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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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503-7565

○ 지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요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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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전('99)     '02.10월 현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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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비지원대상자          54만명             139만명     157%

② 현금급여수준(4인가구)     531천원            871천원      64%

현금+현물급여수준         739천원           1,222천원     65%

③ 기초생활보장관련예산    1조8,479억원      3조3,819억원    83%

④ 자활후견기관               20개소            175개소     775%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200명            7,200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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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 이후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현재 4만원/월(4인기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긴급한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급급여 신설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등 가구특성, 근로능력에 따른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의 범위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및 취업 등을 통하여 9천5백여명이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등 생산적 복지제도의 대표적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년 성과

1. 수급자 선정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제고

가. 생계비 지원대상자 및 급여수준의 확대

□ 생계비 지원대상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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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0월         '00년 12월           '0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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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명     →     149만명      →     13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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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호전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 다소 감소

□ 생계비·주거비 수준 현실화

○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기준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 (소득 없는 4인가족 기준 729→871천원)

○ 전체 급여수준(현금 및 현물) 증가

- 1인당 : 141천원(2000년)→ 205천원(2002년) (41천원 ; 45.4% 증가)

□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의 증가(국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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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00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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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479억원   →   2조3,321억원   →   3조3,8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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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적극해소

○ 선정기준 초과자중 장기질환자, 중고생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산, 의료,

교육특례 등을 적용하여 보호실시 : 25,868가구('02.3)

○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 1,429명('02.6월)

○ 교정시설 출소자를 출소전에 미리 조사, 출소 후 즉시 보호 : 267명('02.6)

○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계층 발굴·보호의뢰 권한을 부여('02.5)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 생활실태 일제조사, 보호('02.4∼6월)

- 135천가구 조사, 72백명 수급자 선정보호, 51백명 경로연금 지급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를 적용, 만성질환자에 의료급여(2종) 실시('02.7)

다. 전산망을 통한 자산조사체계 구축 및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 '00.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 시군구(읍면동)에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 소득·재산조사체계 강화

- 읍면동에서 수급자 선정시  국세, 국민연금, 토지,  건물 등 7종에

대하여 직접 사전 확인 가능

○ 읍면동에서 전산망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금융재산 및  4대

공적연금자료 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정기적으로 일제조사 실시

- 금융재산 등 일제조사는 그동안 4차례 실시, 94만건 확인

- 25천가구 탈락, 69천가구 생계비조정, 2,549가구 보장비용징수결정

※ 금년도부터 금융재산 조회가 연2회로 강화

○ 무자격자 선정 방지를 위한 전산연계 확대 지속 추진

- 현재 국세, 국민연금, 토지·건물 등 7개 전산망  연계 가동 중→ 4대

공적연금 등 15개의 전산망으로 확대연계 추진('02년 하반기)

2. 자활사업의 실시

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적극 추진

□ 자활사업별 참여자 현황('02.6월)

○ 2002.6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4만4천명이 자활사업 참여

-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 1만명

- 시군구 주관의 단순취로형 자활사업 : 3만명

- 직업훈련등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 : 4천명

※자활사업 참여자 44천명 : 조건부수급자 28천명, 차상위계층 등 16천명

□ 1만명이 참여중인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가능성을 보임

○ 1천여개의 사업단을 중심으로 총  22억원의 수익금을 적립중이며,

향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활용계획

- 도시락 제조, 청소, 출장세차 등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

- "간병도우미사업" 등 수급자가 수급자를 돕는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 약 600여명은 117개의 자활공동체를 구성(1인당 월평균 60만원 소득)

□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 또는 취업하여 국가의 보호에서 벗

어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수급자 탈피규모 : 7,101명('01년), 2,440명('02년 1월∼6월)

□ 자활사업 참여 거부자에 대해 생계급여 중지 : 7천명('02.6월현재)

나.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5대 표준 자활사업 확대·보급

○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5대 표준화 사업을 선정·확대 실시

- 2002.6월  현재,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표준사업에 5,595명이 참여중

□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콜남용  등으로 사회생활적응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 알콜치료, 취업전 준비훈련 등 제공(3백명, '02. 6월)

다. 자활사업 시행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민간부문>

○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을 175개소 지정·운영중

- 자활정보센터 2개소(서울, 부산) 및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

○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실업극복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운영(1,080개 사업단)

○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44개소)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02.3.7) 및 노동부 고용지원과(4월) 신설

○ 시군구에 민·관 협력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전국 231개 시군구)

○ 지자체의 자활사업참여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실시 ('02. 3월)

- 29개 자활우수시군구 선정 및 우수사례집 발간 ('02. 3월)

○ 자활후견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평가실시

- 7개기관 인센티브 부여 및 부진기관 3개소 지정취소

3. 복지전달체계의 강화

가. 복지전달체계 강화

○ 정확한 수급자선정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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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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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3,000명  4,200명  4,800명  5,500명   7,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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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00가구 내외로 복지선진국 수준에 도달

※ 시도 및 시군구에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중간허리역할 보강

-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방문상담 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 전산조회체계 구축 (2000.10∼)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

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Net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2000년 10월)

○ 기초생활보장관련 복지행정시스템 적극 활용체계 확립('01.2∼6)

※ 전산활용 급여생성율 : 76%('01.2) → 86%('02.4)

'02.8월 현재 560만건의 전국분 자산조회 전산 처리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2단계 확대사업 추진('01.9∼'02.10)

※ 추가 연계항목 및 연계기관(8개항목 추가)

: 군인연금(국방부),  보훈연금(국가보훈처),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표준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소득(노동부), 호적·등기(대법원)

Ⅱ. 향후 과제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

◈ 근로의욕저하 방지를 위해 근로유인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 급증하는 복지수요 및 예산에 부응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지속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  약화 경향을 감안,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 부담비율 등 부양의무 관련 조항의 검토

□ '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차질없는 시행

○ 현행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보호강화 목적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되면 최고재산보호범위 약 1.5배 확대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별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

소득과 합산,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조건부과제외대상자, 임시·일용직 취업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 전국 5대  표준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

○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지원

-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유도

- 자활공동체 창업시  시·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융자지원(7천만원 범위내, 연리 3%)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민간부문>

○ 2002년중 시·군·구 당  최소 1개소이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정 추진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 강구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전담인력 확충

- 시도·시군구에 자활전담조직(계)의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02년 12월)

-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부진기관 행정지도

○ 시군구 자활사업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제고

□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확대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 조정 (6.07%→4%)

-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대출시  보증

보험료를 지원(대출금의 10% 범위내)

-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796억원)을 활용 대손시 일부보전등 검토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확대추진

-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공제 확대 시행('02.9월부터)

- 2003년에는 소득공제사업의  전면 시행은  유보하되, 7차에  걸친 관계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등 소득파악계층(5만여명)

을 대상으로 3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계획

- 2004년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효율성 증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능력 제고

○ 국립보건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마련('02)하여

매년 500∼600명 교육

○ 전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복지전문과정 신설('03)

○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03년부터 PDA(개인휴대용단말기)를 지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03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3천명을 읍면동에 배치

○ 공공근로요원,  복지도우미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

활용 제고('02.7월 3,539명 → 4,500명까지 확대)

○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중인  대민업무수당(월 3만원)의

지급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행자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