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산재예방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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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4-2052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Clean 3D 보조금』 우선지원

■ 외국인 재해유발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o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o 동 대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약 16만

개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되,

- 금년 10월부터 6개월 간 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 외국인 재해다발 7개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건설업, 섬유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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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되,

-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o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조치상태,  5대 반복형 재해  예방

조치, 각종 교육실시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 필요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작업

중지 명령 이외에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리고,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o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책은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산업연수생  배치 사업장에

대하여 주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해왔으나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약  16만

개소)의 대체적인 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현행 외국인 관련

산재예방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