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2002-2005) 발표

-----------------------------------------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 504-9288

<> 인체 및 환경에 다량 노출되는 유독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관

리방안 마련

o 발암성 등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하

고 잔류실태 조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 관

리방안을 마련

<> 환경부는 그 간의 독성 위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의 독성과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 현재의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독성만을 고려하여 독성이 큰 물

질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유독물 중 인체 및 환경에

노출 정도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별도의 적정관리방안

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통하여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및

배출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하여, 환경잔류실태 등을 조사

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해우려물질이란?

- 유독물질 중 물질자체의 유해성,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물질(벤젠,

톨루엔 등 환경배출량이 많은 유독물)

<> 환경부는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해우려물질 선정부터 평가, 관

리방안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위해우려물질

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1단계('02∼'03) : 위해우려물질 선정, 목록 작성

o 2단계('03∼'05) : 환경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실시

o 3단계('04∼'05) :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 마련

<> 위해우려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는 내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

정하여 위해우려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취급제한, 환

경기준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용도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해화학물

질에의 노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o 물질별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합리적

인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안)

* 위해우려물질 관리사업 :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독성 및 노출정도, 환경오염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Ⅰ. 추진 배경

o 현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제도가 물질자체의 독성검색에 치중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비

- 국내에 유통되는 3만 6천여종의 화학물질은 그 독성, 유통량, 환경으로의

배출량 등에 따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o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통량, 배출량,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우려물질을 선

정하여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o OECD 규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위해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위해우려물질을 지정·평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자

국의 상황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C90)163 기존화학물질의 조사협력 및 위해성 저감

Ⅱ. 유해화학물질관리 추진 경위

o '88년 이후 현재까지 예상되는 독성 및 유통량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간 약 30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독성) 시험 실시

- 시험 결과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 1,000톤 이상 유통되는 대량유통물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2001년까지 완료

o '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92년부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실시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독성시험자료를 제출

- 심사결과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및 일반물질로 분류

o '98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 배출량 조사결과 배출량이 많은 물질 중 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

어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제기

o '99년부터 OECD의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평가사업(SIDS, Screening Informa-

tion Data Set)에 참여하여 아세트아닐리드 등 7개물질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

중

- 화학물질의 독성 뿐만 아니라 노출/배출정보 등을 고려한 초기위해성평가를

통하여 관리필요물질을 도출

o 2002년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예산 3억원 확보

- 2002-2005년까지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 환경모니터링 실시로 위해우

려물질 관리방안 도출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2-2005

<> 사업비 : 2,500백만원(2002년 : 3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o 위해우려물질 선정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o 위해우려물질 목록 작성

o 독성 자료 수집, 노출 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o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o 위해우려물질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추진 체계

<환경부>

o 화학물질과(사업총괄)

- 위해우려물질 선정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추진

- 위해우려물질 목록작성

- 위해우려물질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국립환경연구원>

o 위해성평가과

- 독성 자료 수집, 노출 평가, 환경 모니터링 실시

- 위해우려물질 평가보고서 작성

<> 예산 투자계획

============================================================================

2002              2003              2004              2005

----------------------------------------------------------------------------

사업비

3억원             4억원             9억원             9억원

----------------------------------------------------------------------------

사업내용

위해우려물질 선정  환경잔류실태조사  환경잔류실태조사  환경잔류실태조사

기법 및 프로그램   (3종)             (6종, 8억원)      (6종, 8억원)

개발관리방안마련  관리방안마련용역

용역(1억원)      (1억원)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체계>

============================================================================

+---------------+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

|(위해성 미규명)|               |(위해성 미규명)|

+---------------+               +---------------+

|                                |

+--------------------+     +----------------------+

|                    |     |                      |

v                    |     |                      v

+------------+              |     |               +------------+

|일반화학물질|              |     |               |일반화학물질|

+------------+              |     |               +------------+

v     v

유해성검색단계     ----------- +------------+

. 유해성심사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심사 수준             +------------+

|<------- 용도, 배출량 등 감안

|-------------------------+

|                         |

|                         v

|               +------------------+

|               |우선순위 낮은 물질|

v               +------------------+

초기평가단계      ----------- +-------------+

. OECD SIDS 수준              | 위해성 평가 |

|대상물질 선정|

+-------------+

|

v

위해성평가단계   -------------  +-----------+

|위해성 평가|

+-----------+

|

v

평가결과에 근거,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규제

o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o 취급제한 및 금지

o 대체물질 사용 의무화 등

============================================================================

Ⅳ. 세부 추진 계획

<> 위해우려물질 선정(2002-2003)

o 위해성평가 우선대상물질 선정기준 마련(전문기관 용역 실시)

- 유통량, 배출량, 독성 및 노출자료를 고려

- 가용정보의 양 및 외국의 규제물질 기준 등 고려

- EU의 우선순위 선정방법(EU Risk Ranking Method), OECD SIDS사업(대량유

통화학물질 위해성평가사업) 등 참조

- 위해우려물질 선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목록 등 제시

o 위해우려물질 목록 작성

- 위해우려물질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산업체, NGO, 범부처 전문

가들로 구성

- 위해우려물질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해우려물질을 선정(15종 내외)

※ 발암성 등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배출량 등이 많은 물질과 사용과정에

서 인체 및 환경에 직접 배출되는 물질 선정

<> 위해우려물질 평가(2002-2005)

o 위해우려물질 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

- 외국의 위해성평가자료, 노출평가 기법 등 조사

- 문헌조사 및 사용실태 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환경계(대기, 수질, 토양, 생물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인체 및 환경노출평가 실시

o 노출 평가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종합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위해우려물질 관리 방안 마련(2004-2005)

o 평가 결과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등 검토

o 관리대상 매체의 선정,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매체별 관리방안

마련 등

<위해우려물질 관리사업 흐름도>

- 관리기반구축(2002)

·위해우려물질 선정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구입

|

v

- 위해우려물질 지정 및 평가(2003-2005)

·위해우려물질 목록 작성 및 독성, 노출자료 수집

·환경모니터링, 노출평가 실시

·위해우려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 도출

- 위해우려물질 관리(2004-2005)

·매체별 환경배출기준 등 관리방안 마련

Ⅴ.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o 다양한 용도로 널리 유통되고 있거나 환경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실시

- 위해성평가 결과 및 관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적 우려를 해소

o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매체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

o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여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

Ⅵ. 추진일정

============================================================================

사업내용                       2002      2003      2004      2005

----------------------------------------------------------------------------

위해우려물질 선정 기법 및                   --------

프로그램 개발

위해우려물질 선정                                   --

독성, 노출자료 등 수집                              --------

위해우려물질 모니터링 실시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매체별 환경기준 등 관리방안                                    -------------

마련

============================================================================

<참고2> 유럽 및 미국의 위해우려물질 관리

<> 1단계 : 자료취합(data collection)

o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유통량 등 일반현황 자료

o 물리화학적 성질 및 발암성, 유전독성 등 각종 독성자료

<> 2단계 : 우선순위 선정(priority setting)

o 수집된 자료에 근거, 점수화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EURAM : EU Risk rAnking

Method)등을 이용하여 우선순위 물질 선정

<> 3단계 :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 절차>

(1) 정보수집

o 영향 평가

- 독성 확인

- 용량-반응 평가

o 노출 평가

- 인체노출평가(근로자, 소비자, 환경에의 간접노출)

- 환경노출평가(수질, 토양, 대기)

(2) 위해성 확인

o 인체

- 무영향치와 노출치의 비교

·(무영향치/노출치) >> 1;위해성 없음.

o 환경

- 무영향농도와 환경중농도 비교

·(환경중농도/무영향농도) > 1;위해

(3) 위해성 평가 결과

o 신규화학물질

ⅰ) 현 사용수준에서 주의 불필요

ⅱ) 사용증가시 추가정보수집 필요

ⅲ) 즉시 추가정보수집 필요

ⅳ) 위해성 저감조치 필요

o 기존화학물질

ⅰ) 추가정보수집 및 위해성 저감 불필요

ⅱ) 추가정보수집 및 실험 필요

ⅲ) 위해성 저감조치 필요

<> 4단계 :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수행

o 취급제한·금지 및 매체별 관리 등

<참고3> 용역사업 추진개요

<> 사업개요

o 사업명 :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 기법 연구

o 사업기간 : 2002.10.-2003.9.(계약일로부터 12개월)

o 용역주관

- 환경부에서 용역추진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 용역사업 추진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세부 수행내용에 대한 검토 등 전문적 능력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원

o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내용

<위해우려물질 선정>

o 미국, EU, OECD 등 외국의 우선순위선정기법 조사

o 위해우려물질 선정기준 마련

- 유통량, 배출량, 독성 및 노출자료를 고려

- 가용정보의 양 및 외국의 규제물질 기준 등 고려

- 독성 및 노출량 등 인자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산정

- 위해우려물질 선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목록 등 제시

o 위해우려물질 선정프로그램 개발

- 우선순위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및 가중치를 입력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유통량, 배출량, 독성 DB 등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에 연계

<위해우려물질 평가 기법>

o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외국의 평가 사례 연구

- 위해우려물질 중 1차년도 조사대상물질에 대해 외국의 위해성 평가자료 등

을 수집, 연구

·화학물질 정보, 유해성 정보 및 노출 평가 지침 조사

- 외국의 규제실태 조사

o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국내 사용실태 파악

-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내 사용현황, 용도 및 노출 경로 등 파악

- 국내·외 사용현황, 규제실태 비교

o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평가 방안 제시

- 외국의 평가자료 및 국내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방안 제시

·노출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용역업체의 선정방식 : 제한경쟁에 의함

<> 추진 일정

o 용역추진계획 수립(10월)

o 입찰 및 계약(10월)

o 용역과제 수행(2002.10∼2003.9)

<참고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및 관리방안

<> 유독물질

o 정의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o 관리방안

- 취급자 : 제조·수입·판매 신고관리기준 준수, 유독물질 표시취급시설 등

록

o 지정현황('02.10) : 534종

<> 취급제한 유독물질

o 정의 : 유독물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

다고 인정되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한 화학물질

o 관리방안

- 취급자 : 제조·수입·사용 허가

- 기타 유독물질과 동일

o 지정현황('02.10)

- 금지 : 55종

- 취급제한 : 4종

<> 관찰물질

o 정의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

o 관리방안

- 취급자 : 제조·수입 신고

o 지정현황('02.10) : 12종

<> 위해우려물질

o 정의 : 유독물질 중 물질자체의 유해성,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물질

o 관리방안

- 환경부장관 : 위해우려물질 지정 → 위해성 평가 → 환경기준, 배출허용기

준 설정 및 취급제한 실시

- 취급자 : 자료 제출, 취급실태등 조사

o 지정현황('02.10) : 미지정

<> 사고대비물질

o 정의 : 유독물, 관찰물질 등의 화학물질 중 물질 성상, 유해성 등으로 보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지역이 넓을 것으로

우려되어 별도의 대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물질

o 관리방안

- 환경부장관 : 사고대비요령 제공, 사고 후 영향조사 실시

- 취급자 : 자체방제계획 및 주민대응계획 수립·승인, 사고 보고

o 지정현황('02.10) : 3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