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불제, 금년산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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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특위 제4차 본위원회에서 확정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 3466-3222

<> 주요 내용

o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002년산부터 도입

-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시 "소득보전직불금을 포함한 명목 조수

입 하락분의 80%를 보전"

. 소득보전직불제 참여 농가는 기준 조수입의 0.5%를 적립

o 농어촌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국민연금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 지원액을 1/3에서 1/2로 확대

- 휴폐경지, 빈 축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하향조정

o 농어촌 읍.면지역 보건지소에도 한방 및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

- 마을 소재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

- 전국 2,267개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지원

o 수산자원을 적극 조정.관리하고,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 2010년까지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 인공어초(307천ha) 설치 완료

- "수산업 관측센타"를 설치, 양식수산물 생산조절 본격 추진

- 양식어장 정화.정비를 위해 어장 휴식년제 도입

<> 농어업특위는 9.18(수) 14:00 강남구 역삼동 소재 농어업특위회의실에서 한갑

수 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1)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과 아

울러, (2)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3) 수산자원의 조성.관리 및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o 이번 농어업특위 본위원회에는 김동태 농림부장관, 김호식 해수부장관, 김진

표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차관, 박봉훔 기획예산처차관, 이재길 DDA협상담

당대사,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차석홍 수협중앙회장,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 농어업인단체 대표, 정영일, 성진근, 장원석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실장, 최철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실장 등 언

론인, 그리고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김숙희

YWCA연합회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o 농어업특위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국내외 쌀 가격

차를 줄여 나가되, 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쌀 값 하락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포함한 명

목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

- 기준년도(98-2000) 논농업 직불제 대상 농지중 당해년도 경영면적에 한하여

지급하되, 하한면적은 0.1ha로 하며, 지급대상을 해당농지 경영농업인

- 보전기준년도는 이전 5년의 기준 조수입에서 최고, 최저연도치를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시행 첫해에는 전년기준 조수입, 2-4년차에는 각각 이전 2-4

년 기준 조수입 평균

- 농가당 지급액은 약정 수매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단위

면적당 "기준조수입" 하락분x보전비율x(경영면적-약정수매 해당면적)을 통

해 산출

- 약정은 4월, 지급시기는 수확기(10월-익년 1월)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3월에 지급, 금년산에 대한 약정은 특례적용

o 논농업 직접직불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되, 논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차원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개념

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한다.

(농어촌 복지개선 대책)

o 농어촌 복지수준은 그간 많이 향상되었으나, 종합적인 비전제시나 재정적 지

원이 부족하였으며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 소외계층인 농어촌 노인.여성.영유아 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o 따라서, 농어업 특위에서는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21C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액이 농특세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나 국민

연금기금에서 지원을 확대

* 2002년 농특세 예산 지원액 708억원중 62% 수준인 436억원이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보험료 지원액은 38% 수준인 272억원에 불과하였음.

-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추어 보험료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휴폐경지, 빈 축사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

험료 경감대책 강구

. 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벽지지역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배점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농어업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

산시, 농어업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식 도입

-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전을 위한 마을단위 탁아방 운영 확대

. 농어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 등 재정지원 확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o 보건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입인들이 의료기관 이

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 농어촌지역에서 보건의료 수요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보

건진료소 중심으로 시설.장비 확충 및 기능 보장

. 보건지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

.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67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과 의료장비 지원

- 시.군 보건소에 최소 1인 이상의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

. 읍.면 소재 보건지소는 권역화하여 단계적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공중

보건한의사 1명씩 배치 추진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건지소가

폐소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는 설치하고 순회진료를 강화

-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농약중독, 농어업 작업

에 의한 사고 등 다발성 손상과 특정부위 손상발생에 대응하여 응급 후송체

계 구축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방안)

o 자원남획 및 연안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와 주변국과의 어업

협정 체결에 따른 외연어장의 축소로, 우리 어장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따라, 어업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규제될

전망이어서 어업자원의 적극적 조성과 합리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음

과 같은 대책을 수립한다.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을 8개에서 2010년

까지 20여개로 확대하고, TAC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양육항 옵서버의 확대

및 승선 옵서버 제도 도입

- 2010년까지 인공어초 시설 총 적지 307천ha에 대한 어초 설치를 완료하고,

현행 15종의 어초를 2004년까지 해역특성에 적합한 27종 이상으로 개발하며,

갯녹음 현상이 심한 마을 앞 바다에 인공 해중림 조성

- 2010년까지 동.서.남해 및 제주도에 해역특성을 고려한 시범적인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 연안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우량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확대

- 자원의 과학적인 관리.이용체제를 구축하고 자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산자원 관리.조성센터" 설립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o 양식수산물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수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양식경비는 매년 상승하여 양식어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양식어장

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무면허 및 법정기준 초과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양식어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 김 등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양식품목에

대한 관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산업관측센터" 설치

-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량 감축 유도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및 효율적

인 양식어장 정화.정비를 위해 어장 휴식년제 도입

- 어촌계.수협 소유의 해조류 양식어업을 어장이용권 개념으로 전환하는 어업

면허제도 개선

- 어장정화사업의 사후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개발 및 기초시설 확충

- 어류양식의 생사료 사용억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을

통해 양식경영비를 절감하고, 배합사료급이 시범어장 운영

- 고효능 어병 예방백신 개발 및 어병관리에 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2004년부터 수산질병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어병관리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