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과학기술부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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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수해극복을 위한  재해준비금 증액,  재정건전화 방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5조  2,583억원으로서

정부예산 대비 4.7%(2002년 4조 9,556억원으로 4.7% 수준)

□ `03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7.9%를  포함하여 전체

적으로 9.1% 증가한 1조 2,479억원(`02년 1조 1,439억원)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포함한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이

전년대비 31.5% 증가한 3,183억원

○ BT·NT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5,894억원

< 최근 5년간(`99∼`03년) 과학기술부 예산 증가 추이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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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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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836,852   887,363   991,801   1,058,767   1,117,000

R&D예산          30,688    35,312    42,689      49,556      52,583

(정부예산대비 %)   (3.7)     (4.0)     (4.3)       (4.7)       (4.7)

과기부 예산      10,189     8,693    10,013      11,439      12,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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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회계 1조 2,457억원과 특별회계(과학관)128억원의  합계에서 전출금

107억원을 감한 금액

<< 주요사업별 현황 >>

가. 청소년 이공계진출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 대폭확대

□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수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예산이 전년대비 1,030% 증가한

543억원(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포함, `02년 48억원)

○ 해외현지연구개발사업(290억원)

- 해외  첨단기술 원천지에서  Post-Doc 과정,  공동연구 및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또는 학비 등을 지원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양성 기능 대폭 강화(115억원)

- 대통령 과학장학생(19억원), 과학고 영재교육지원(45억원),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51억원) 등

○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지속(2,641억원)

-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목적기초연구사업은  12.7%  증가한

1,109억원(`02년 984억원)

- 우수연구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국가핵심연구센터 등 우수

연구집단지원은 8.5% 증가한 983억원(`02년 907억원)

나. NT·BT등 미래 신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 정부 전체적으로 BT·N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는 10.1% 증가한 1조 6,329억원 수준(`02년 1조

4,826억원)

○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분야 구성비의 경우 NT 분야

1,049억원(17.8%), BT 분야 1,368억원(23.2%), ST 분야

1,334억원(22.6%) 등

○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 1,605억원(`02년 1,630억원)

- `02년 선정된 8개 사업단의 경우 소요예산의 9개월분 반영 및

신규 사업단 3개 선정(6개월분) 등 21개 사업단 지원

○ 국책연구개발사업 : 950억원(`02년 583억원)

- `02년 종료예정인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우수사업 일부를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는 등 63.1% 증액 편성

○ 국가지정연구실(NRL) 및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 국가지정연구실 : 1,070억원(26개 연구실 신규지정, 총 423개)

-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 348억원(58개 사업단, 단가인상)

○ 우주기술개발사업 : 1,192억원(`02년 1,050억원)

- 우주발사체개발(480억원), 우주센터구축(310억원), 다목적 실용

위성(330억원), 통신방송기상위성개발(신규,35억원)   등 핵심

우주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추진

○ 연구기반구축사업 : 520억원(`02년 434억원)

- 나노  종합Fab.(250억원) 및  나노 특화Fab.(100억원)  구축,

광양자빔 연구시설(30억원) 등 첨단 연구기반 지속 구축

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예산 대폭 확대

□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 239억원(`02년 259억원)

○ 해외 우수인력·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14.2% 증액편성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으로 이관된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제외)

□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및 연구기획평가기능 대폭 강화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 32억원(`02년 16억원)

-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내실화,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기반 조사 분석 등 종합조정체제 효율성 강화

○ 연구기획평가사업 : 120억원(`02년 94억원)

- 주요  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연구기획·평가·관리기능 대폭확대

라. 기타 주요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260억원(`02년 291억원)

○ 원자력중장기계획 연구개발 217억원,  방사선기술개발 30억원,

국제협력기반조성 13억원 등

□ 국립과학관 건설 : 196억원(`02년 64억원)

○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의 반영으로 건설

사업 본격추진

□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기본사업비 비중을 대폭제고(822억원→1,059억원, 28.8%)

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사업 마무리 및 신규착수 지원(153억원)

○ 기금과 예산의  이원적 지원구조를  간소화(한국과학재단→일반

예산, 학술단체지원→과학기술진흥기금)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마. 2003년 기금편성 현황

< 과학기술진흥기금 >

□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및 과학문화 창달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3,686억원)

○ 우수과학자포상 및 과학기술문화창달 등을 위한 출연사업

○ 연구개발 민간기업의 일반 및 기술담보대출의 융자사업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출자사업 등 추진

□ 출연사업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 등  부작용

해소대책 적극 추진(147억원)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지원 (포상인원 : 4명,  시상금 :

3억원/인)

- 낙후지역의  과학기술력향상 등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지원

강화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등

○ 과학기술문화사업 지원 강화 (155억원)

-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터넷활용  과학문화사업,

과학문화행사활성화, 과학 컨텐츠 풀구축 및  민간과학문화

활동지원 등

□ 융자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

개발사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지원(946억원)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출자사업 추진

○ 신기술투자조합(MOST)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투자유도(50억원)

<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

□ 원자력기술 고도화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1,625억원)

o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1,320억원)

- 안전성 제고 및 규제기술 선진화를 위한 안전분야 연구강화

- 원자력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로 기술 및 핵

연료 관련 기술 개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확대

o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248억원)

- 원자력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기초연구 강화

o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57억원)

- 원자력 핵심부품·기자재 국산화  등 원자력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여 수입 대체 및 관련산업 육성

참고 1.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

1. 우수 과학도 대통령상 제도

□ 목  적

o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교육을  내실화하여 자연계 진

학을 장려하여 21세기 과학기술계를 이끌 우수한 인재를 확보

□ 대 상 : 수학·과학 성적 우수 고교생

o 선정기준 : 수학·과학  성적의 우수성, 교내외  과학활동의 탁월성,

창의성, 도덕성 등 평가

□ 선정규모 : 100명/년

□ 시상내용 : 대통령 과학장학증서 및 장학금 (300만원/명)

□ 시상시기 : 매년 과학의 날 (4월 21일)

o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되 내년부터 과학의날(4.21) 시행

2. 우수 과학고생 국비유학제도

□ 목  적

o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의  영재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창의적

과학자 조기육성 기반 조성

□ 지원대상자

o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졸업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해외

일류대학(이공계전공)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 지원인원: 100명 목표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초년도는 20명 내외로 시작하되 점차 100명으로 확대

□ 지원내용(1인, 연간): U.S.$ 50,000정도

참고 2. 해외현지 연구개발사업

□ 필요성

o '02년∼'06년 기간 중 학사이상 고급인력이 총21만명 부족이

예상되며, 6T 중  미래전략분야는 국내에  전공자와 학위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

-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과 Global  R&D Networking을 위해

서는 첨단기술의  원천지(세계 첨단연구단지나 대학)에서  연구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

□ 추진 내용

o 지원대상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외 선진연구기관(대학 포함)에서

Post-doc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이공계대학(원)생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해외  연구

기관(대학 포함)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가 정하는 전략기술분야(NT, BT  등)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o 지원분야

- 국가가 정하는  전략기술분야(NT, BT  등)중에서 국내에  전공자와

교육과정이 없는 미래유망기술, 학제융합 분야 중점지원

o 지원내역 : 연구비/학비  및 생활비 등  매년 1-3만불, 최

대 4년간 지원

o 지원규모:매년 1,000명 규모

참고 3. 나노종합Fab. 및 특화Fab. 센터 설치·운영

□ 나노종합Fab. 센터

o 사업 목표

- 산·학·연 등 연구개발주체가 나노관련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산업화  및 벤처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나노종합Fab.센터」구축 운영

o 주요사업내용

- 나노종합Fab.센터 부지 확보 및 건물신축

- 부대시설/청정실 설치 및 나노기술 연구장비 구매·설치

- 전문인력 확보 등 나노종합Fab.센터 운영체제 구축 등

o 사업기간  : 2002 ∼ 2010(9년간)

o 총사업비 : 1,970억원(정부1,180억원, 민간 790억원)

□ 나노특화Fab. 센터

o 사업 목표

- 나노기술이 다학제적인 기반기술이고 융합기술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Fab에서  연구지원 서비스가 불가능한  특정기

술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o 사업기간  : 2003 ∼ 2007(5년간)

o 총사업비 : 500억원('03년도 100억원)

참고 4. 통신방송기상위성개발사업(신규)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 국가기상방재관리와 위성통신방송기술  향상을 위한  정지

궤도 통신방송기상위성 개발

○ 총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 총사업비 : 2,880억원

○ 관련부처 : 과학기술부, 기상청,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통신방송기상위성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 통신방송기상위성 선행연구 착수

○ 2003년도 추진계획

- 통신방송기상위성 시스템/본체 개념설계 및 해외검증

- 통신방송기상위성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 작성

3. 기대효과

○ 정지궤도 위성의 기본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상용  위성

통신방송 목적이나 공공용 기상해양관측 위성개발에 활용가능

○ 기상관측위성의 보유를  통하여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경감 및  경제적

손실 절감

참고 5. 국립과학관 건설사업

□ 주요내용

o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91번지 일대(서울대공원 인근지역)

o 규모 : 10만평(건물면적 1만5천평, 전시면적 9천평)

o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2∼2006년(5년간) / 1,855억원

o 주요시설 : 첨단과학관, 과학기술사관, 자연사관, 탐구체험관등

□ 추진현황

o '02년 사업비 확보 : 64억원

o 건설부지 선정('02. 2)

o 국립과학관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설정연구('01. 7∼'02. 2)

o 국립과학관건설 기본계획 수립('02. 3)

o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발족('01. 10) 및 통합사무실 개소('02. 5)

o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제정('02. 6)

o 전시개념설계 공모('02. 8 ∼ 12)

□ 향후계획

o 전시개념설계 입상작 선정('02. 12.)

o 건축·전시기본설계 및 실시설계('03. 1 ∼ '03. 12)

o 부지확보를 위한 각종 인·허가 및 부지매입('03 ∼ '04)

o 건설공사 및 전시품 제작('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