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관련 입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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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o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

가.휴일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o 이번 개정 법률안은 '98.2.6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4년여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 그간 노사는 2000.10.23 노사정이 주40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를 본 이후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였으나, 임금 보전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02.7.22

최종합의가 결렬되어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해 옴에 따라

- 정부에서는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여 차례의 관계장관회

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o 정부안으로 확정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공공, 금융보험, 1,000인 이상 : 2003년 7월

- 300인 이상 : 2004년 7월

- 100인 이상 : 2005년 7월

- 50인 이상 : 2006년 7월

- 20인 이상 : 2007년 7월

- 20인 미만은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2)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연간 15일

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속년수 2년당 1일을 가산하여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휴가 휴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

(3)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여 휴가제도의 본

질적 기능을 강화

(4)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5)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한도를 현행 12시간에

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여 시

행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

(6)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

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규정

o 이번 정부 입법안은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조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를 한단계 성숙시키고 산업을 균형있게 발

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가 정부입법안에 대해 찬성

o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금주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 정부는 오랜 노사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노사관계 안정기반 조성을 위하

여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