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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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농림부 식량정책과 500-1751

o 농림부는 10.2일 14:00부터 2002년산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림부 차관주재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o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

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

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예시(2002년산) : 1㏊ 농가, 쌀값 4% 하락시(2001년 대비)

- 납부금 : 47,180원

- 직불금 : 264,210원

o 이번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시작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대농업인 홍보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며, 10.15일부터 10.31까지 농업인과 지역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11.1

∼내년 1.31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내년 4.1-4.30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한

다는 계획이다.

o 농림부는 우선 정부안에 의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농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보전 비율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농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를 시행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o 최근 연속('96∼2001)된 풍작과 소비감소로 국내 수급은 구조적으로 과잉기조

를 유지해 왔음.

- 다만 금년도에는 태풍피해와 일조부족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앞으로 최근의 생산 수요추세를 감안할 때 재고 누증 등 수급 불균

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o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본

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에서도 추가적인 AMS 및 관세율 감축이 논의

되고 있으며 2003년 3월중에는 Modality가 나올 전망임.

o 국내 수급동향과 국제협상 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쌀 가격은  하락추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줄어드는 현재의 추곡수매 제도만으로는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근본적으로 보전하기가 어렵게 되어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이를

일정수준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o 이와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예산(안)에 따라서 금년산부터 시

행하고 농특위와 국회에서 보완이 될 경우 이를 시행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

<> 2002년산 시행방안 주요내용

<대상농지>

o 소득보전직불제의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를 재배한 전

체 면적을 대상으로 함.

<대상농업인>

o 대상농업인은 대상농지의 실질경작자로 납부금을 납입하는 가입희망 농업인으

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

함.

<계약면적 및 농업인 납부금>

o 계약면적은 대상농지 면적의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에서 정부약정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 농업인은 신청시에 논농업직불 대상의 전체재배면적 범위내 에서 본인이 직

불금을 받고자하는 면적에 수매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하여 신청하여야 함.

o 농업인납부금은 기준가격의 0.5%인 10a당 4,718원임.

<보조금 지급기준>

o 보조금 지급기준은 기준가격과 올해 수확기 가격 차액의 70%임.

- 기준가격 : 150,082원/80kg(2001년산 수확기 가격)

·앞으로 기준가격은 이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을 적

용

- 당해연도가격 : 104개 시·군에서 조사하는 11∼1월 조곡 평균가격을 정곡

으로 환산한 가격(농관원 조사가격)

·2003년산 부터는 10∼1월 조사가격 적용

<재원조성>

o 소득보전직불제의 재원은 보전기준가격의 2%인 정부출연금과 가입농업인이

0.5% 부담하는 농업인납부금으로 조성됨.

- '03년 정부예산(안)에 정부출연을 위한 1,100억원 반영

o 조성된 재원은 기금(또는 계정)을 설치하고,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임.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시기>

o 2002년산의 경우 계약체결은 '02.10.15∼10.31 실시할 계획이며, '03.4.1∼4.

30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사업절차>

o 소득보전직불제 가입약정 체결

① 가입희망 농업인은 읍·면·동을 통해 리·통장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 가입신청서는 10.15 이전에 읍·면·동과 리·통장에 배포할 계획

- 신청서에는 전체 경작면적, 정부수매물량, 신청면적 등을 기재

② 신청서를 작성한 후 리·통장에게 해당면적에 대한 벼 재배 여부 확인

③ 신청서와 농업인 납부금을 지역농협에 제출·납부하고 약정체결

- 농업인 준비물 : 신청서, 납부금,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④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의 대상면적 초과여부를

읍·면·동장에게 확인 요청

⑤ 읍·면·동장은 지역농협의 요청에 따라 농업인의 적격여부와 농업인 신청

면적의 대상면적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지역 농협에 통보

⑥ 확인 결과 사업참여 부적격자와 신청면적이 대상면적을 초과한 경우 지역

농협은 농업인에게 통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농업인과 협의하여 계약 변

경

<보조금의 지급>

o 수확기 이후 정부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을 산정한 후 농협중앙회와 지

역농협을 통하여 농업인의 통장에 입금

<참고> 문답자료

【대상 농지 관련】

1.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대상 농지는?

o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대상 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로 사업시행연도

에 벼를 재배해야 합니다.

- 논농업직불제는 상한선이 2ha이나 소득보전직불제는 2ha 초과농지 포함

- 친환경직불제 대상농지중 논벼재배면적도 가입대상농지에 포함

o 다만, 농가당 벼재배면적이 0.1ha미만인 논은 참여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

다.

2. "논농업직불제"에 선정된 논이지만 논에 논벼 이외의 작물(채소,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도 소득보전직불제에 대상이 되는가?

o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하므로 논직불제 대상농지

이더라도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대상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대상 농업인 관련】

3.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o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업인은 대상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15조, 16조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o 실질적 경작농업인의 의미는 대상농지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대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현재 시행되고있는 다른 직불제(논농업, 친환경, 경영이양)에 참여하여 보조

금을 받은 농가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가 가능한가?

o 소득보전직불제는 다른 직불제 수혜여부와는 상관없이 벼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벼를 실질적으로 경작(재배)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o 따라서 논농업직불제나 친환경직불제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보전직불

제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o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 수혜자는 농지를 매매 또는 장기 임대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 다만,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이양 후 허용

경작면적 등 잔여경작면적이 0.1ha 이상이면 참여 가능

5. 농지원부상 농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식 등의 명의로 소득보전직

불제 참여가 가능한가?

o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세대원도 실제 경작자이

면 그 명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중 신청은 안됨)

o 단, 이 경우 농가주 성명을 부기하고, 경작면적에 대해 리·통장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관련】

6. 사업신청부터 계약체결 순서는?

o 가입희망 농업인은 리·통장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지역농협을 방문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① "쌀소득보전직불제 가입신청서" 서식교부(읍·면·동장)

<읍·면·동장 → 관내 리·통장 → 농업인>

- 농업인이 읍·면·동에서 직접 수령 가능

② "가입신청서" 작성(농업인) : 가입희망 농가는 리·통장으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수령하여 농가 기입사항을 작성·날인후 리·통장의 확인(벼

재배여부) 날인

③ 계약체결 및 농업인납부금 납부(지역농협조합장 ↔ 농업인) : 가입희망

농업인은 신청서와 농업인납부금을 지역농협에 제출·납부하고 지역농협

조합장과 계약체결

- 계약면적 : 농업인 신청면적(㎡)-정부수매약정체결물량 환산면적(㎡)

- 농업인납부금 : 계약면적(㎡)×4.7182원/㎡

④ 계약자 및 신청면적 확인(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역농협조합

장이 요구한 "계약내용 확인요구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역농협에 통보

- 계약자 : 사업참여 적격여부

- 신청면적 : 실제 벼경작면적

⑤ 계약변경(지역농협조합장 ↔ 농업인) : 읍·면·동장 확인결과 사업참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농업인납부금 환불), 신청면적이 확인경

작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면적 변경을 통한 계약면적 변경(농업인

납부금 차액 환불)

7. 신청면적은 논 경작면적 전부를 하는 것인가?

o 신청면적은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이 가

능합니다.

- 즉, 전체 논면적중 논벼재배면적만 신청 가능

- (전체 논면적-논벼이외 타작물 재배면적)≥신청면적

o 계약면적은 신청면적에서 정부수매물량 환산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체결하게 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합니다.

o 자신의 신청면적 상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리·통장이나, 읍·면·동 사

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8. 농협과의 계약면적은 어떻게 되며, 단위는 무엇인가?

o 계약면적은 농업인 신청면적에서 정부수매약정물량 환산면적을 차감한 면적

입니다.

o 정부수매약정물량 환산면적은 계약을 체결하는 농협에서 안내 및 확인이 가

능합니다.

o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신청면적, 계약면적 등의 모든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를 사용합니다.(1ha=3,025평=10,000㎡, 100평=330.58㎡, 100㎡=30.25평)

9. 농업인납부금은 왜 징수하며, 면적당 얼마나 되나?

o 소득보전직불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험(가격하락)에 대해 농가

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비(1:4의 비율로 재원부담)하는 제도입니다.

o 농업인납부금은 200평에 3,110원(80kg 가마당 750원) 수준입니다.

- 정부는 200평에 대해 12,440원(80kg 가마당 3,000원) 출연

10. 농업인이 납부한 농업인납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o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재원은 농업인납부금(보전기준가격의 0.5%)과 정부출연

금(보전기준가격의 2%)으로 구성되며, 쌀소득보전직불기금 또는 농협계정에

적립하게 됩니다.

o 기금 또는 계정에 적립된 농업인납부금과 정부출연금은 보조금 지급사유 발

생시 계약농가에 지급됩니다.

※ 기금 또는 계정관리에 따른 세부규정은 농림부가 별도로 마련

11. 계약면적 산정시 정부수매 약정체결물량 면적의 제외사유 및 계약체결 후

당초 약정물량과 실제 정부수매물량이 다른 경우 계약사항이 변경되는가?

o 계약면적은 보조급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기준이 되며, 농가 경작면적(순 논

벼재배면적)에서 정부약정수매량 환산면적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o 경작면적에서 정부수매약정량 환산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정부약정수매량의

경우 시중유통물량이 아니므로 시장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신청면적에서 정부수매약정체결물량 환산면적을 차감하므로 계약체결후 실

제 정부수매량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2. 계약체결후 계약농업인 사망, 대상농지(계약면적) 매매 등 계약사항 변동사

유가 발생됐을 경우 계약면적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가?

o 금년도 계약기간은 10월 중순으로 이미 벼 재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계약

된 논의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득보전직불제의 수혜자는 당초 계약 농업

인입니다.

o 다만, 사망 등에 따른 당초 계약 농업인이 자연인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승계 등의 절차에 의해 예외

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후 읍·면·동장이 확인한 면적과 신청면적이 다른 경우 계약면적

변경은?

o 농업인과 지역농협조합장간 계약체결 후 읍·면·동장의 농가신청면적에 대

한 확인절차가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농업인 신청면적과 읍·면·동의 확인

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읍·면·동장 및 리·통장들로 하

여금 농업인별 면적자료를 최대한 제공

o 신청면적이 읍·면·동 확인경작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농업인은 당초

계약한 면적을 읍·면·동 확인면적이하로 계약변경기간 내(11.10∼11.30)

에 지역농협조합장과 변경을 해야합니다.

o 계약변동시 기 납부한 농업인납부금과의 차액은 농업인 통장계좌로 입금하

여 드립니다.

【보조금 지급관련】

14. 보조금 지급 사유 및 계산방법은?

o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보조금은 보전기준가격('01년산 11∼1월 전국평균 쌀가

격)보다 당해연도가격('02년산 동월 평균쌀가격)이 낮을 경우 지급하게됩니

다.

o 계약농가별 보조금 지급 계산방법은 다음 공식에 의해 전산으로 자동 처리

됩니다.

- (보전기준가격-당해연도가격)×0.7×62.875가마÷10,000㎡×계약면적(㎡)

※ 보전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은 쌀 80kg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수 : 0.503kg/㎡(5,030kg/ha)

※ 계약면적 : 신청면적-정부약정수매물량 환산면적

15.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조성된 기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o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재원은 기금 또는 농협계정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당해연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o 또한 2002년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

급액이 농업인납부금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은 익년도에 농가가 납부해

야 할 농업인납부금에서 공제됩니다.

16.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가?

o 금년도 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03.4.1∼4.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

습니다.

o 보조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1∼1월까지의 쌀값 조사 : 농관원 104개 시·군 지역

② 조사된 쌀값을 토대로 당해연도가격 산정 : 농림부

③ 산정공식에 의거, 계약면적당(㎡당) 보조금 지급단가 결정 : 농림부

④ 보조금지급단가 및 시기통보(행정기관 포함) : 농림부 → 농협중앙회

⑤ 통보된 지급단가에 의해 농가별 예금통장에 자동입금 및 농업인 에게 지

급통보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⑥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17. 쌀가격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가?

o 쌀가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1∼1월간 전국 104개 시·군단위로 각 시·

군에 소재하고 있는 RPC, 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40kg 조곡당 농가매입가

격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o 농림부는 농관원 조사 11∼1월 조곡가격을 쌀가격으로 환산하고 평균하여

당해연도 가격을 결정합니다.

18. 향후 보조금 지급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o 현재 보조금지급기준은 "보전기준가격과 당해연도가격 차액의 70%로 되어

있습니다.

o 이 지급기준은 앞으로 국회 정부예산 심의·확정단계에서 변경되면, 그에

따라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