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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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2110-2183

1. 정부는 2002.10.10(목) 09:30 재경부 회의실에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

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제수석 등

관계장관 참석

2.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금년 9월 덴마크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ASEM 정상회의

경제분야에서 아국 정상이 제안한 2개 사업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계획

임.

<>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라시아 횡단철도사업, 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망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ASEM 회원국과의 실무협의 방안을 모색

<> 아울러, 금번 정상회의시 합의된 역내 무역.투자.금융협력을 위한 Task

Force*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강구

* 구성 : 아시아와 EU의 민간전문가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

* 논의사항 : (1) 무역(관세감축, 철폐 등) (2) 투자(투자규제 및 장벽완화)

(3) 금융(아시아에 Eurobond 시장 개설 및 Euro화의 통용 등)

* 추진계획 : 보고서를 2003년 ASEM 경제.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보고

서를 2004년 베트남 정상회의에 보고

3.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50여일 앞두고 그간의 유치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중국.러시아의 정부 최고위관료의 유치교섭, 유럽 등 지지입장이 유동적인

국가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을 검토

4. 정부는 회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 개최된 제7차 대외경제

장관회의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임.

<> 특히, 최근 해외건설 시장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바, 대형해외 프로젝트에 대

한 원활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방안을 검토

o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지원대상

요건도 완화

* 연도별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백만불)

('99) 200 --> ('00) 124 --> ('20) 350 --> ('03) 800 --> ('04) 1,000

--> ('05) 1,000

o 또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자문서비스, 상업기관과의 협조, 융자주선 등

Financial Advisor 기능을 강화

<> DDA 협상과 관련, 금년 4월 5개 관게부처장관과 업계, NGO, 학계 등 27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 민관합동포럼의 정책건의사항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o 향후 협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여 필요시 수시로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협상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국민홍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준비

<> 또한,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DDA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

o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과 제조업과의 제도적 차별을 축

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 12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