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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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 2110-8129

건설교통부는 9. 18일 남과 북이 동시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교통망이 연결되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국제교통체계의 운영과  각국의 교통전략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교통망 연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철도를 통해  남북간 화물이  직접 수송되면   수송요금과

시간을 절반으로 절감

우선, 남과 북의 경우,

현재 바다와 제3국을  통해 연결됐던 수송구조가  철도와

도로등으로 다변화되어  물류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남북간 직접수송으로  화물의 수송

요금과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   우리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 부산과 나진간  해상과 철도를 이용한 수송시간과

요금을 비교할 때, 해상의 경우 45시간이 소요되며 요금 역시

TEU당 850불 정도인 것이 철도로 전환되면 수송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고 요금은 TEU당 500US$선에서  가능해 질 것이

라 하였다.

※ 남북간 해상과 철도의 수송시간과 요금 비교

- 해상운송 : 인천-남포(354.2km, 24시간, 800US$/TEU)

부산-나진(724.5km, 45시간, 850US$/TEU)

- 철도운송 : 인천-남포(355.7km, 132US$/TEU)

부산-나진(1283.3km-1504.3km, 500US$/TEU)

매년 30% 씩 꾸즌히 증가하는  남북간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교통망 연결로 남북 공히 커다란 경제적 이득 발생

또한,  매년  남북간  교역규모가  30%정도  선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1999년 현재 약  100만톤에

불과한 남북간 교역량은  2005년에는 475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남북한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특히 철도위주의 수송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의

경우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철도연결에 따른 운송수입 증가 기대액 (2005년, 경의선 기준)

(단위: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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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총  계    한  국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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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4,850     9,970    14,880

남북간     6,218     2,234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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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통망 연결은  국제수송체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우리나라와 유럽간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일수와

요금을 크게 절감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남북간 교통망 연결에  따라 우리나라와

동북아, 우리나라와 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수송이 해운외에 철도

등 육상수송로를 통해 이루어져 이 경우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

하는 국제수송체계와 각국의 교통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

다고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동북아 및  유럽을 잊는 국제수송망이  해상

을 이용,  러시아(나호트카, 보스토치니항)  또는 중국(연운,

천진등) 을  거쳐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등으로  수송되던

우리 화물이 한반도  관통철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북

아 국가간 우리 화물 유치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며 기

에 따라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함께  제고될 것

이라 하였다.

그리고 남북간 철도망  연결은 해운이 거의  독점하던 우리

나라와 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수송을 철도가 분담하여  양 교통

수단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수송요금의 절감과

질높은 수송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ESCA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북아시아와  유럽간

해양을 통한  화물수송이  철도로 전환되면  운송거리의  단축

(약10.000km)으로 수송기간이 평균  14-15일 짧아지고,  수송

요금은 1TEU당 260US$정도가 싸질  것으로 전망되어 해상

수송에 비해 철도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와 유럽(베를린)간 철도와 해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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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리(km) 운송시간(일)  운송요금(US$/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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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만주통과시)   10.950       20.4            1,180

해운                20,500         3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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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도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철도망이 연계되어

운행되면 정부가 거점공항과  항만으로 적극  개발한 인천국

제공항과 가덕항  및  광양항이 대륙으로  향하는  국제수송망을

보유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적  국제교통전략인 한반

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대륙연결 철도망  시대에 대비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반도의 철도망이  대륙

철도망과 연계되어 운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특히, 우선적으로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이  러시아, 중국

은 물론, 관련국제기구와 긴말히 협의되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국간에 상이한  철도 운영시스템과 화물의 출발

지와 목적지간 단일의 운송요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외

화물이 여러 국가를 관통함에 따라 CIQ  절차와 방법이 간소

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교통망이 대륙철도망과  연계되면 자연자원

이 풍부하고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극동아시아와 중앙

아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며

이는 앞으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게 보다  유리

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