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개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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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2팀 3480-7906

□ 정부는 금년 9월「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G2B관련 국가계약법령의 법적 효력이 개시되는 9월 30일(월)에「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개통식을 개최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를 개시

ㅇ 이날 행사는 조달청 주관으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2층)에서 기획

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전자정부특위위원장 및 학계와 IT, 조달업계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및 G2B 시스템을 시연

□ 금일 공식 개통된 G2B 시스템은 구매요청,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관련 모든 절차의 온라인화 및 조달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조달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ㅇ 작년 4월 G2B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획예산처, 정통부, 산자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수립」연구용역

사업을 추진·완료('02.1.22) 하고,

ㅇ 이 혁신계획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개발·완료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G2B 서비스를 시험 실시하여,

ㅇ 개정 완료된 국가계약법령의 법적 효력 발생일(9.30)을 기해 공식 개통

□ G2B 시스템이 공식 개통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입찰공고, 계약실적 보고

및 부정당업체 통보 등에 대해 G2B 시스템을 이용토록 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부전자조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

【붙임1】G2B 시스템 개통이후 달라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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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                        G2B 이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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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체 등록

-입찰시마다 참가신청 접수        -입찰시마다 업체등록 할 필요

없이 단일창구에 1회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

ㅇ 계약 요청

-서류 작업을 통한 계약요청       -온라인 계약요청

ㅇ 입찰 공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 의뢰         -G2B 포털에 즉시 공고

-조달업체는 조달정보 얻기        -G2B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입찰

위해 업체정보를 일일이 확인      정보 일괄 획득

ㅇ 입찰 집행

-현장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전자적인 입찰서 접수로

접수해 입찰장에서 개찰           사무실 PC에서 입찰 집행 가능

-수작업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온라인으로 적격심사/PQ심사

접수 후 낙찰자 선정 및 통보      신청서접수 및 온라인 공고

및 통보

ㅇ 예가 관리

-예정가격을 작성, 밀봉·보관후   -별도의 밀봉봉투 없이 암호화

개찰일에 입찰집행관에 전달       하여 자동저장

-수령한 예가 봉투를 개봉하여     -전자입찰 개찰과정에서 예정

수작업으로 입찰집행              가격의 암호를 풀어 입찰집행

ㅇ PQ/적격심사(* PQ : Preliminary Qualification)

-신청 및 관련 서류접수, 대상자   -온라인상에서 수행가능

통보 등을 수작업 처리

-수작업으로 심사결과통보 및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는 별도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반영       서류징구 없이 자동처리

ㅇ 보증 관리

-발급받은 보증서를 업체에서      -보증사에서 보증서를 해당

수작업으로 접수하여 반영         기관으로 온라인 송부

ㅇ 계약 관리

-관련서류 첨부하고 계약서        -최초 계약 및 변경계약을

작성 후 인감 날인                온라인 처리 한 후 전자서명

ㅇ 대금 지급

-수작업으로 검수요청서 접수,     -검수요청서 등 온라인 접수

검수 결과 및 대금지급 의뢰       및 대금지급 자동 의뢰

-납품, 검수 요청, 검수, 대금     -납품시 검수와 대금지급 동시

지급요청, 대금지급 순으로 처리   요청

-단가계약시 조달청이 물자대금을  -공공기관이 직접지급 하되, 조달

계약 대상자에 우선 지급          청에 우선지급 요청 가능

ㅇ 소액 구매

-업체 조사 후 복수 또는 단수     -시중상품몰을 통한 온라인

* 3천만원 미만  견적 처리        견적요청 및 접수, 주문서 발송

ㅇ 단가계약처리

-계약업체에 수작업으로 납품요청  -단가계약 정보를 G2B에 등록

하고 온라인으로 납품요청

ㅇ 부정당업자 제재

-재경부장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G2B 시스템을 통해 재경부

게재                             장관에 통보 및 자동게재

ㅇ 계약실적 보고

-살리미 시스템을 통해 재경부     -G2B 시스템을 통해 계약실적

장관에 계약실적 보고             보고

ㅇ 목록 관리

-군-급-품명 단위 정부물품        -표준분류체계 및 식별체계

관리 및 기관별로 상이한 목록     재정립하여 G2B에서 조달업무

체계 운영                        수행

-민간과의 호환이 안되어, 상품    -기관공통 목록관리 체계운영

정보 획득 등 어려움              으로 상품검색 용이

ㅇ 복수 물품 경쟁계약제도

- 현행 법령의 근거 없음          -수요기관이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복수경쟁 계약

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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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G2B 시스템 구축사업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없어   조달업체는 기관별로 입찰정보  수집,  업체 등록으로

발주정보 파악 곤란 및 관리비용의 증가 초래

□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공공기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 초래

ㅇ 또한 기관별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표준화 미비로 공공기관의 중복

투자 문제 발생

□ 조달업체와 공공기관간 수시 대면접촉  및 과도한 문서에 의존한

조달행정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의 저해 소지

▶ 이러한 기존 조달행정의 문제점을 전 공공기관차원에서 해결하여 조달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

가. G2B 시스템 개요

□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구매

요청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On-line 처리

□ 조달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물품

정보 등 조달정보를 일괄 획득하고, 일회업체등록으로 모든 공공

기관의 입찰에 참여 가능

□ 정부물품에 대한 표준분류체계 정비와 전자카탈로그시스템 구축

□ G2B 시스템의 개념도(그림 생략)

나. 추진 경과

< 1단계   「G2B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01.4∼'02.1 >

□ G2B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조달절차의 개선이라는  정부

개혁 차원의 과제이며,  다 부처 관련  범정부적 사업이라는 특성

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주도로 추진

ㅇ '01.4 : 예산처,  정통부, 산자부, 조달청  등 9개 기관으로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단장 :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구성('01.4.14)하여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01.7.20)

- 특히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내에 전자상거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

하여 G2B와 B2B의 상품코드 체계의 표준화 통합 작업을 추진

ㅇ '01.8∼: 착수보고회(8.7)  및 착수워크샆(8.29∼30), G2B  실무추진단

회의(9.13, 10.17), 중간보고회 및 중간워크샆(11.13∼14),

공청회(12.11) 및 자문위원회(11.8, 12.8, '02.1.22) 등을 개최

ㅇ '02.1 : [G2B 활성화 혁신계획(BPR/ISP) 수립] 용역 완료('02.1.22)

<  2단계   「G2B 시스템 구축사업」추진 : '02.3∼12.31 >

□ 금년  4월 조달청을  주관기관(전자특위 제6차   본회의 결정)으로

G2B 활성화 혁신계획(BPR/ISP) 용역결과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ㅇ '02.3 : G2B 사업자 입찰공고 및 선정(3.29), 개발 착수(4.12)

- 시스템 구축을 위해「G2B 실무추진단(단장 : 조달청 물자정보국장)」구성

- 표준화, 법·제도  개선, 시스템 연계  등의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10개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G2B지원협의회」구성

ㅇ '02.9.12 : G2B 전체 시스템 개통 및 테스트 개시

ㅇ '02.9.30 : G2B 공식 개통(국가계약법령 및 조달사업법령의 효력 개시)

ㅇ '02.10∼12.31 : 재정정보시스템, G4C 등 타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전자조달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대면방식의 입찰·계약에 바탕을 둔  기존 국가계약법령을 G2B

시스템 구축이후 상황에 맞도록 개정('02.9.30일부터 효력 발생)

ㅇ G2B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

및 계약실적의 보고 의무화,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전자입찰 허용

등 관련 규정 정비

ㅇ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증명되는 경우 증명서의

서류제출 면제 허용 등 조달관련 절차 간소화 규정 정비

※ 개정된 국가계약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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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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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의무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관보·일간신문 등을           G2B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이용하여 입찰공고             필요시 일간신문 등 공고가능

부정당업체 제재공고 및 통보(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G2B 포털을 이용한 부정당업자

관보 게재                     보고 의무화

계약실적 보고의 G2B 이용의무화(국가계약법시행령 제93조)

각 중앙관서 장이 취합하여     G2B를 이용하여 재경부에 계약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실적보고 의무화

국내입찰의 전자입찰 원칙화(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수기입찰 및 전자입찰 병행     국내입찰에 한해 수기식 입찰을

배제한 전자입찰을 허용

일회업체 등록사항 공동이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각 기관별로 입찰참가 자격     각 기관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등록, 공동이용은 불가         받은 경우 G2B에 게재토록 하고,

다른 이용기관의 공동이용 가능

복수물품 경쟁계약제도 도입(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

현행 법령 근거 없음           수요기관이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복수 경쟁계약 허용

대금 직접 지급(조달사업법시행령 제12조)

조달청이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물자대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대금의 우선

지급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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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B 시스템 개통이후 주요 변화 모습

가 . 조달업체의 주요 효과

□ 통합입찰 공고 조회 및 1회 업체 등록을 통한 기업관련 비용의

절감 및 효율성 향상

ㅇ 조달업체는 공공기관별로 업체  등록할 필요 없이  단일창구에 1회

등록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

ㅇ 공공기관별로 입찰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단일창구에서 제공

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 입찰공고를 조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기업관련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특히 공공기관 및 협회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세금완

납증명서 등 업체등록  서류 및  PQ/적격심사를  위한 업체실적

자료 등 감축대상 문서 총  317종 중 63종(20%)의  서류 제출이

폐지되고, 대금지급 요청서 등 206종(65%)이 전자화

□ 국가조달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필요 정보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

ㅇ 과거 조달업체들이 방문 제출하던 조달관련 구비서류를 관련  기관

과의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

ㅇ 건설CALS의 CITIS(계약자 상호간 통합정보기술서비스) 등과의

온라인 연계를 통한 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적 처리

□ 조달 절차의 온라인화 및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ㅇ 입찰, 낙찰,  계약, 납품,  검수 확인,  대금지불 등  조달절차에

대한 온라인 처리로 업체의 불필요한 기관방문을 제거

ㅇ 온라인 처리 및 진행상황의 실시간 공개로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상품정보, 업체정보, 업체평가정보의 축적 및 공개로 업체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

□ 정부물품 코드체계, 전자카탈로그, 전자서식 등의 표준화

ㅇ 민간 또는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부물품 코드

체계, 전자카탈로그, 전자서식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전자조달을

편리하게 이용

ㅇ 민간기업에서도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전자카탈로그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 대금지급 프로세스 간소화 및 지급소요기간 단축

ㅇ 기존 납품, 검수요청, 검수, 대금지급요청, 대금지급의  순차적 처리

방식에서, 공급업체가 납품 후  검수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달업체의 불필요한 방문을 제거

ㅇ 검수확인 후 Auto-Invoicing  처리로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현행

14일 이내에서 수시간 이내로 단축

나. 공공기관의 주요 효과

□ 업무재설계를 통한 조달절차 혁신

ㅇ 공공기관의  조달관련  내부행정절차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565개

재설계 대상 프로세스 중 불필요한 152개(27%) 조달 프로세스를 제거

ㅇ 인터넷과 전자문서에  의해 300개(53%)정도의  문서업무를 전자

처리 함으로써 행정비용 감축 및 행정능률 향상

ㅇ 기존 개별 공공기관들이 각각 업체/목록 정보 등을 관리하던 방

식에서, 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달단일창구에서 업체/

목록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되어 관련 행정비용 절감

□ 전자카탈로그를 이용한 소액구매 과정의 간소화 및 직발주

ㅇ 기존 공공기관이  업체들에게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던  방식에서 상품정보와 거래정보가

들어 있는 전자카탈로그에서 선택한 상품을 직발주 하거나,

ㅇ 온라인 견적서 요청 및  접수로 상담업체를 비교 선정하는 방식

으로 소액구매처리절차를 전환하여  업무처리시간 단축,  견적서

획득소요 시간단축 등의 효과를 거양

□ 단가계약시 복수업체 계약을 허용, 직발주 및 직대금 지급 개선

ㅇ 공공기관이 단가를 약정하는 단가계약  체결시 2인 이상의 입찰

자를 낙찰자로 하는 복수업체 계약을 허용하여 업체간 자율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

ㅇ 계약기관 경유 발주  및 대금지급의 제3자  단가계약에도 단가계약

기관(현행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서 직발주 및 직접  대금지급을

허용하여 계약 및 지불과정을 단축시키고 전자조달업무를 효율화

□ 국가목록정보에 의한 국가 통합자원관리 기반 구현

ㅇ 분류체계, 속성체계를 도입하여 국가 표준목록을 제정하고, 공공

기관은 제정된 목록정보를 활용

ㅇ 민간 및  Global Standard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물품 분류체계

및 속성체계 재정

4. 기대 효과

□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이 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조달을 이용하게

되면 조달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적으로 민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ㅇ 조달 단일창구를 통해 조달정보를  일괄획득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로 조달관련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

※ 전 공공기관이 G2B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3조 2천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 추정(G2B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ㅇ 조달처리 진행상황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공공부문거래의 투명

성이 확보되어 정부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조달관련 절차의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공공부문의 전자

상거래 확대로 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