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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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수)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정부는「8.15경축사」경제분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기

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9.18

(수) 재정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정

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였음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6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6개 그룹별

소비자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각종  경쟁제한적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②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의 지속적 감시·시정

- 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통해  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금융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 중소기업의 자생기반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③ 총수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착될 때까지  개

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을 내실있게 운영

-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출자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공시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

④ 직권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가

현저히 나타난 원사업자에 대해 10월중 현장실태조사 실시

- 중소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결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연장

(3년간) 추진

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감경제도

등을 통해 자율 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확대 유도

<붙임> 기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방안

1.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기본방향>

◇ 주요 산업별 특성에 맞추어 경쟁관련 제도와 관행을 종합 개선

◇ 노인·청소년 등 소비자 그룹별 피해다발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별 수요와 필

요에 맞는 대책 마련

<> 에너지·사교육 등 6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노인·청

소년 등 6개 그룹별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및 경쟁제

한적인 제도의 개선 추진

o 9.13 현재 총 7개 업종 90개 사업자 및 13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과징금

24,346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 4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해 234억원의 과징금 부과

* 학원·학습지, 홈쇼핑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시정

* 신용카드사, 학원, 연예·프로스포츠 산업분야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

o 분야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정부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방

안 마련

* 손해보험업의 진입규제완화, 보험요율 변경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

는 등 업계의 자율성 제고(개정된 보험업법에 반영)

* LPG 판매지역제한 폐지(규개위에 의견제시·반영)

o 현재 법적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이 미흡한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 시

장개선대책 및 소비자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구축

2.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의 지속적 감시·시정

<기본방향>

◇ 부당한 공동행위의 집중적 감시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시정

<> 부당한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철저히 차단

* 금년 상반기중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담합,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등 총 13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322억원의 과징금 부과

*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봉 카르텔에 대해 처음으로 우

리법을 적용하여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

o 아울러, 은밀한 공동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한 모든

제재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용지

침 제정(9월)

<> 앞으로 사업자간의 공모가능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를 차단

o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

으로 감시

<>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20만 영

세 가맹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현재 시행령(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중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o 중소기업의 자생기반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4대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해 인테리어비용 전가, 판촉비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4월)

3. 시장여건에 적합한 대기업집단정책 추진

<기본방향>

◇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관행의

확립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별에서 자산규모로 변경하고, 행태별 규율방

식으로 개편·운용(4월)

o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9개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43개 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의결권제한

주식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7월)

<> 총수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착될 때까지 개편된 대기

업집단정책을 내실있게 운영

o 출자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여 지배력확장을 방지

o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출자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공시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

o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철저히 막고 금년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6,758억원)도 차질없이 해소

o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부당내부거래 감시 시스템

을 정착시키고, 부당내부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시정

4.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기본방향>

◇ 중소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

및 대금지불관행 지속적 개선

<> 하도급업체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므로 '99년부터 매년 대규

모 직권서면조사 실시

o 금년에는 30,000개 하도급거래업체(원사업자 8천개, 수급사업자 2만 2천개)

에 대해 조사

* 3000개('99년)→ 20,000개('00년)→ 25,000개('01년)→ 30,000개('02년)

- 서면조사결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

업체수도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

* 현금성 결제비율 : 44.2%('00) → 64.3%('01) → 77.1%('02)

* 법정 기일내 대금지급업체 비중 : 75.7%('00) → 83.7%('01) → 88.0%

('02)

o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행위가 많은 원사업자에 대

해서는 10월중 현장조사 실시 예정

- 특히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

<> 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 등 현금성 결제방식이 더

욱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연장(3년간) 추진

* 조세제한특례제한법상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결제시 0.5% 범위내에서의

세액공제제도가 2002년말 만료

5. 기업·소비자와 함께하는 열린 경쟁정책의 구현

<기본방향>

◇ 기업·소비자 등 민간부문이 경쟁질서 확립의 주체가 되도록 환경 조성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프로

그램 운영 유도(60여개 기업이 도입하였거나 도입 준비중)

o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성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

브를 줄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1월)

o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

신청절차 등을 투명하게 제도화(8월)

<> 앞으로도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

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확대 유도

o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실무적 요령에 대한 안내·

교육·홍보 등 기술적 지원

o 사업자단체들이 업종별 자율준수 편람제작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확산에 촉

매역할을 하도록 지원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o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되, 남소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