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장내거래 의무화에 따른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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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과 503-9280

<> 재정경제부는 국채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현재 총국채 거래규모의

9.2%만이 장내거래) '02년 10월부터 국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의 국

채지표종목 장내거래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PD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내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음.

(1) 국채인수금융(PD의 국채매입자금 융자) 지원기간 확대

: 7-14일 --> 최대 30일

o 적용기간 : 금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o 지원규모 : 발행예상액의 70%*인 월 1.4-2.1조원(4/4분기 매월 2-3조원 발

행예정)

* '02.8월 평균지원율(PD의 인수지원요청액/국채발행액x100)

o 지원재원 : 국고여유자금

o 지원효과 : 지원기간 확대로 35-52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2) 장내거래시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 PD의 거래비용 절감

o 면제대상 : 장내를 통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시 거래소가 징수하는 자기매

매 및 위탁매매 수수료

o 면제기간 : '02.10.1-'05.10.1(금년 10월부터 3년간)

o 면제금액(추정) : 3년간 총 36억원(연간 12억원)

. 연간 국채거래량 483.2조원('01)의 50% 장내거래 가정

* 동 면제조치는 증권거래소와 합의되었음.

<참고>

<> PD에 대한 국채인수금융 지원제도 개요

o 지원근거 : 국채전문딜러 운영규정

o 지원재원 : 국고여유자금('00.3월부터 지원)

o 지원규모 : PD의 국채인수금액 범위내

o 지원조건 : 콜금리-1%로 30일 이내(현재는 7일-14일)

o 지원실적

- 지원금액 : ('00.3-12) 5.6조원 ('01) 10.0 ('02.1-8월) 4.1

<> 장내거래 및 수수료징수 제도 개요

o 현재 장내거래는 자기매매만 허영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동 자기매매에

대해 매도 및 매수자로부터 각각 10,000원당 0.025원식 총 0.05원의 수수료

징수

* 장외거래 중개수수료 : 통상 증권사가 매도자에게만 10,000원당 1원 징수

o 금년 10월부터 장내에서 자기매매 뿐만 아니라 위탁매매(경로 : 위탁고객 -->

증권사 --> 거래소) 제도가 도입되므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

료를 징수하게 됨.

- 거래소 위탁수수료(거래소가 증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자기매매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 --> 3년간 면제 예정

- 증권사 위탁수수료(증권사가 위탁고객에 부과하는 수수료)

: 증권사들의 자율적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