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개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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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경제분야 후속조치 -

재정경제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 7개 기업은 완료하고 4개 기업은 추진중

*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대한송유관

('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중('00.12), 한국통신('02.5)

□ 남아있는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담배공사는 정부·은행지분을 매각(89.2% → 14.5%)했고,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중

ㅇ 한전(발전자회사)은 우선 매각대상 회사를 선정(한국남동화력, '02.7)

* 세부 매각방안 수립('02.9) : 선 경영권 매각, 후 증시상장

ㅇ 가스공사는 민영화 이전에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입법을 추진(산자위 상정, '02.4)

ㅇ 지역난방공사는 증시상장 절차를 진행중(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02.6)

□ 향후계획

ㅇ 담배공사는 잔여지분(14.5%)을 매각, 민영화 완료

* 현재 미국에서 해외 DR발행을 추진중

ㅇ 한전(발전자회사)은 선정된 1개사에 대해 '02.10월중 매각착수

* 경영권 매각은 '03년초까지 완료 예정

ㅇ 가스공사는 관련법안 입법 후, 구조개편 및 민영화 착수

ㅇ 지역난방공사는 국내공모(36%)·경쟁입찰(36%)을 통해 민영화

* 증권거래소는 지역주민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후 심사 예정

2. 구조개혁 관련입법 추진

철도구조개혁, 가스산업구조개편, 주공·토공 통합

입법 등을 위한 노력 집중

□ 철도구조개혁

ㅇ 철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등

국회 건교위 계류중('02. 4이후)

ㅇ 그동안 법안처리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철도

노조에 대한 설득 노력 경주

- 건교위원 간담회, 철도노조 설명회, 노·사참여 토론회 개최

* 최근 노조에서도 공무원 체제를 고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표명

- 언론인 간담회, 시민단체 설명회 및 경실련 주최 공청회 개최,

홍보 팜플렛 배포

ㅇ 향후계획

- 이호웅 건교위원  주관 공청회(10월 중순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정치권 설득을 통해 금번 정기국회내 법안처리 추진

-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워크샵  개최('02. 10) 및 구조개혁 사례집

배포('02.10) 등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지속

□ 가스산업구조개편

ㅇ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가스공사법개정안」,「도시

가스사업법개정안」등 국회 산자위 계류중('02. 4이후)

ㅇ 그동안 법안처리를  위해 정치권,  가스노조에 대한 설득  노력 및

대국민 홍보 지속

- 국회 공청회, 한나라당 토론회, 노사정 간담회 개최

- 언론인 간담회, 언론 기고, 홍보 리플렛 배포

ㅇ 향후계획

- 산자위 법안심사(10.22∼ )이전에 양당  정책위 의장 및 산자

위원 등에 대해 연내 입법 필요성 집중 설득

□ 주·토공 통합

ㅇ 주택보급률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건교위 계류중('01.11이후)

ㅇ 그동안 법안처리를 위해 정치권,  토공노조에 대한 설득과 대국민

홍보 노력을 병행

- 건교위 의원 간담회 및 보좌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통합 타당성에 대한 국회 건교위 주관 전문기관(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정갑영 원장) 연구용역('02.5∼10중순) 및 공청회 개최

- 언론인 간담회, 토공직원 연찬회 개최, 홍보리플렛 및 팜플렛 배포

* 건교부 주관 여론조사('02. 4)에서 69%가 통합에 찬성

ㅇ 향후계획

- 건교위원에 대한 개별설명, 토공 본·지사 순회 토론회 개최

- 출입기자 간담회, 신문광고 및 추가 홍보책자 배포

3.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체제 구축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추진배경

ㅇ 정부산하기관은 출연(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  보조기관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수도 많으나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ㅇ 이들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최소한의

공통관리기준 제시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체제를 도모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통일된 법적근거하에 관리

□ 그동안 추진실적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01.8)되어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02.5∼8)

ㅇ 입법예고(9.5∼9.24) 및 법제처 심사(10.2)를 완료

* 차관회의(10. 5)에서 심의 보류

< 법안 주요내용 >

- 산하기관의 경영성과를 사후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 도입

- 예산운용의 적정과 기관간 형평을 위해 최소한의 관리기준 제시

-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만족경영 도모 등

□ 향후계획

ㅇ 차관회의(10.12), 국무회의(10.15)를 거쳐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법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