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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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503-9254

□ 최근들어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

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자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01.12월부터 우리부 주관으로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

금융거래법 제정방향]을 마련,

- 업계.전문가 협의와  금발심.공청회(9.12)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붙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요강

I.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 은행 입출금처리 형태: 창구(31.9%), CD/ATM(35.0%), 인터넷뱅킹(17.9%)등

온라인 주식거래비중: ('99년중) 25.4% → ('01년중) 66.6%

ㅇ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비중이 증대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조원): ('01년) 29 → ('02년) 48 →

('05년) 180

전자화폐(IC, 네트워크) 발행잔액(억원) : ('99말) 1.2 → ('01말) 142.1

□ 그러나, 현재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ㅇ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

(예: 해킹시 손해배상책임 등)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곤란

ㅇ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

※ 전자상거래의 계약, 상품인도는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으로 규율

ㅇ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통신회사 등  비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도 미비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감위.

금감원, 정통부, 한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해 왔음

II.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 전자금융거래도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규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법률 제정을 추진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함

① 규율내용은 지급결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율만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

▷ 가급적 현행 시장상황 및 영업형태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②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을 제시

▷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개요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전자문서, 접근장치, 오류정정 등)와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고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화폐거래 등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정립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자의 범위,

영업내용 등을 체계화하고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기타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정비

III.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

가. 법률의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ㅇ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

(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의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체결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를 전자거래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계

약체결 시점 등을 명확화

※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

ㅇ 다만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전자

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전자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

ㅇ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갱신.대체 발급시는 예외 인정)

ㅇ 이용자는  접근장치의  사용.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접근장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함

□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

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요청시 2주내에 서면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정기적인 거래명세서 교부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

처리하고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

※ 이용자의 오류확인.통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오류가 나타난 거래

명세서, 영수증 등 계산서류(서면)를 수령후 1개월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오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금융기관이 사전에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ㅇ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

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ㅇ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라.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 전자자금이체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ㅇ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

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이 추심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도록 의무화

* 통신요금 자동납부와  같이 수취인(예:한국통신)의  인출지시에 의하여

지급인(예:홍길동)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

※ 출금수권의 획득 방법은 전자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ㅇ 지급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은 출금수권의 철회가능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약관에

규정해야 함

마.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자기적 방식으로 발행

된 후 재화.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ㅇ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

에서 제외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ㅇ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ㅇ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2.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가.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ㅇ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ㅇ 다만,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

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앞의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  부분중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전자금융업자에도 적용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ㅇ 자본금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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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발행자 인가요건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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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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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 ·최소자기자본

·각각 50억원                  ·각각 5억원 이상

(업무별로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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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요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인력과 전산설비에 대한 요건    전산설비에 대한 기준

·사업계획의 건전성.타당성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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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

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참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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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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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기 관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금융업무 (관련법률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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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이용자와  ·전자자금이체업무(휴대전화이체,  |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e메일뱅킹 등)                   |(등록)

. 이용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의 자기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           |

계좌 등을 통해 수취하는 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

Gateway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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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                  ·단순 지급정보중개업자, DB관리업자,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를 일부     IT설계 관리업자 등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금융결제원)

·금융기관간 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결제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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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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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재화·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업무의 제공

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ㅇ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

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금융

업무의 자산과 법적.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ㅇ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ㅇ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ㅇ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ㅇ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가.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건전성 확보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

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

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

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ㅇ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

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나.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의 강화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관의 공개.설명 및 변경의 통보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제시하고,

- 이용자가 요청시 e메일 등을 통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시는

1개월전에 e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 거래수수료 변경의 게시를 의무화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거래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가능하나,

ㅇ 거래수수료의 신설.변경시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그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동시에 전자적 방식으로도 게시토록 함

□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업무상  획득한 이용자·계좌·거래

실적에 관한 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금지

□ 기타 사항

ㅇ 우대금리 등을 조건으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강제를 금지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