양진단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는 각각 96%, 92% 달성

o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년간 30∼40과제 수행)

특히, 천적자원의 실용화 방안 연구는 크게 진전

<> 친환경 임업육성

o 생태적 기술적 숲가꾸기사업 추진과 조림 사방사업을  환경친화적

으로 실시하여 산림의 수자원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산물에 대한

가공시설 현대화와 직거래체계 구축

〔참고 2〕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현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