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세제분야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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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110-2321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02. 9월말∼10월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①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

②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

이상)

③  3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경과 조치〕

① 서울, 5대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관련

ㅇ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ㅇ 경과규정 :

-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2년초과 보유한  경우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이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 필요)

-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2년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비과세

②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관련 경과조치

ㅇ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ㅇ 경과규정 :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주택을 시행일전에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3년

이상 보유)인 경우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이상인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 받도록 하였음

③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관련 경과조치

ㅇ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ㅇ 경과규정 : 3주택이상 소유자가 시행일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 받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