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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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 우선 공급도 포함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

상대책"의 후속조치로

o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세대, 2주택 소

유 세대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o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 등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18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청약통상 1순위) 중에서 다음의 경

우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

다)

o 2002.9.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2)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제도 실시

o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개요>

. 건설비의 일부(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

로 '03-'12년 100만호를 건설 예정('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

층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전용면적 15평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31만원) 이하

인 무주택 세대주, 15평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81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

o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의 주택을 10%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

(3)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

(3점)을 부여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

o 범위 : 상시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o 업체 및 종업원 수 : 313천개, 333만명(2002.2 현재)

(4)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청약저축 현황(2002.8 현재)

o 가입자 수 : 701,751명

o 금액 : 1조 1,578억원

<> 이 규칙은 9.18-10.8(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o 이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

어지고

o 노인부양 세대주를 우대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을 승계하고, 중소업체 근로

자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문답자료

1. 과거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데 예비입주자

로서 분양을 받은 자도 당첨자에 포함되는지

o 그렇다.

예비입주자로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체결일부터 당첨자

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도 당첨자에 포함된다.

- 주택조합(지역.직장.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

2.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시를 기준으로 당

첨여부를 판단하는지

o 아니다.

직장.지역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

인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

첨된 것으로 판단한다.

3.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도 당첨자로 보는지

o 아니다.

3순위까지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는 청약경쟁없이 공급받은 경우

이므로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

는지

o 아니다.

주택에 청약하여 일단 당첨이 되었다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한다.

5. 주택을 공급받은 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첨여부를 확인하는지

o 그렇다.

당첨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 대해서도 당첨여부를 확인하

며 배우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1세대 2주택 소유여부는 주택청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o 아니다.

청약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가구 2주택

소유여부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세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직계존속

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지

o 그렇다.

무주택 세대주의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

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10%)시 청약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은

o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장애인 부양여부.중소제조업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 후 평점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평점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

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 전체 가구의 8.4%인 120만가구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00년 인구센서스)되었고 자가소유율 54.2%를 감안할 경우 최대 55만가구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

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당해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지

o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10%)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나머지 물량(90%)에 대하여

다른 청약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2회의 청약기

회가 부여된다.

10.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인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o 그렇다.

o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일까지는 현행 이자율(2년 이상은 연 10%)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

자율(2년 이상은 연 6%)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