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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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750-2110

<>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9.24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국회에 제출예

정인 바, 2003년도의 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 내년도 정보통신부 소관 총재정규모는 7조 8,307억원으로 금년보다 3.0% 증가

o 일반회계 등 예산은 5조 3,913억원으로 9.5% 증가

o 정보화촉진기금은 2조 4,394억원으로 8.6% 감소

<회계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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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증감                     비고

예산(A) 예산(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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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총계) 49,244  53,913    4,669     9.5

·일반회계     2,433   2,548      115     4.7  o 전자정부 568억 감소

o 국민정보화교육 562억 증가

o 기업정보화 지원 661억 증가

·재특회계     1,660   1,200    △460  △27.7  o IT설비투자확대 440억 감소

·통특회계    41,153  45,723    4,571    11.1  o 정보화사업 571억, 지급이자

1,740억, 우편영업비 1,450

억 증가

·보특회계     3,998   4,442      444    11.1  o 보험보상금 12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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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금(총계)   26,693  24,394  △2,299   △8.6 o 민간 출연금 감소

(순계)      (17,901)(15,758)(△2,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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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정총계     75,937  78,307    2,3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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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순    계     58,151  61,527    3,37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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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 중복부분을 제외한 순운용규모는 6조 1,527억원으로

5.8% 증가

<>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1) 첫째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o 유.무선 정보통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1,422억원을 지원

o 전자정부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정보화역량이 부

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등 정보화촉진사업에 2,023억원을 지원

o 모든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역

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데 892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2) 둘째로 정보통신산업을 세계일류로 육성하기 위하여

o CDMA에 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디지털TV 등에 7,807억원을 집중 투입

o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프로젝트관리능력 및 국제감

각을 갖춘 IT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1,713억원을 지원

o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S/W와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3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3) 셋째로 IT산업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개도

국의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국가간 IT분야 협력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82억원을 지원

(4) 넷째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더불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방송망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전파방송기술개발 및 효율적인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017억원을 반영하였음.

(5) 다섯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우정 구현을 위하여

o 집배인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o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편서비스 개선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

는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조 1,490억원을 계상함.

<참고1> 사업별·기능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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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02         2003                    재원

예산(A)(구성 예산(B)(구성 증감률  (2003년 기준)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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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건비                   10,292  17.7 11,014 17.9    7.0  통특

Ⅱ. 기본사업비                  972   1.7  1,007  1.6    3.6  통특

Ⅲ. 주요 사업비              46,887  80.6 49,506 80.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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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IT산업부문         18,608  32.0 17,478 28.4  △6.1

. 정보통신망 고도화          1,691   2.9  1,422  2.3 △15.9  일반/재특

. 정보화촉진 지원            1,844   3.2  2,624  4.3   42.3  일반/통특

. 정보화역기능 방지            258   0.4    291  0.5   12.8  통특

. IT 기술개발                7,064  12.1  6,834 11.1  △3.3  기금

. IT 인력양성                2,556   4.4  1,713  2.8 △33.0  기금

. IT 표준화 및 연구기반조성  1,334   2.3    973  1.6 △27.1  기금

. IT 신산업육성 지원         2,306   4.0  2,031  3.3 △11.9  재특/통특/기금

. IT산업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45   0.1    182  0.3  304.4  통특

. 전파·방송시설 고도화      1,219   2.1  1,017  1.7 △16.6  통특/재특

. 기타사업                     291   0.5    391  0.6   34.4  통특

우정부문                     27,867  47.9 31,490 51.2   13.0

.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       9,983  17.2 11,991 19.5   20.1  통특

. 금융사업의 경영효율 제고  15,225  26.2 16,567 26.9    8.8  통특

. 보험사업의 내실 운영       2,659   4.6  2,932  4.8   10.3  보특

예비비                          412   0.7    538  0.9   30.6

. 통특예비비                    50   0.1    250  0.4  400.0  통특

. 기금사업대기자금             362   0.6    288  0.5 △20.4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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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계          58,151       61,52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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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03년도 특색사업 현황

<> 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대폭 확대

o 카센터, 미용실 등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화

사업을 대폭 확대

-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보급(315억원)

- ASP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 공급를 확대 하고, 국내 ASP기

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35억원)

※ 관련 예산의 증액을 통해 정보화를 어렵게만 느끼는 중소 상공인과 기업

체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민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체계적 지원

o 기초 교육 중심의 기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국민 실생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

o 전국의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컴퓨터학원,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을 통한 지역주민, 주부,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확대 실시(277

억원)

o 특히 내년도부터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어민, 학생, 재소자 등

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정보통신부 소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283억원)하게 됨

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콘텐츠산업 중점지원

o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 등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축한 정보인프라에 유

통될 국산(국산) 디지털콘텐츠를 확충하고

- 21세기 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지원비를 전년

대비 14.6% 증액(188억원 → 216억원)

o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초고속망 등에 적합한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춘천, 전주, 부산

에 이어 광주, 제주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디지털콘텐츠제작능력을 향상시키고

- 「디지털콘텐츠Fair 2003」 개최,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하여

영세한 국내 디지털콘텐츠사업체의 마케팅을 지원

<> IT시험연구소 장비구축 확대

o S/W, H/W 등 국내 IT제품의 품질과 표준적합성 등을 시험·인증하여 국산 IT

제품의 신뢰도(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IT시험연구소"의 시험장비 확충을

증액지원(72억원 → 101억원)

o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네트워크장비 인증, 이동통신장비 인증, 디지털방송장비 인증 및 S/W품질인

증 장비 구축 및 운영을 지원

- 특히, 글로벌 CDMA벨트 구축 및 이동통신 해외진출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

장비 시험인증수요와 디지털방송실시·확산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시험인

증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대폭 증액하였음.

<> 우편배달서비스 중점 지원

o 우편물량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집배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집배인력을 확충하고

-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상시위탁집배원의 처우개선으로 전

년대비 184.0% 증액(169억원 → 480억원)

o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우편배달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비정규직 인력을 전년(1,050명)보다 크게 늘

어난 1,720명(집배 178명, 소포 682명, 발착 860명)을 증원하고

* 집배원 증원 1,000명 소요재원 예비비 별도 계상(200억원)

- 집배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위탁집배원의 처우를 대폭 개

선

※ 월 기본수수료 5% 인상, 시간외근무수수료 확대(62 → 75시간/월), 위탁

집배특별수수료(10만원/월) 및 휴대폰사용료보조(1만원/월 : 전 집배원

해당)의 신설을 지원

<> 전자금융서비스 및 금융업무 외부위탁 확대

o 전자금융 인프라를 확충하여 차원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업무의 외

부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년대비 140.8% 증액(120억

원 → 289억원)

o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전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체국예금·보험통합인터넷시스템을 확충하고

각종 금융정보의 안정화를 위한 금융재해복구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 강·절도사건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탁경비용역의 확대(420

명 → 500명)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업무 외부위탁

의 확대(10,094건 → 16,670건)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