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도로 등 설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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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2110-8212

□ 건설교통부는 지난 태풍‘루사’를 계기로 설계기준을 상향조정

하여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 및 교량유실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천의 제방고와 교량높이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ㅇ 현재 하천제방의 높이를  결정하는 홍수위는 국가하천은  100년

지방하천은 50년 홍수 설계빈도를 기준하고 있으나

- 최근의 강우량은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발생

(강릉지방 1일 870.5㎜는 1,000년이상의 빈도에 해당)하여 도로 및  철

도시설이 곳곳에서 침수되거나  붕괴되어 교통마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  또는 붕괴시는 가옥과 농경지 침수의

피해가 발생했다하면  그 피해액이 수 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하여

- 설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강화하여 홍수에 대비하기로

했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비탈면경사 기준강화, 하천  제방

의 다짐강화 등은  금번 호우 피해시설의 항구 복구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설계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ㅇ 도로의 경우

- 비탈면 경사를  발파암의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경사도 1:0.3∼1:0.7(73도∼55도)을   1:0.5∼1:1.2(63도∼40도)까지

완화하면서 암질의  방향, 절리,  풍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 절개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밀 토질

조사를 실시하여 사면 안정분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 절개 높이가 50m이상 구간에는  비탈면 슬라이딩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避岩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를  설계 홍수위를 100년에서 200

년이상으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교량밑 여유공간도 대폭 증가

시키도록 기준을 강화

- 홍수시 유목 및 부유물과 유수압에 유리한 유선형구조형태의

최소단면적 형식의 교각을  선정토록하여 교량유실 및  침하

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기준을 강화

- 도로침수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조물의 설계빈도

를 50년에서 100년이상으로 2배이상 상향하고

- 횡배수관의 최소 관경을 1,000m/m로 하되,  4차로 이상의 도로

는 암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배수구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제정 배포할 예정임

ㅇ 하천의 경우

- 제방월류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홍수위를 결정하는 설계

빈도를  현재(지방하천 50년,   국가하천 100년)보다  대폭 강화한

200년이상으로 할 계획이며,

- 하천변 유수지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제방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홍수시에 저류기능을 강화할

계획

- 제방 축조용 흙은 하상 굴착토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질의 토취

장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제방 누수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경사완화(1:2→1:3)및  둑마루

폭을 3∼7m에서 5∼8m로 확대하고 제방축조시 다짐도 90%

이상의 로울러 다짐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

- 배수펌프장이 낮게 설치되어 홍수시 침수로 인한 배수처리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20년 설계빈도로 상향하고 설치위치

는 홍수위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

ㅇ 철도의 경우

- 비탈면 경사를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화하여 낙석·산

사태를 사전에 방지

- 교량고의  홍수위 설계빈도를  200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또한

교량여유고를  증가시키고   교각단면을 유선형구조형태의

최소단면적 검토를 의무화 계획

- 횡단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설계빈도를   25년에서 50년이상

으로 상향조정하고 저지대  침수우려가 있는 구간의  노반을

개량 건설하여 홍수로 인한 노반침하 및 철도유실을 방지할

계획임

□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높이  50m, 연장200m이상

의 절개 사면을 안전관리 대상시설(2종시설)로 지정관리하고

o 붕괴 징후가 있는 절개면에는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

하며, 건설후 약  50년이 지난 장대교량(100m이상)에  대하여는

교량하부 기초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할 예정

□ 도로 절개지 비탈면 완화 및 하천 제방의 다짐강화 등 단기성

과제는 금번 수해의 복구공사부터 적용하고, 기준강화로  공사비

가 20%이상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빈도(200년이상)  상향조정

등 16개 과제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계기준

강화범위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임

□ 위 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설계기준과 하천설계기준

및 철도설계기준을 개정하게 하며 우리부 도로국 및 수자원국과

철도청에서 각각 주관함

□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시공을  할 경우 현재 공사비보다

도로, 철도의 경우 약30%증가하고 하천의 경우 60%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강화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  제방

및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홍수에 의하여 하천제방이 월류되거나

도로 침수 및 교량이 떠내려가는 일은 매우  희박하므로 매년

반복되던 홍수에 의한 가옥 및 농경지침수  등 재산피해가 대폭

줄어들게 됨은 물론 수해상습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봄

<설계기준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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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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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절개지 표준경사                     -절개지 표준경사

·발파암(풍화암포함) :1:03∼1:0.7    ·발파암(풍화암포함) :1:0.5∼1:1.2

-교량계획고 설계빈도                 -교량계획고 설계빈도

·국가하천: 100년                    ·국가하천: 200년

·지방하천 : 50∼100년               ·지방하천 : 100∼200년

-교량여유고: 0.6∼2m                 -교량여유고: 1.0∼2m

-교각 단면형상 : 유선형

구조형태 및 최소단면적 선정

-배수시설 설계빈도                   -배수시설 설계빈도

·암거 및 배수관 50년                ·암거 및 배수관 100년

-횡배수관의 최소 관경                -횡배수관의 최소 관경

·800m/m이상                         ·1,000m/m이상

·4차로이상 도로에는 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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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하천 홍수위 설계빈도                -하천 홍수위 설계빈도(시가지구간)

·국가하천    100∼200년             ·국가하천     200년이상

·지방하천 1급 80∼100년             ·지방하천 1급 200년이상

·지방하천 2급 50∼100년             ·지방하천 2급 200년이상

-축제용 재료                         -축제용 재료

·하상 굴착토 사용가능               ·양질의 토취장 선정 사용

※하상 굴착토 사용금지

-제방 축조용 다짐                    -제방 축조용 다짐

·다짐도 85∼90%                     ·다짐도 90%이상의 로울러 다짐 원칙

-제방의 크기                         -제방의 크기 확대

·둑마루폭 3∼7m, 비탈면             ·둑마루폭 5∼8m, 비탈면 경사 1:2.0                           경사 1:3.0

-배수 펌프장                         -배수 펌프장

·설계빈도 : 5∼20년                 ·설계빈도 : 20년이상

·설치위치 : 홍수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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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절개지 비탈면 경사기준              -절개지 비탈면 경사기준

·발파암 : 1:0.3∼1:1.2              ·발파암 : 1:0.5∼1:1.2

·토사   : 1:1.0∼1.1.5              ·토사   : 1:1.0∼1.1.7

·절개 비탈면 높이가 10∼

20m인 경우 암질의 상태에

따라 탄력적용

·20m이상인 경우 안정해석

을 통해 경사도 결정

-교량계획고 설계빈도                 -교량계획고 설계빈도

·국가하천: 100년                    ·국가하천: 200년

·지방하천 : 50∼100년               ·지방하천 : 100∼200년

-교량여유고: 0.6∼2m                 -교량여유고: 1.0∼2m

-교각 단면형상 : 유선형

구조형태 및 최소단면적 선정

-배수시설 설계빈도                   -배수시설 설계빈도

·선로횡단 암거 : 25년               ·선로횡단 암거 :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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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ㅇ 기존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점검실시

- 피해시설물(교량,제방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년말까지 실시 하여

보수·보강 조치

- 부실진단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실안전진단평가

실시(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ㅇ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절개지 높이 50m, 연장 200m 이상의 비탈면을 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 관리 대상시설(2종시설)로 지정

- 붕괴 징후가 있는 절개면에는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도입

- 교량하부 기초에 대한 정밀점검 강화

·일정기간 경과한 장대교량(50년경과, 100m이상)의 하부기초에 대

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