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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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역제도과 504-2461

□ 3대강  특별법(7.15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o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준이 되는 유량 등 기본적 사항 규정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협의중

o 오염원 조사방법, 수질모델링 등에 관한 기술지침을 별도로 규정

o 2002년 10월중 완료 예정 (환경부 → 시·도지사 통보)

□ 목표수질 설정()

o 3대강수계  지역을  총량관리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총량관리단위

유역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한   목표수질 설정안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을 고시

* 낙동강수계는 물이용조사단에서 목표수질설정안 기 마련

* 금강. 영산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중(KEI)

o 낙동강수계 : 10월중, 금강 영산강수계 : 12월중 고시 예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o 시·도는 기본방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소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o 시·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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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광역시 지역      `04.7월부터

시 지역          `05.7월부터

군 지역          `06.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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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수계   광역시·시지역   `05.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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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주암호유역   군지역           `06.7월부터

기타 군지역      `08.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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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 수단

o 시·군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

o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

유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

o 인허가의 제한 :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제한하고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의 각호의 건축물의

입지 제한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02.9.17)

o 학회, 연구기관, 시·도 등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은 물관리  관련 전문가와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으로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

o 향후 목표수질설정안에 대한 연구·검토,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 기본

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

<붙임1 : 3대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그림 생략)

<붙임2 : 수계별 조사·연구반원 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