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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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3480-7833

<> 주요 내용

o 정부는 9.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0.2(수)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o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111.7조원임(금년 본

예산 기준으로 5.5% 증가)

-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9.4조원(9.9%) 증가한 103.2조원

-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4 → 1.6조원)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7.3조원(46.2%) 감소한 8.5조원

o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

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 외환위기이후 시작한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 적자국채 : ('98) 9.7 → ('99) 10.4 → ('00) 3.6 → ('01) 2.4 →

('02) 1.9조원

② 월드컵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익 창출과 연

계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의 조기 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본격화

-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자유지역 조성, 외국인 임대사무실 신축(Invest

Korea Plaza) 등

-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대외협력기금 출연, 국제기구분담금 확대

지원 등

③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 실비이용 노인·장애인 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④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미래대비 투자는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

-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은 선택과 집중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전·사후적

으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

⑤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

-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 확대 등

o 내년도 예산안은

-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미래대비투자의 확충 및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111.7조원(금년 본예산 대

비 5.5% 증가)

o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9.4조원 증가한 103.2조원

- 내년 경상성장률 8∼9% 전망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 강

화 전제

o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4 → 1.6조원)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7.3조원 감소한 8.5조원

-->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중단으로 균형재정 목표 달성

('98) 9.7 → ('99) 10.4 → ('00) 3.6 → ('01) 2.4 → ('02예산) 1.9

→ ('03예산안) 0조원

<> 특별회계(22개)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5.3% 증가한 71.4조원

o 일반·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2% 증가한 183.1조원

순계 규모는 4.1% 증가한 155.8조원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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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02 본예산  '02 추경  '03 예산안  -----------------

(A)         (B)       (C)        C/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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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A)                 105.9      109.6      111.7       5.5       1.9

. 국세수입                  93.8       93.8      103.2       9.9       9.9

. 세외수입                  12.1       15.8        8.5    △29.8    △46.2

(국채발행수입)            (1.9)      (1.9)         -         -         -

특별회계(B)                  68.1       67.8       71.4       4.8       5.3

총계(A+B)                   174.0      177.4      183.1       5.2       3.2

(순계)                    (146.0)    (149.7)    (155.8)      6.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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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o 외환위기이후 시작한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 적자국채 발행 : ('98) 9.7 → ('99) 10.4 → ('00) 3.6 → ('01) 2.4 →

('02) 1.9조원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익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

극 뒷받침

o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의 조기 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본격화

o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자유지역 조성, 외국인 임대건물 신축(Invest

Korea Plaza) 등

o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대외협력기금 출연, 국제기구분담금 확대 지

원 등

<>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

록 하는데 역점

o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o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o 실비이용 노인·장애인 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o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오고 있는 미래대비 투자는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

o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은 선택과 집중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전·사후적으

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

<>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

o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 확대 등

Ⅲ. 2003년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모습>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합계 기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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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02 예산     '03 예산안         증감         증가율

(A)           (B)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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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9,948       109,211          9,263          9.3

교육                      225,282       243,739         18,457          8.2

과학기술(R&D)              49,556        52,583          3,027          6.1

정보화                     16,114        16,817            703          4.4

문화·관광                 13,985        14,266            281          2.0

수출·중소기업             18,908        20,429          1,521          8.0

(한시적 자금지원 포함)   (35,968)      (32,902)      (△3,066)      (△8.5)

SOC                       159,860       167,560          7,700          4.8

농어촌 지원                99,928       102,650          2,722          2.7

안전·건강                 32,321        39,394          7,073         21.9

환경개선                   28,629        29,687          1,058          3.7

통일·외교                  8,151         6,779        △1,372       △16.8

국방비                    163,640       174,064         10,424          6.4

인건비                    208,254       226,246         17,99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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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 복지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

o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학생·장애인의 근로소

득 공제비율을 10∼15 → 30%로 확대

o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o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18 → 60개소)

o 2교대 근무를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 지

급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조기안정화 지원

o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o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 무료암검진(99 → 124만명),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6 → 8개)

o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지속 지원하여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유

도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o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o 진료비 인상, 요양병동 신설 등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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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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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34,438  35,858   .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9,913  11,614   .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  31,515  34,452   .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보건의료

국가유공자 지원            15,543  18,225   . 보훈연금 인상,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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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계         99,948 109,211                9.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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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구조개혁 지원

o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지원

o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증원(15 → 16천명) 및 시간강사의 처

우 개선(30 → 35천원)

o 기초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조성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

o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 신규 지원

<> 과밀학급 해소, 교사의 질 향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지원

o 초·중등 253개 학교 신설 및 교원 13천명 증원으로 학급당 최대 학생수

를 35명으로 감축

o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대

학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지원(100억원)

o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

사 초청사업 신규 지원

<> 국민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o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시지역 1 → 1·2학년)

o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1

→ 1·2학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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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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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        75  . 기자재 및 입문시험개발 지원 등

학술연구조성사업           2,300     2,306  . 기초학문 육성

교육대학 육성                  -       100  .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 지원

중학교 무상교육            2,678     5,450  . 시지역 중 1.2년까지 확대

전문대 지원                1,656     1,656  . 산.학 협력 등 특성화 지원

지방교육재정 지원        140,496   153,954  . 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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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           225,282   243,739                8.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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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 제고

<> 21C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

(5.0 → 5.3조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

o BT, NT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1.5 → 1.6조원)

o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19.0 → 19.6%)

<>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R&D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병

행 추진

o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영재교육과 이공계 진출에 대한 인센티

브 강화(247 → 1,158억원)

-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연구비(25천명) 및 해외연구개

발 지원 등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를 확대(3,288 → 4,318억원)하여 안정적

연구비 비중을 대폭 제고(28 → 36%)

o R&D 사업의 기획·평가 등 관리기능에 대한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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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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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개발               5,695     5,894    . 21C 프론티어 연구사업 등

기초연구투자               9,413    10,332    . 대학 등의 기초연구 목적사업

산업생산기술개발           9,404    10,115    . 부품소재산업 지원 등

출연연구기관 육성         13,629    14,764    . 출연연구기관 연구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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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계              49,556    52,583               6.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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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 초고속망 등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o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702 → 742억원)

o 가상현실·3차원 입체영상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지원

o 업종별 전자카탈로그의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B2B) 기반구축

<> 전자민원 서비스간 연계강화 등 전자정부 운영의 활성화 지원

o 금년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의 연계체계 강화

o 국세종합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확대(6종

→ 105종)

<> 정보격차의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o 중고PC 보급, 저소득층 학생(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

격차 완화를 지속 추진(952 → 1,207억원)

o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

기능 방지(306 → 368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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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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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 확충 등          4,028    4,078    . S/W·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전자 카탈로그 표준화 등

전자정부 운영활성화 등      5,716    5,601    .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시스템

구축(1,068 → 500억원)

사회 각 분야별 정보화       5,112    5,564    . 교육정보화종합지원센타 건립,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격차 완화 등            1,258    1,574    .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회선료

지원.해킹.바이러스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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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계           16,114   16,817                 4.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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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관광 지원

<>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o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o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

(587 → 659억원)

o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 → 657명)

<>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o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 → 607억원)

o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o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o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 → 1,233억원)

o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712 → 824억원)

o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 → 1,700억원)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 → 423억

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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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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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                5,052    5,305   .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산업육성                1,898    1,881   . 문화컨텐츠 진흥

관광산업육성                2,211    2,296   . 남해안.유교권개발.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축제 등

체육.청소년지원             1,830    1,450   . 대구U대회, 생활체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문화재청                    2,994    3,334   .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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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3,985   14,26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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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 및 외국

인 투자유치 지원 강화

o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마케팅 강화

o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센터(Invest Korea Plaza) 신규 건립

o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573 → 1,040억원)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o 중소기업 IT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e-business 활성화(822 → 1,178

억원)

o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206 → 420억원)

o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

o 대구(섬유),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의 마무리 소요 지원(1,244억원)

o 충청·강원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IT·BT 등 성장유망산업 중심으로

본격 투자소요 반영(600 → 1,023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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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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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케팅 지원             1,574    2,090    .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수출지

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1,373    1,680    . 자유무역지역 개발, Invest

Korea Plaza 설립 등

산업인력 양성지원             206      420    . 신기술 재교육 등 산업현장 인

력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2,124    2,267    . 13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수도권 제외)

신용보증기관 출연           8,400    6,000    . 한시적 금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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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계          18,908   20,429                8.0% 증

(35,968) (32,902)      (한시적 금융지원 포함시

△8.5%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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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항만 투자 확충

o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신규 지원(150억원)

o 부산신항 1단계의 조기완공('07 → '06) 및 광양항·평택항·울산항 등

신항만 건설투자 확대

<> 고속철도 건설과 전철화를 통한 수송효율 제고

o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는 '04.4월 동시 개통에 필요한 소요 반영

o 일반철도는 전국적인 전철화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투자확대

<> 도로는 기간 간선망 구축과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

o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신규 착공

o 일반국도는 중앙분리대 설치, 위험도로 개량 등 안전 투자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확충 등 운영 효율화에 중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주거인프라 투자를 확대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신규 500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지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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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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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2단계          327       437    . 설계비, 부지조성비 등

신항만 개발          5,781     7,031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경부고속철도         7,369     5,977    . 1단계('04.4월 개통), 2단계 대구이

남 공사비 등

호남선전철화         2,600     4,594    . '04.4월 개통예정

고속도로 건설       19,750    23,587    . '02년 완공(2,056억원)

민자SOC 지원         8,766    13,474    .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등

임대주택건설         4,531     6,426    . 100만호 건설('03년 : 8만호)

국민임대산업단지         -       500    . 420만평 조성('0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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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계       159,860   167,560                   4.8%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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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가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WTO 재협상, 쌀의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농어촌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o 쌀개방 확대,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1,100억원)

o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 등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 확대(5,297 → 10,078

억원)

o 경지정리 등 증산촉진적 생산기반투자는 축소(1.6 → 1.5조원)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

o 첨단 화훼수출단지 조성 등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475억원)

o 종자개량, 기계화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 향상 투자 확대(19 → 208억원)

o 농어업 생명공학,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 신지식 영농·영어 투자를 확

대(3,196억원)

<> 농어민 소득안정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o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과·배 : 주산지 →

전국)

o 농공단지 개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개발

o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면제 확대(실업고 → 인문고 추가) 및 농

어민 연금 지원 확대(보험료 1/3 → 1/2)

o 어항·어촌종합개발 등 어촌 생활환경 개선 투자(2,125억원)

<> 친환경·고부가가치형 기르는 어업 투자 지속(1,185억원)

o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 육성 및 어장 정화사업 추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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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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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조성투자     16,418   15,157    .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쌀 수급안정 지원      6,868   11,344    . 양특적자 지원, RPC 지원 등

농외소득개발 등       1,399    1,568    . 농공단지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기르는 어업 지원      1,242    1,185    . 양식단지, 어장정화, 인공어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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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계         99,928  102,650                 2.7%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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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 항구적 재해예방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o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 → 1,500억

원)

-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 →

3,082억원)

o 수해상습지 개선·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 →

4,050억원)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o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 → 2,704억

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o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o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 → 719억원)

o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 → 609억원)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o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 → 404억

원)

o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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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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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                18,915    22,770     . 수해상습지개선(2,800억원) 등

교통 및 시설물 안전투자  10,584    13,373     .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 등

식의약품 안전 및 방역     1,117     1,328     . 가축방역, 농수산물 검역 등

응급의료 및 산업안전      1,705     1,923     . 가스·광산·산재사고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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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           32,321    39,394                   21.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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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o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 → 1,064억원)

o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

(17,583 → 18,999억원)

o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 → 2,000대, 454

→ 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o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 → 1,592억원)

o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

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o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o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o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 → 720

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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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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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 확충           3,284     2,420  . 노후수도관개량(1,124→500)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934→665)

. 낙후지역 상수도개발(838→1,064)

수질개선투자             17,583    18,999  . 수질개선양여금(15,837)

대기보전                    592       822  . 천연가스버스 보급(704)

폐기물관리                2,888     3,094  . 폐기물 처리시설(1,592)

자연보전, 환경정책 등     4,282     4,352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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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계         28,629    29,687                 3.7%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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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외교 역량강화

<>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3,000억원)

o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8.27∼8.30)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150 → 246억원)

o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300 → 600명), 교육훈련시설 증축(22 → 37

억원)

<>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통상교섭능력 강화

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협상 지원

o 수입규제 대응 등 우리기업의 교역·투자활동 지원

<>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여 국제사회 기여 확대(1,745 → 2,144억원)

o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증액 등 무상원조사업 확대(699 → 933억원)

o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확대(1,046 → 1,211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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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산  '03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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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150        246      .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 출연        4,900      3,000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국제분담금               1,046      1,211      . UN 등 국제분담금

통상교섭강화 지원           44         52      . 도하개발아젠다 대응 등

개도국 지원                699        933      .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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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계          8,151      6,779                △16.8%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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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방비

<>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 정체되었으나, 2000년부터 점진적

으로 확충

o '03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일반회계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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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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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3.8      13.7      14.5      15.4      16.4      17.4

국방비증가율          0.1     △0.4       5.3       6.3       6.3       6.4

일반회계증가율       13.3      10.7       6.0      11.8      1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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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사기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대폭 확충

o 막사·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

<> 군 장병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역점

o 교육용 탄약, 유류등 훈련경비 지원 확대

o 교육훈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워게임훈련, CBT(Computer Based

Training)훈련 등 정보화·과학화 훈련 지원 확대

<> 전력투자 사업은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

o F-15K,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지원

13. 공무원 처우개선

<> 수해와 관련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

--> 공무원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 대비 97.3%까지 접근

o 목적예비비 2,000억원 별도 계상

- 내년도 실제 민간임금 상승률 수준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조정

<참고> 2003년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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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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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편익 증진

. 상수도 보급률                             89.0      ⇒       91.5%

. 국도능력(2차선기준)                     28,512      ⇒     29,692km

. 고속도로 연장                            2,637      ⇒      2,786km

. 지하철 연장                              411.5      ⇒      423.5km

. 공항여객처리능력                         5,858      ⇒      6,771만명/년

. 철도연장                                 3,129      ⇒      3,13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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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안전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                     708      ⇒        722만명

. 국민연금 가입자수                        1,629      ⇒      1,633만명

. 산업재해율(재해자/근로자)                 0.77      ⇒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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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및 문화시설

.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35.6      ⇒       33.6명

. 공공도서관                                 437      ⇒        44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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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수                  1,000      ⇒      1,100만가구

. 인터넷 이용자수                          2,700      ⇒      2,8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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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

.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율                    94.7      ⇒       95.2%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38.0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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