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동북아 5개국 환경보전사업 공동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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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504-9245

<> 주요 내용

o 지구환경금융(GEF) 총회와 병행하여 남.북한 등 5개국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전략행동계획 서명식" 개최

o 황사와 수자원 오염 등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관계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결의지 표명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수자원보전을 위해 폐수처리제 지원 등 4,000만불

상당 기여사업 추진예정

<> 2002년 10월 18일(금) 중국 북경에서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제3기 출범을 위한 제2차 총회와 병행하여 GEF 자금으로 수행된 "두

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neNet)"중 우리나라가 주관이 되어 수행한 "전략행동

계획"에 대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당사국 관계장관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o 우리나라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참가하는 이 자리에는 시에젠화 중국 국가환경

보호총국 장관과 바스볼드 몽골 자원환경부장관,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장 겸

환경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야코벤코 러시아 자연자원부차관 등이 참석하

여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의 이행계획을 담은 "전략행동계획"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다

짐하게 된다.

<>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의 동북아 5개국은 두만강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의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생태계위협요소 분석, 인식증진, 환

경정보체계 구축과 전략행동계획 작성 등으로 구성된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을 2000년 8월부터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사업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하여 왔

으며

o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참여하여 동 사업의 최종 결과물로 각국의 환경보전 후

속조치 사업과 월경성 환경문제 대응 협력사업 등을 담은 중장기 전략행동계

획(SAP, Strategic Action Program)을 주관하여 작성하였다.

o "전략행동계획"은 각국이 자체 예산(1억달러)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

금(6천만달러)으로 자연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호와 폐수처리

시설 확충, 인식증진과 능력형성 등 46개의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수자원 보호를 위한 친환경 투자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동북아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4,000만불 상당의 폐수처리제 무상 지

원방안을 산업계와 협조하여 개발.제안하였으며, 참가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o 동 사업은 TumenNET에 대한 지구환경금융 지원금액(520만불)의 8배에 해당하

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구환경금융(GEF) 지원사업의 성공사례

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o 연말 경의선 개통을 시작으로 북한의 광산과 화학공장 등이 동 폐수처리제 지

원의 직접적 헤택을 얻을 것으로 보여, 운송방법 등 세부계획 도출을 위한 남.

북한 환경 당국자간 환경협력 네트웍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80개국 이상의 각료급이 참석하는 금번 제2차 지구환경금융(GEF) 총회는

약 3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결정하고 정관개정을 통해 토양황폐화 및 POPs를

신규지원 분야에 추가할 예정이다.

o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토양황폐화가 지구환경금융의 신규지원분야에 포함되는

것을 기회로 금년 11월부터 지구환경금융 지원사업으로 착수 예정인 "동북아

황사대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유도를 위해 중국.몽골

등 관계국장관 협의 및 EI-Ashry GEF 총재와의 회담 등 다양한 환경외교활동

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를 위해

최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국진출

환경산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1> 지구환경금융 제2차총회 참가계획

I. 지구환경금융(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목적

o 지구환경의 중요 위협요인인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국제수자원 악

화" "오존층 파괴"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개도국 사업의 금융

지원 활동을 위해 1991년 출범한 국제기금으로

o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환경협약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정

체계 역할 수행

<> 지원분야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제수자원 보호, 오존층 파괴

<> 가입국 : 173개국/30여개국이 공여국으로 참가

<> 운영 : 제1기(1994-1997) 및 제2기(1998-2002)에 걸쳐 160여개국에서 1,000

여개 사업에 40억불을 지원

II. GEF 제3기 재원충원

<> 제3기 충원기간 : 2002.7월-2006.6월

<> 공여국 :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중국 등 32개국

<> 기금규모 : 29.7억불(신규충원 : 22.7억불)

o 2000.10-2002.8월까지 7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최대(35억불)안을

주장한 EU 및 개도국과의 최소(25억불)안을 선호한 미국 등의 협상결과로

중도안(30억불 규모) 채택

o 우리나라는 제1, 2기와 비슷한 500만불 납부 예정

III. 지구환경금융(GEF) 제2차 총회 참가계획

<> 일시/장소 : 2002.10.16(금)-10.18(일)/중국 북경

<> 참석자 : 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교체수석 대표)

등 정부 대표단

<> 회의 의제

o 정관개정 : 토양황폐화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POPs) 분야를 신

규 지원분야로 추가

o 제3기 재원충원 결과보고 및 운영방안 논의

<> 활동계획

o 토양황폐화 신규지원을 계기로 동북아지역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

원을 강조(대표연설, 양자회담 등)

o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전략행동계획 서명식(10.18) 개최

- GEF 지원 및 동북아 5개국(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에서 각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사업을 담은 전략행동계획(SAP)을 우리나라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 총회 부대행사로 각국의 환경관련 각료급이 참가하는 전략행동계획(SAP)

서명식 및 기자회견 개최

*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 참가를 계기로, 남북한 환경분야 협력방안

모색

o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방안 모색

- 중국진출 환경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방안 모색

<참고2>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

<> 개요

o 목적

- 두만강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의 생물다양성과 수자원에 대한 위협요인을 파

악.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각국이 취해야 할 대응사업을 담은 전략행동계획

(Strategic Action Program, SAP) 마련

o 사업기간 : 약 2년('00.8-'02.10 예정)

o 참가국 : 남.북한, 러시아, 몽고, 중국 등 동북아 5개국

o 사업예산 : GEF에서 520만불 지원 및 각국별 기여

<> 사업내용

o 인식증진(몽골), 환경정보체계(중국), 국경간진단분석(러시아) 분야 수행결과

및 대응사업에 대한 각국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부가 주관하여

전략행동계획 작성

o 전략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

- 생물다양성 보전, 수질개선, 인식증진, 제도역량 확충 등 분야에서 46개 대

응 후속사업을 개발.추진하기로 함.

- 후속사업 규모 : 총 소요금액(약 1.6억불)중 각국에서 1억불을 국가예산으

로 책정하고 6천만불을 국제기구로부터 조달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폐수처리제 무상지원 등 9개 사업

을 후속사업으로 개발

*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제 무상 지원사업

. 사업주체 : 환경부, 한국티타늄(주)

. 대상시설 : 동북아지역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장)

. 지원품목 : 황산제1철(폐수처리 응집제)

. 지원기간/금액 : 2003-2009/4천만불 상당

. 지원대상국과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여 확정예정

<> 전략행동계획 서명식

o 일시/장소 : 2002.10.18(금) 12:45-13:00/총회 회의장

* 서명식후 총회 참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 개최

o 참석

- 대한민국(환경부장관)

- 북한(최수헌 외무성 부상 겸 환경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

- 중국(시에젠화 국가환경보호총국장관)

- 몽골(Barsbold 자원환경부장관)

- 러시아(Yakobenko 자연자원부차관) : 추후 서명 예정

o 기대성과

- 관계국 환경각료가 참가하는 전략행동계획 서명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나라의 환경선진국 이미지 부각

- 북한과의 환경분야 협렵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웍 구축 추진

. 북한지역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호구역(TBR) 지정

. 남북한 단일생태계 회복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사업에의 북한 참가

방안 등

-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동북아 시장 진출 지원

<참고3> 각국별 전략행동계획 후속조치사업(안)

<> 두만강지역

(단위 :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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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기타예산

사업명               총소요  ------------------- ---------------

비용    확보   2003   예산  금액   기관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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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8)

. 통합수역관리를 통한           13,880     0   11,640        2,240

산림생태계 복구

. 라선환경개발센터 능력형성      1,137     0      174   1-2    963

. 무산철광산 채광찌꺼기 처리    10,777     0    1,494   1-2  9,283

. 본포 습지 보전                   504     0      134   1-2    370

. 라선황 기름유출 예방             325     0       35   1-2    290

. 라선/회령시 도시하수 처리      3,113     0    1,333   1-2  1,780

. 회령 제지공장 폐수처리           303     0        3     1    300

. 운덕화학공장 폐수처리            403     0        3     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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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5)

. 훈춘 자연보호지역              6,975    272   1,087        5,436   WWF

생물다양성 보호사업                                                GEF

. 백두산 국립자연보호구역        6,050    181     726   1-2  5,143   GEF

생물다양성보호사업

. 두만강지역 교육/인식증진       1,446    181     361   1-2    904   GEF

네트웍 구축

. 백두산지역에서의 인식증진        434    151     151   1-2    133   GEF

. 옌지시 오폐수 처리             2,000  5,000   5,000   1-2  1,000   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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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3)

. 두만강하구 및 연안의 영향지역    139     14      27           98   USAII

에 대한 오염도 분포 및 모니터링                                    GEF 등

. 생태계 악화 예방 및 복구       3,311    154     264        2,893   USAII

GEF 등

. 생물다양성 손실 예방           1,075    23       48        1,004   WWF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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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리안 초원지역

(단위 :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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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기타예산

사업명               총소요  ------------------- ---------------

비용    확보   2003   예산  금액   기관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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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5)

. 자연재해로부터의 생물다양성    2,125    101    300         1,724  UNDF

보호                                                              GEF 등

. 국경지역의 자연보호구역        2,050    117    188         1,745  UNDF

네트웍 강화                                                       GEF 등

. 월경성 수자원 보호               450     24    102           324  UNDF

GEF 등

. 산림보호 및 복원                 600    110    240           250

. 토양황폐화 대처                1,010    100    26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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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6)

. 지역내 우정, 희귀, 멸종위기     34.5      2    2.5            30   GEF

종에 대한 러-몽 공동 모니터링

. 국경지역의 토양황폐화와          116      9      7           100   Asia

생태계 파편화 대처                                                재단 등

.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자료축적      53     11      7            35  Asia

재단 등

. 접경지역 신규 및 기존 자연보호   108      2      3           103  WWF 등

구역에서의 생물.경관 다양성

보존

. 하천유역의 생태계/사회적         507                          78  WB 등

위협요인 감소

.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공공인식   55    7.5    7.5     1      40  Asia

증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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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고원 지역

(단위 :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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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기타예산

사업명               총소요  ------------------- ---------------

비용    확보   2003   예산  금액   기관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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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5)

. 선택지역의 토양 황폐화와      1,385    210     264          911    ADB,

사막화 예방                                                        GEF

. 습지, 철새 및 동물보호        1,305    253     232   1-2    820    JICA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자연자원     285     42      45   1-2    198

의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 몽골-중 국경간 공동자연보호     325     40      40   1-2    245    GEF

구역 설치

. 자연재해 예방                   880    247     110   1-2    523    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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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5)

. 몽골 영양 자연보호구역의      2,567    221     542       1 ,794    GEF

능력형성 사업

. 달라이 호수 자연보호구역의     1,528    183     428   1-2    917    GEF

능력형성 사업

. 초지 국립자연보호구역의         500     45     106   1-2    349    GEF

능력형성 사업

. Hui He 자연보호구역의         1,000     72     128   1-2    800    GEF

생태계 복원사업

. 국경지역의 보존활동 강화      1,800    240     360   1-2  1,200    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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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역

(단위 :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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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기타예산

사업명               총소요  --------------------- -------------

비용     확보   2003   예산    금액  기관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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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9)

. 두만넷 전략행동계획 이행을      785        0     385           400

위한 지역협력 메커니즘 추진

. 습지보전사업                  5,900    1,050   2,900   1-4   1,950   GEF

. 두만넷 웹사이트 구축            110       15      95   1-3

. 공공 인식증진                    40        0      40   1-2

.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         17,500    4,000  11,400   1-4   2,100   GEF

. 국제 수자원 분석기법 교육       131       99      32     2

.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사업 추진  1,520        0     980     3     540

. 동해 연안환경보호 남북한/     1,800        0     900     3     900   GEF

러시아 협력

. 동북아지역 수질 개선 및      40,050   10,010  30,030            10

친환경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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