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해양수산 살림 규모 2조 6,666억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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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3148-6010

<> 주요 내용

o 항만건설부문에 1조 2,308억원을 투자, 신항만건설 촉진

o 수산부문에 7,994억원을 투융자, WTO-DDA에 대비

◆ 정부는 2003년도의 해양수산 살림 규모를 2조 6,666억원으로 편성하여 '02.10.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재정규모(일반회계) 111조 7천억원의 2.4%이며 특별회계를 합한 155조

8천억의 1.7% 해당

동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3.2%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비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2조 4,377억원 규모이다.

※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규제 감척사업 예산 913억원 등 '02년

완료사업 26개 사업 3,005억원을 감안하면 주요 사업비는 사실상 17.4% 증가

한 규모로 볼 수 있다.

부문별로는 항만건설부문이 금년보다 7.7% 증가한 1조 2,308억원 규모로 부산신

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에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57.1%가 집중 지원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한 항만분야 전체 투자비는 1조 4,222억원으로 금년보

다 8.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SOC 투자증가율 4.8%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 SOC투자증가율 : 전체 4.8%(도로 4.0%, 철도 5.7%, 공항 11.0%)

※ SOC항만분야 점유 : 8.1%('02) → 8.5('03)

수산부문 예산안은 7,994억원으로 올해 8,764억원보다 8.8%인 770억원이 감소했

지만, '02년에 한.중, 한.일 협정에 따른 어선감척(국제규제 감척)사업이 완료

되어 동 사업비 913억원이 자연감소되는 것을 감안시 1.8% 증가를 보임.(양특적

자 지원 확대분 4,781억원을 제외한 농어촌지원 실제증가율 1.8%수준과 동일)

※ 또한, 일선조합 경영개선자금이 금년까지는 무이자 융자방식으로 지원('02년

335억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자보조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238억원)되는

바, 이를 금년과 같은 무이자 융자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사실상 3,300억원의

실제지원 효과가 발생되므로 지원효과 기준 수산부문 예산은 26.1% 증가한

것이 된다.

해양부문과 안전부문은 각각 24.2%와 17.6% 증가한 1,124억원, 2,090억원인 반

면,

해운부문은 4.8% 감소한 861억원이나 연안화물선 유류비 인상시 세액 보조 소요

규모의 자연감소(351→146억원)를 감안하면 사실상 23.1% 늘어난 규모이다.

◆ 200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기지 조기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 사업에 집중하여 금년 5,781억원보다

21.6%가 증가한 7,031억원을 투자, 전체 항만건설 예산 중 신항만 건설에

투자되는 비중은 57.1%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신항만 재원의 70%가 집중

투자된다.

·부산신항(2,889→3,031억원), 광양항(1,158→1,884), 평택/아산항 (493→

654), 인천북항(224→397), 울산신항(405→416), 목포신외항(411→326),

포항영일만신항(202→323)

-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인천, 군산항 등 29개

일반항만의 시설확충에도 4,259억원이 투자되며,

- 컨테이너 부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한 출연이

100억원 증액된 400억원으로 융자 500억원을 포함한 총 900억원이 지원된다.

○WTO-DDA체제에 대비한 수산업경쟁력 제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 2004년까지 연근해어선의 감척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를 42억원 늘려 200

억원(99척분)이 지원되고, 원양오징어 채낚기어선 감척도 38억원(3척분)이

지원된다.

-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르는어업과 자원조성 사업은 투자방향을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축소(150→30억원)한 반면, 시설개량

등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를 확대(109→141억원)하고, 어장정화, 자원조성,

자율관리어업 등은 금년보다 확대 지원(909→978억원)하며, EEZ수역 어업지

도를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는 금년 3척에 이어 내년에도 2척을 추가로 건조

하기 위해 164억원이 반영되었다.

- 어업경영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및 부담경감에 있어서는 영어자금은 운

용규모를 현행(14,050억원)대로 유지하기 위한 대정부 상환소요액 841억원

이 반영되었고, 수산발전기금은 원양참치어선 대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0

억원이 출연된다. 또한 연근해 어선에 대한 선원공제료 지원을 확대(76→93

억원)하였다.

- 수협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일선 회원조합 경영개선자금 3,300억원을 공

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보조 2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유

통자금 2,934억원에 대한 이자보조 132억원, 사료시설 지원 41억원, 어업용

유류저장시설 지원 22억원, 회원조합경영진단지원 15억원 등 434억원을 반

영하였다

- 어촌의 기반시설인 어항시설과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지원

은 금년 2,023억원보다 5%증가한 2,125억원이 투자된다.

○21세기 해양경쟁에 대비한 해양기술(Marine Technology ; MT)산업육성과 해양

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탐사,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 해양에너지 실용기

술 개발 등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사업에 금년 372억원 보다 30% 증가한 482

억원이 투자된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등 연안해역 환경보전과 해양침식 방지시설 등 연안환

경보전 관리사업에 금년 444억원보다 35%증가된 59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장보고대사 재조명 평가,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해양문화관광을 위한 예

산도 33억원이 반영되었다.

○해상에서의 안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측위보정시스템(DGPS)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예산363억원 보다 27%가 증

액된 461억원이 지원되고, 방파제, 도로, 물양장 등 취약한 항만시설 보수비

로 1,400억원이 투자된다.

○해운물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 물류연구와 물류정보화에 61억원이 지원되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재보험

료 인상에 따른 조합유지를 위해 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 연안여객선의 노후대체사업,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과 연안화물선의 현대

화 및 화물선 유류비보조 등에 277억원이 지원된다.

- 선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과(35→89억원) 해

양수산연수원의 지원(82→108억원)을 늘리고 선원복지, 고용증진을 위해 선

원복지센타 운영에 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항만건설에 있어서는

- '02년 기본설계비를 재정으로 반영한 목포신외항 목재·철재부두 실시설계

비 25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일반부두 실시설계비 21억원이 반영되었고 '02

년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인천북항 목재부두의 착공소요 55억원 반영.

- 총사업비가 인정된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비 187억원과 군산항 남측 안벽배

후부지 조성비 229억원 반영.

- 평택항 항만운영과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토지공사가 조성한 항만부지

이관보상비 210억원중 100억원 반영

- 백령도 용기포항 착공소요 23억원 반영.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 노후원양참치어선 5척 대체를 위한 융자금 240억원이 수산발전기금에 편입

반영

- 활어소비를 선어소비 형태로 전환키 위한 시범사업인 가공공장 4개소 시설

지원비 40억원 반영

- 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굴박신장 시설 지원비 12억원 반영(연간 20개소

씩 5년간 100개소 지원, 개소당 지원액 2억원의 30%를 국고보조)

- 부산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지원을 위해 30억원 지원(총사업비 362억원의

30%를 국고보조하기로 하고 우선 30억원 반영)

- 어업용유류 전용비축시설 확보로 어업인에게 염가에 적기,안정적인 유류공

급을 위한 유류저장시설 1개소 시설비 22억원 지원(총 2개소 사업비 286억

원 중 여수 1개소 부지조성 및 설계비)

○해양 및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 국내 최초 쇄빙능력을 갖춘 500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개념설계비

10억원 반영('08년까지 총건조비 1,000억원)

- 2008년 발사예정인 기상해양통신위성에 탑재할 해양관측장비 개발사업비 10

억원과 해양심층수 본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대폭확대 반영(5→30억원)

- 울돌목 조력 시험발전소(10㎾) 설계비 29억원 반영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 시범사업비 20억원('05년까지 100억원)과 시화

호 해양환경개선비 6억원 반영('06년까지 155억원)

- 부산 동삼동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이전하여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등

과 종합단지화를 위한 설계비 14억원 반영('06년까지 454억원)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재보험료 인상분 9억원 지원 및 여객선안전관리위

탁 손실보전금 1억4,000만원 지원

<참고1> 2003년도 해양수산 부문 예산의 모습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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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예산 2003예산(안)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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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777     24,377        6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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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11,426     12,308        882        7.7

◆ 7대 신항만                      5,781      7,031      1,250       21.6

o 부산신항                        2,889      3,031        142        4.9

o 광양항                          1,158      1,884        726       62.7

o 평택(아산)항                      493        654        161       32.7

o 인천북항                          224        397        173       77.3

o 울산신항                          405        416         11        2.7

o 목포신외항                        411        327       △85     △20.6

o 포항영일만신항                    202        323        121       60.1

◆ 권역별 항만                     3,190      2,960      △230      △7.2

o 부산항                           857        413      △444     △51.8

o 인천항                           437        485         48       11.0

o 군산항                           922      1,002         80        8.7

o 목포항                           399        379       △20      △4.9

o 울산항                           139         37      △102     △73.6

o 제주지역항                       437        644        207       47.3

◆ 일반항 건설                    1,423      1,299      △124      △8.7

o 무역항(12개항)                   876        829       △47      △5.4

o 연안항(11개항)                   475        401       △74     △15.6

o 기타                              72         69        △3      △4.0

◆ 컨공단 지원 등                 1,032      1,018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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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분야                        8,765      7,994      △771      △8.8

◆ 어업구조조정 및 설비           1,194        301      △893     △74.8

o 국제규제 감척                    913          -      △913

o 연근해 어업감척                  158        200         42       26.8

o 원양어업 감척                     61         38       △22     △36.9

o 어선건조설비 현대화               62         62          -          -

◆ 관리형어업 육성                1,657      1,629       △28      △1.7

o 기르는어업 육성                  444        344      △100     △22.5

o 자원조성                         798        842         44        5.5

o 기술지도·자원관리               111        136         25       22.1

o 어업질서 유지                    304        307          3        1.2

◆ 어업인 육성.경영지원           3,046      3,161        115        3.8

o 어업인 육성                      235        220       △15      △6.4

o 어업경영지원                   1,311      1,567        256       19.6

o 어가부담경감이차보전             936        940          4        0.4

o 수협조합경영개선                 564        434      △130     △23.1

◆ 어촌기반시설                   2,023      2,125        102        5.1

o 어항건설                       1,777      1,821         44        2.5

o 소득향상사업                     235        289         54       23.1

o 어항관리위탁  등                  11         15          4       31.5

◆ 수산기술연구                     256        217       △39     △15.2

o 연구기반조성                     130         85       △45     △34.5

o 수산기술연구                     126        132          6        4.5

◆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589        562       △27      △4.6

o 직거래기반조성                    42         61         19       46.0

o 일반유통기반조성                 307        294       △13      △4.2

o 가공산업 육성                    203        161       △42     △20.8

o 위생·안전관리                    20         17        △3     △15.0

o 수출지원                          17         29         1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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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                          905      1,123        218       24.1

◆ 해양과학기술개발                 368        483        115       31.1

o 첨단해양과학기술                 135        252        117       87.0

o 해양과학기술기반                 233        231        △2      △1.0

◆ 해양환경보전관리                 454        607        153       33.6

o 연안관리                         218        281         63       29.0

o 해역환경개선                     226        318         92       40.7

o 환경관리 기반조성                 10          8        △2     △25.3

◆ 해양문화·관광 확산               82         33       △49     △59.6

o '10세계박람회 지원                52          -       △52

o 장보고 재조명.평가                22         24          2       11.9

o 독도관련 지원 등                   8          9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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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분야                        1,777       2,091       314       17.7

◆ 항로표지시설 확충                363         461        98       27.1

◆ 항만시설 유지보수              1,225       1,400       175       14.3

◆ 선박통항 안전                     66          65       △1      △1.1

◆ 해상안전제고 기반                123         165        42       34.1

----------------------------------------------------------------------------

<> 해운분야                          904         861      △43      △4.8

◆ 동북아비지니스물류                66          85        19       28.4

◆ 연안교통물류                     476         277     △199     △41.9

◆ 선원교육·복지증진               137         218        81       59.8

◆ 항만운영효율화                   197         235        38       19.3

◆ 청사신축보수                      29          46        1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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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03년도 주요 신규착수사업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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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총사업비   2003                비고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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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

1. 광양항배후부지 개발    2,733    187   ·지반개량 및 도로, 교량 등 56만

8,060평

2. 평택(아산)항 부지        210    100   ·동측 민자부두 6선석의 임항부지로

부담                                    토공이 조성한 용지 보상 분담금

3. 인천북항 목재부두        448     55   ·'0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은

착공                                    착공소요

4. 인천북항 민자부담금      422    116   ·'01.8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체

결에 따른 건설분담금

5. 포항영일만신항 일반      980     21   ·재정사업으로 계획된 2선석의 실시

부두                                    설계비

6. 목포신외항 철재부두    1,034     25   ·재정사업으로 계획된 기본설계중인

4선석의 실시설계비

7. 군산항 남측안벽배후      434    229   ·남측안벽 서측부두 운영을 위한 항

부지조성                                만 부지조성비

8. 목포연안여객터미널       349     50   ·'02년 실시설계에 이은 착공소요

9. 대불항 안벽축조          329     30   ·'02년 실시설계에 이은 착공소요

10. 용기포항 착공소요       470     23   ·'02년 설계에 이은 착공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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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1. 원양참치어선 대체      1,440    240   ·참치어선 5척 대체

2. 섬진강토속어류생태관     100     10   ·토산어족 보호 및 생태계 보전

3. 동해안해양생물연구       105     10   ·강릉대학 해양수산연구센타건립

센타건립

4. 어업용류류저장시설       286     22   ·수협유류저장시설 1개소(여수) 설

계비 및 부지조성비

5. 회원조합경영진단지원       -     15   ·47개회원조합 경영진단비

6. 해산조합 필수사업장        -      8   ·보성수협 고막공장 인수

유지

7. 수협사료시설 지원          -     41   ·배합사료시설비 지원

8. 선어회 가공공장          270     40   ·활어회소비를 선어회소비로 전환

(4개소)하기 위한 시범사업

9. 자갈치시장 현대화        362     30   ·부산자갈치시장 현대화 지원

10. 굴박신장 시설            60     12   ·굴박신장 20개소 지원

11. 도매시장 경매장시설       -     55   ·가락동 및 노량진 도매시장

지원

12. 유통정보화                -      8   ·산지수협정보화 확산

13. 남북수산협력 지원         -      6   ·유통사업지원 및 연구

14.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     10   ·전북, 전남, 경남의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지원

15. 감척어선 개조비           -      9   ·감척어선(트롤) 1척 개조비

16. 어업지도단속장비          -      5   ·첨단지도단속 장비 구입비

확충

17. 어초어장도 제작         150     10   ·어초어장 전자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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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1. 해양관측위성탑재체               10   ·4개 부처 합동

개발

2. 종합해양과학조사선     1,000     10   ·5000톤급 개념설계비

건조

3. 시화호 폐수처리시스템    155      6   ·시화호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제

개발                                    운영

4.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100     20   ·무안갯벌 시범사업 지원

5. AMETEC 해양환경            -      2   ·APEC 지역내 해양환경보전 전문가

교육훈련센터설립                        양성 비용

6. 해양수산 연구개발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

기획연구 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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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1.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100      9   ·재보험료인상에 따른 조합유지.안

지원                                    전

2. 여객선안전관리위탁         -      2   ·여객선 통신업무결손금 정액보조

3. 해양수산교육단지 이전    454     14   ·동삼동으로 이전을 위한 설계비

4. 해상안전을 위한 국제       -      6   ·IMO A그룹이사회 국제활동 사업비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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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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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배후부지개발            -            18,675         18,675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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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동북아 국제 종합물류 중심기지로 발전하고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부여함

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교량 및 지반개량 등(58만 8,060평)

o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o 사업기간 : 2003∼2008

o 총사업비 : 2,733억원

3. 사업의 특이성

<> 인근 중국(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의 Hub항만 육성경쟁에서 유리한 지

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착수가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

※ B/C 비율 : 2.80, 재정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필요

4. 사업 기대효과

<>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물류본부의 유치기반 조성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연계성 강화로 항만운영 효율제고

<참고4>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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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         24,000        24,0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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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참치연승어선의 신조선 대체로 참치의 수출경쟁력 강화

o 참치연승어업은 총 어획량의 90% 이상을 수출하여 전체수산물 수출액의

15.7%를 점유하는 수출전략산업임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참치연승어선 5척 대체선 건조

o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o 사업기간 : '2003년∼'2006년

o 총사업비 : 30척, 1,440억원('03년 240억원, 융자 80%)

3. 사업의 특이성

<> 원양어업중 가장 경쟁력있는 참치연승어업은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 업종으

로 육성이 필요하나, 어선노후화에 따른 비용상승 및 어가하락으로 국제경쟁

력 상실 우려

o '89년 이후 신규건조 중단 및 선령 10년이하 선박 전무

o 선령 20년이상 선박이 어획한 참치 판매가격은 10년 미만어선의 약 70% 수

준임

4. 사업 기대효과

<> 참치연승어업을 원양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어로장비, 냉동설비 등 현대화로 수출참치 가격경쟁력 제고

<참고5> 신선하고 맛 좋은 회생산으로 수산물소비 촉진을 위한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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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선어회가공공장               -          4,050         4,05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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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양식산 재고 증가 및 활어 수입증가로 인한 출하부진 및 어류가격하락,

양식업게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필요

o 생선회 문화가 값비싼 활어회에서 선어회로 바뀌어서 수산물 소비의 대중화

* 활어횟집 가격 : 40∼70천원/kg, 선어횟집 가격 : 15∼22천원/kg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산물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선어회가공공장 시설

비 지원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사업기간 : 2003∼2005

o 총사업비 : 270억원

o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

3. 사업의 특이성

<> 선어회는 저온 멸균 상태의 유통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연중 회소비가 가능

하여 지속적인 생산출하

4. 사업 기대효과

<> 활어에 비해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절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 선어회 소비가 일반화되어 일본으로의 수출을 통해 수산물 수출 및 어민소득

증대

<참고6> 수산물 수출의 10%비중을 갖고 있는 "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지

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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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굴박신장공장지원             -         1,200          1,2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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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으로 수출수산물에 대한 가

공시설의 현대화 필요

o 굴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상품의 10%(1억 3천만＄)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임

을 고려 대폭적인 지원필요(20개소×2억원×30%)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굴"의 위생적인 생산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사업기간 : 2002∼2011

o 총사업비 : 300억원(100개소)

o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

3. 사업의 특이성

<> 국내의 열악한 가공시설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굴 수입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

임을 감안하여 동 사업 추진

* 연간 생산량(35천톤)의 50%∼60%를 수출하고 있어 대일본 수출이 제한 될

경우 국내 생산수급체계 불안 우려

4. 사업 기대효과

<>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위생적인 굴제품 생산으로 수출

증대 도모 및 어가소득에 기여

<참고7>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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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종합해양과학조사선           -         1,000          1,000         순증

건조 기본조사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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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최초(전세게적으로는 17번째 국가)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

선 건조

o 남·북극해에서 탐사/연구활동의 독자수행

※ 외국선박 임차에 따른 연구기간 축소 및 주요 탐사자료 비밀유지 곤란 해

소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쇄빙능력 1A super급, 총톤수 5,000톤, 탑승인원 60명

o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o 사업기간 : '2003년∼'2008년

o 총사업비 : 1,000억원

3. 사업의 특이성

<> 극지지역 탐사/연구 활동의 필수요건인 쇄빙능력과 연구기자재를 갖춘 해양

과학조사선 건조로 움직이는 해양과학연구센터 확보

4. 사업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과학조사선 건조기술 확보로 조선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북극해 항로개척을 위한 탐사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참고8> 울돌목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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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울돌목 조류에너지         1,000        2,900          1,900         190.0

실용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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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o 해양에너지는 무공해 대체에너지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 제고와 온실

가스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  실용화 필요

※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무공해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류력(current power)과 조류발전수차

(stream turbine)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험이 수행되고 있음.

2. 사업개요

o 사업내용 : 울돌목 조류발전 Pilot Plant 실시설계 및 건설(1,000㎾급)

o 설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해역(울돌목)

o 사업기간 : 2000∼2004

o 총사업비 : 93억원

* 조류발전(조류발전, tidal or ocean current power) : 조류발전은 인공적인 댐

을 조성하여 조수간만의 낙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는 달리,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에 수차(turbine) 발전기를 설치,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수

차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전

3. 사업의 특이성

o 조류발전의 특성상 댐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발전에 필요한 수차발전기만을

설치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행이 자유롭고, 환경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건설비

저렴

o 또한 조석현상은 장기간의 정확한 사전 예보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조류발전

출력도 정확한 장기예측이 가능하므로 전력계통 내에서의 조정이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가능

※ 실해역에서 세계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조류발전 기술개발 성공

<연차별 추진계획>

o 2001년 : 조류발전 후보지(울돌목) 특성조사 및 발전용 터빈 현장실험(200백

만원)

o 2002년 : 조류발전 후보지(울돌목) 특성조사(II), 조류발전출력 산정 모델개

발, 울돌목 조류발전소 기본계획 수립 및 Pilot Plant 설계 착수

(1,000백만원)

o 2003년 : 울돌목 Pilot Plant 실시설계 및 건설(1,000㎾급.2,900백만원)

o 2004년 : 울돌목 Pilot Plant 운영, 상용화 발전소 기본설계(5,200백만원)

※ 2005년 이후 : 9만㎾급 상용화 발전소 건설→ 민자 또는 외자유치 추진

(2,000억원 추정)

4. 사업기대효과

o 예측가능한 전력확보 가능

- 정확한 조석현상 사전예보 가능으로 장기 지속적 전력수급 가능

o 발전의 경제성 및 환경성에 유리

- 연료비가 필요없어 운영비가 적고 조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력댐건설 불필요

o 에너지 부족 및 국제환경규제 해결에 기여

- 에너지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정 무공해, 무연료 발

전 시스템의 건설로 외화 절감 및 항구적 대체에너지원 확보 및 국제 기후

변화 협약 대책 마련에 기여

<참고9> 해양수산교육단지 조성(선원 연수 재교육시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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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02예산    '03예산(안)  ---------------------------

(B-A)           %

----------------------------------------------------------------------------

해양수산교육단지 조성        -         1,400          1,4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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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단지 조성과 국제물류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해양수산연수원을 동삼동 매립지(국유)로 이전, 해양수산전문인력 교육단지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구원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o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연수원

o 사업기간 : 2003년 ∼ 2006년

o 총사업비 : 454억원

3. 사업의 특이성

<> 부산 동삼동 지역을 동북아 중심 해양수산전문인력양성 메카로 조성(한국해

양대/부산해사고/해양수산연수원/해양오염방재훈련센터)

4. 사업 기대효과

<> 해기양성기관(대학교, 고등학교)과의 해기교육타운을 형성하여 실습기자재의

공동활용 등으로 국가예산절감

<>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효과 제고 및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 강화

<> 통합효과 제고 및 경영합리화로 기관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