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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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504-9117

□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

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

가지리정보체계(GIS) 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2. 10. 1. 입법예고 하였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자연물(산,

강, 토지등)과 인공물(건물,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 통

신 등)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후 이를

연계시켜 각종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및 산업활동을  효율적으

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첨단 정보시스템

□ 지금까지는 GIS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

관 등)에서 품질 및  사업관리를 위해  감리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GIS감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지리정보DB의 품질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  지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GIS감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원,  학회, 대학 등에서 감리를  함으

로서 부정확한 지하시설물도가 작성된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과 설비·경험을 갖춘 감리전문회사

가 이를 감리하게 된다.

□ 또한, 공공기관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 GIS사

업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도 있었으나,

-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수행·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GIS감리가 가능하게 되어  GIS

사업 성과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GIS감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은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을  하는 경우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감리전문회사는 GIS사업  발주자를 대신하여 사업·품질

관리, 기술지도, 사업집행 컨설팅, DB구축·시스템  개발의

과정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게 됨

③ 감리원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과  적

합하지  아니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④ GIS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측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심사를 한 것으로 봄

⑤ 감리전문회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감리원 자격증 대여자 등

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GIS감리제도가 도입되면 GIS사업의 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전문감리인력을 통해  GIS관련기술의 전파역할  수행, GIS

사업의 품질확보,  투자손실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국민과  관계 전문

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한 후 이

르면 금년말까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