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치매노인 등 질환노인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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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03-7576

무의탁 중증노인보호 내실화

중산·서민층 노인 실비시설입소비용 인하 및 시설확충

※ 예산확충 : '02년 1,078억원 → '03년 1,568억원(45% 증가)

□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부터 무의탁노인시설보호  내실화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비노인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입

소비용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재 노인보호시설은 총345개소이며 전체노인의  0.7%, 26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선진국 3∼7%)

○ 이중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이 279개소이고 중산·서민층

을 위한 실비시설은 17개소(요양 13, 양로 4개소)에 불과하다.

○ 또한 입소비용도 치매노인  월 62만원(일반질환자 월  42만원)으로 중산·

서민층에는 큰부담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실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및 비용부담방식을

개선하여 입소비용을 인하하고 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그동안 실비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시설당 연간  24백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나 2003년부터 입소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 입소비용을 일반질환노인은 월  42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치매노인은

월 62만원에서 약 5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여 입소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 또한 실비노인요양시설수를  현재 13개소에서 52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143억원을 정부예산으로 계상했다.

□ 한편, 무의탁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도  현재 188

개소에서 2003년 230개소로 늘리고(360억원) 시설당 취사원 1명 추가

지원 등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김장관은 또한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뿐 아니라 재가노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가치매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해 공공치매병원을  현재 28개소(9개소

운영, 19개소 신축중)에서 37개소로 늘리고(153억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242개소에서 323개소로 확대(60억원→86억원)하며,

○ 저소득노인 15,000명에  대한 안검진  및 700안에 대한  백내장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734백만원)

○ 또한 노인무료건강진단인원을 3만명에서  3만6천명으로 늘리고 노인

무료급식인원을 5만명에서 5만4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질환노인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사업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1,078억원에서 2003년  1,568억원(45%증가)으로

증액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